사설탐경사(PIA)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어요(행정사/법무사 하고 연계성이 있네요) / ★행정심판/음주운전/면허취소/면허구제★

[행정심판。]

질 문

제가, 탐정 쪽에 관심이 쫌 많아요,

우리나라는 사립탐정 제도가 없잖아요,

어쪄다가 들은 이야기로는 사설탐경사가

좀 자유로운 탐정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올리는데요,, 뭐,,, 이런 내용 종류에 대해서

카페같은데나 사이트,, 없을까요?

사설탐경사 시험은 어떻게 보는지,

이 외의 정보도 많이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답 변

PIA 공식 사이트:http://www.rokpia.com/ (한국특수행정학회)

우리나라에는 법률상으로 사립 탐정 이라는 직업은 있지만 탐정 업무를 하는 또 민간에서 수여하는 PIA, 곧 사설 정보탐경사가 있습니다. PIA는 뺑소니와 같은 교통사고와 강도사건의 조사,도주한 채무자의 소재파악, 미아찾기, 개인사생활 보호등의 업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PIA는 미국이나 일본의 사립탐정과는 달리 권총 휴대권과 제한된 지역에 대한 수사권이 없어 활동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사설정보탐경사를 말하며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화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범죄의 유형 또한 지능화 광폭화 전문화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와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정보의 침입 일상생활에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어 지금 현재도 기업과 기업 개인과 개인 간의 수많은 사건 사고가 발생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 자로 수집 등 상항 대처가 미흡하여 잘못된 사건 처리로 피해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여 복지국가 건설은 물론 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쟁력 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문 지식과 실무 교육을 통해 고도의 기술을 익혀 국제화 시대 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각종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자료수집 및 정보를 탐색 조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자격 기본법에 의한 사설정보 탐경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우리사회가 정보화사회로 들어오면서 생각지도 못한 충동 범죄의 발생, 개인 사생활 및 정보의 침해, 뺑소니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 , 백주대로 (白晝大路)에서 강도를 당하여도 외면하는 정의의 붕괴 등에 대하여 민간차원에서 자구적인 방안을 연구하여 공행정(公行政)의 사각지점을 보강하여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며, 또한 1997년도 U.R 협상 시 탐정업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외국의 탐정업소가 진출 시 국내시장의 석권은 물론, 한국민의 비밀과 재산을 외국인의 손에 돈을 주면서 맡기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비하여 국내에 탐정제도가 마련되기 전까지 학문과 실무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여 외국에 진출시켜 국가의 위상제고 및 국민경제에 기여하고자 신설된 자격제도이다. 이에 따라 "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에서는 특수행정학문의 실용화와 사회정의구현을 위해 자격기본법(법률 제5314호)에 근거하여 사설정보탐경사(약칭 PIA)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사)한국민간자격협회"에 회원 및 자격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자격제도를 운영하게 되었다.

사회의 각 분야가 고도로 발전하여 감에 따라 이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도 다양화, 지능화, 광폭화 됨에 따라 현재 경찰기관의 한정된 경찰력과 장비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완벽한 실체적(實體的) 진실발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를 사 경비력(PIA)으로 충족시켜 피해자들이 민·형사 및 행정적으로 완벽한 구제와 경찰력의 사각지대를 사 경비력으로 공동화하여야 하므로 PIA의 업무활동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반면, 현재 그 수요는 매우 부족하여 많은 인원의 확충이 요망되고 있다. PIA 자격취득자는 넓게는 여러 기업의 채용시험에서 우선 선발권 및 군 입대 시 (헌병부사관)에도 가산점 등이 부여될 뿐만 아니라, 일부 대학에서도 장학금 및 특례입학이 허용되며, PIA 자격취득 후에는 개인사무실을 개설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선진자격증이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사설탐정 관련자격이 유망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종사자만 60,000여명에 이르고 있어 정규대학에 탐정학과가 개설될 전망이라고 한다.

우리 사회가 고도로 발전하여 정보와 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정보의 침입 일상 생활에 있어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한 법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현실 에서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 PIA 자격취득자는 전문 민간 조사 업무를 위한 사무실 창업과 산.학 협력 협약으로 인한 대학진학 학점인정. 무도 단증혜택. 취업 추천 및 알선 등 많은 혜택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전이 있다. 1. 한국 신용정보회사 공채시 우선권 및 가점부여 혜택 특전. ☞ PIA 자격 취득자가 한국신용정보회사 취업시 우선권 및 가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학회 및 협회 추천으로 각종 기업체 정보조사 경호 업무를 위한 취업 추천 및 알선 혜택을 받을수 있다. 2. 헌병 부사관 공채시 가점 및 우선권 부여 혜택:육군 헌병감 공문.(헌수15601-010) ☞ PIA 자격 취득자가 헌병 부사관 공채 선발시 우선권 및 가점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헌병 부사관 시험은 합격률이 수십대 일의 비률 이므로 자격 취득후 부사관 응시자는 엄청난 혜택으로 본다. 3. PIA 사설정보탐경사 자격취득자는 특전으로 교육후 특수경호사 자격발급 혜택. ☞ PIA 자격취득자 에게 경호 경비업 창업 개설시 민간자격 기본법에 의거 신변보호 경호원 업무을 할수 있도록 특수경호사 자격을 실무교육을 통해 발급 받을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4. PIA 사설정보 탐경사 자격취득자는 교육을 통해 무도단증 혜택 부여. ☞ PIA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통해 태권도. 합기도. 경호무술. 호신술. 등 각종 무도 단증을 실무교육을 통해 1단을 기준으로 본인이 소지한 단증의 차상급 단증을 부여 받을수 있다. ※ 무도 합기도 단증을 소지하여 경찰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경우 무도 가점 혜택도 받을수 있다. 5. 식약청 식품 위생법 위반 피의자 (PIA 서식규정)에 의거 보상신고 특전. ☞ PIA 자격취득자가 식품위생법에 의거 부정 불량식품을 당 학회 서식 규정에 의해 식품의약품 안정청 에 신고할시 각종 식품위생법 국가포상 및 보상을 받을수 있는 혜택이 있다. 6. PIA 자격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시 학점비용 부여혜택(18학점이내) ☞ PIA 자격취득자가 학점은행제로 학위 취득시 18학점 한도 내에서 학점 인정이 가능하며 최단기 학위취득을 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여 편입은 물론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특전이있다. 7. 미국 퍼시픽예일대학교 (PYU) 탐정.경호 관련학과 편.입학시 학점인정 혜택 특전. ☞ PIA 자격취득자가 당 학회 추천을 받아 미국 퍼시픽예일대학교에 탐정 경호학과.무도학과 편.입학 하는 경우 산.학협력기관 인증으로 최대 18학점(1학기)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하며 타 학과 전공은 물론 석사.박사학위 취득시 장학금 및 등록금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미국 현지로 가지않코 여기에 서 한국어로 인터넷 수업이 가능하며 최단기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8. 미국 괌소재 American International University 특별전형 및 학점인정 혜택 부여. ☞ PIA 자격취득가 당 학회 추천을 받아 AIU 학부과정 탐정학과 타 학과 편.입학시 특례입학 및 최대 30학점 한도 내에서 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며 고졸자의 경우 2학년 1학기에 편입되며 전문대졸 및 대학 2년 수료자는 4학년 1학기에 편입된다 또한 탐정학과 졸업생에 대하여 미국공인탐정사 자격 시험 응시권 부여를 AIU 대학측이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많은 혜택을 준비중에 있다. 9. 성화대학 특별전형 및 학점인정 장학금 지급.연계학습 실시 특전혜택 부여. ☞ PIA 자격취득자는 당 학회와 산.학협동 체결로 성화대학 경찰학과.법무학과.교정학과. 비서경호학과. 입학시는 위탁교육생으로 인정하여 장학금(등록금의 30%)를 지급하며 이수과목은 연계학습으로 전공 심화과정으로 교육하고 당 학회 추전자에 대하여는 특별전형으로 우선 선발하여 최대 30학점 한도 내 에서 기 취득학점으로 인정하는 자격취득자에 대한 특전을 부여한다. 10. PIA 사설탐경사 자격취득자는 법률이 허용 법위에서 개인 사무실 창업 및 취업 프리렌스 업무을 할수 있으며 변호사. 법무사 연계하여 민간조사 업무가 가능하다. ☞ PIA 자격취득자는 공권력에 최대한 협조하며 다음과 같이 각종 조사업무를 수행할수 있다. 1. 현행범 및 준현행범을 피해자의 요청으로 소재파악하여 수사기관에 인계하여 주는업무. 2. 피해자의 요청으로 도주한 피의자의 소재를 조사하여 확인하여 주는업무. 3. 민원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교통사고조사 사실확인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는일. 4. 피해자의 요청으로 뺑소니 차량 목격자 및 증거 자료조사 사실확인을 하여주는일. 5. 민원인의 수임을 받아 몰래카메라 및 도.감청 장치를 찾아주는 업무. 6.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받아 각종 사건 사고 정황증거 자료수집 및 사실확인 업무. 7. 민원인의 요청으로 미아찾기 및 가출인 소재파악을 확인하여 찾아주는 업무. 8. 의뢰인의 수임을 의로받아 채권 채무관계 관계로 인한 소재파악 및 정보 자료수집 업무. 9. 국가 포상규정의 의거 식품위생법.환경법.성매매특별법.등 각종 포상신고 보상업무. 10. 의뢰인의 수임을 의뢰받아 개인 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 관한 전반적인 업무. ※ 기타 기업이나 개인 및 단체의 정보 자료수집 사실확인 조사업무 (산업스파이.국제무역분쟁.의로사고 및 보험관련사고조사.해외도피사범.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조사.부동산 관련사건조사.법원 소송에 따른 민.형사사건 증거자료수집)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많은 민간조사 업무을 할수있다고 봅니다.

PIA는 21Ｃ 유망 전문직으로 현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각종 사건
사고 등 미재사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법위에서 전문 조사업무를 수행하며
개인 및 단체 기업의 자료수집 정보탐색 사실 확인 조사업무(산업스파이, 국제무역
분쟁조사, 기업진단조사, 의료사고 및 보험관련조사, 해외 도피사법, 지적재산권 및
브랜드조사, 교통사고조사, 부동산 관련 사건조사, 사이버 범죄조사, 실종 및 가출인
소재파악, 도.감청 탐색업무, 법원소송에 따른 민 형사사건 증거 자료수집, 개인사생활
보호 및 신변보호업무)등의 각종 자료정보 조사 업무가 있으며 또한 국가포상금 제도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환경오염사법단속, 성매매 사법단속)등의 많은 포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어 각종 민생침해 사범단속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사설정보 탐경사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전문 자격증으로 그 전망은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P I A 업무 영역

업무영역	내용	비고
조사분야	▷미제사건 조사 ▷보험사시사건조사 ▷교통사고 조사 ▷국토개발에 따른 토지수용 조사	고문 변호사 수임
분석수임분야	▷유전자(DNA)조사 ▷필적감정분석 ▷인장 감정 분석 ▷영상,음성 분석 ▷부검 및 임상 병리 ▷화학적 분석	특수분야 전문가 수임
수임 수사협조 분야	▷수사 및 공개 수배자 검거및 협조 ▷도주차량 증거 수집 협조 ▷피의자 검거 인계 ▷증거물 보관	경찰청 업무 수임
탐지업무 분야	▷도, 감청 탐지 확인 ▷몰래 카메라 탐지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	장비업자 임대
경호 경비업무	▷개인 경호 업무 ▷시설 경비 업무 ▷호송 차량 경호 업무	지방 경찰청 허가 협회 소속업
일반 행정업무	▷민원에 의한 행정절차 업무	법무사 행정사 연계업무

1. 시험주관 및 시행 : (사)한국민간특수행정학회
2. 원서교부·접수 및 교육기관 : 사설탐정사협회
3. 인증 및 평가 : 사)한국민간 자격협회
4.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으로서 성별·학력·경력에
                                 제한 없음(병역 무관)
5. 시험 일자 : 2006년도 상반기 예정 (전, 후반기로 나누어 1년에 2회 실시)
6. 시험과목 및 방법, 문제 수·합격기준 등

구분	시험과목	문제수	출제방법	합격기준
1차 (이론과목)	① PIA 개론	25문항	100% 객관식 4지 선택형 총 125문항	각 과목별 100점 만점에 과락 40점, 평균60점 이상이면 전원 합격 (절대 평가)
	② PIA 경찰론	25문항
2차 (실무과목)	① PIA 경찰법	25문항
	② PIA 작용론	25문항
	③ PIA 조사론	25문항

6. 가점 및 면제 제도
①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서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한다.
② 일반경찰관리로 수사(형사?조사), 교통사고조사, 정보, 보안, 외사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으로 5년 이상 복무한 자 중 육군헌병감의 추천을 받은 자는 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