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의: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활동이며, 사회복지 목표달성을 위해 정치권력을 배경으로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 및 구체화를 위한 합리적인 행동
협의: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달성을위해 관리자가 조직의 과업, 기능, 관련활동에 체계적으로 개입하는 과정.
사회복지실천방법의 하나: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의 한 분야로서 사회전체를 대상으로 실천하는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즉 사회전체를 대상으로)에서 행정지원을 통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거시적 실천영역.
던햄/ 스키드모어/ 암크로시노/키드네이/트렉커
=사회복지행정은 (1)사회복지의 원조기술/ (2)관리기술/ (3)조직목표달성을 위한 활동인지 등에 따라 차이가 남(임상록외). 결국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의 총체적 관리활동(광의)
= 즉 사회복지행정의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이 서비스로 전환되는 과정이다. 정책을 사회서비스로 효과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조직관리는 사회복지행정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둘째,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과정이다. 셋째, 사회복지행정은 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조직구성원의 역동적인 협력활동이다. 넷째, 사회복지행정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회복지실천의 한 방법이다(박지영외, 198~199).
2. 사회복지행정의 이념
*이념이란? 사회복지행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와 정신. 합법성, 능률성, 민주성, 효과성, 생산성, 사회적 형평성+효과성 ,효율성.공평성, 접근성
참고)*효과성 평가: 의도했던 정책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 때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 효과도 확인. 이를 토대로 정책의 중단이나 확대를 판단한다‘
*효율성 평가: 정책의 효율성(효율성=효과/비용=산출/투입)을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의 집행결괄르 수량화하는 작업, 즉 정책의 경제성을 따지는 작업이다. 보통 비용편익분석법이 사용된다.
3.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특성(박지영외, 198~)
1) 조직의 정의와 특성(Etzioni): 125박옥희
2)사회복지행정조직의 특성
물리적 상품이나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와 달리 수요자와 직접 접촉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복지조직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을 사회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철수하거나 서비스 제공의 거절이 어려운 조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직은 휴먼 서비스 조직이라는 고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Hasenfeld(1992)에 의하면 휴먼서비스조직의 원료는 인간이며, 제도화된 조직으로서 다양한 환경적, 이념적 요구를 수용해야 하며,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은 사회적 이념 혹은 실천이념을 반영한다. 무엇보다 휴먼서비스 조직은 일방적인 서비스 이전이 아니라 클라이언트 동조가 중요하며 직원과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조직만이 가지고 있는 제한점도 여타 조직과 다른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조직 목표를 구체화하거나 합의를 얻기가 어려우며, 모든 활동에서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가치와 이해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인강늘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불완전성으로 인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으며, 제공한 서비스의 효과를 측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사회복지행정의 방법과 기술적인 부분들을 일반 행정의 원리에서 상당부분 차용해온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의 가치와 사회복지 서비스의 독특함은 일반 행정의 가치나 방법들과는 융화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일반 행정적 방법이나 지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 주의가 필요하며, 클라이언트의 변화라는 계량화할 수 없는 측면이 사회복지조직의 산출물이 된다는 것이 사회복짛애정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임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조직의 특성과 관련하여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회복지조직을 둘러싼 환경이다. 사회복지조직은 외부환경에의 의존성이 매우 높다. 인구 및 정치 경제적 사회상황이 수시로 변하며 서비스 대상자 집단의 성격과 구성 또한 지속적으로 변하고 대응하는 기술수준의 변화도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사회복지조직에서 다루는 문제와 서비스 양식의 변화는 필연적이며, 사회복지조직의 구조와 조직과정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과제가 상존하게 된다. 조직환경은 사회복지행정의 기본구조라고 할 수 있다. 조직은 환경적 요소로부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은 탄력성과 유연성을 구비해야 한다. 또한 환경에 대한 대응뿐 아니라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초월하여 교류하는 개방적인 조직체계가 되어야 한다(박지영외,199~200)
*사회복지 행정의 맥락적 특성
특히 사회복지행정은 서비스대상자가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기능하도록 지원할 뿐 아니라, 사회문제의 예방과 전체 사회의 복지증진을 의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과 다르며, 이같은 맥락에서 다음의 특징을 갖는다(임상록외, 104).
-사회복지행정은 국가의 이념, 개발방향, 정책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분야로 국가적 책임에 의한 거시적, 정책적, 가치지향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으로 인지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비롯하여 욕구충족을 위한 방법으로서 적용되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은 이윤추구 및 가격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복합적 욕구의 우선순위 및 그 선택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대상자, 지역주민의 존엄성에 관련된 것부터 행동을 규제하는 윤리, 공적 책임, 전문인력 관리 등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다
-사회복지행정은 복지정책으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는 이행수단, 방법과 그 것의 선택, 사회복지서비스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특정의 조직과 기구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4. 사회복지행정의 기초이론(임상록외, 105~109;)
1)관료제이론: -막스 베버는 조직을 이끌어가는 동력을 권위(authority)에서 찾고 있다. 권위의 유형 세가지(전통적 권위, 카리스마적 권위, 합법적 권위. 현대적 의미의 권위는 대부분 합법적 권위에서 비롯)
-사회복지조직에 미친 영향: 기관장을 정점으로 편성된 사회복지조직은 계층제 모형을 원용하였고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와 같은 영역을 중심으로 편성된 사회복지조직은 계층제 모형의 분업과 전문성을 원용했다고 할 수 있다
-부작용이나 역기능: 규칙과 규제에 지나친 의존,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직원과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융통성의 결여 등의 비판
*관료제의 조직특성
-비인간적인 사회관계
-고도로 전문화된 업무상의 분업
-공적인 지위에 기반을 둔 위계적인 권위구조
-조직과 규정이 상세하게 기록된 성문화된 체계
-기술적 자격에 기반을 둔 신분보장과 함께 유급직원에 의한 관료의 충원
2)과학적 관리이론
-테일러(Frederick W. Taylor)에 의해 체계화된 이론. 조직을 생산성이나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는 것. 특히 단순근로자의 일을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일을 조직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면밀한 관찰과 측정이라는 과학적 방법이 동원되는 것
-체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려는 과학적 관리론이 실제로 대규모 산업조직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사실이나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할 때의 한계점
*관리론은 폐쇄적 환경을 전제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적인 요인이 조직의 목적과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등한시하는 것이다
*조직의 목적은 상하의 일치성에 기반을 두고 있어 상부와 하부의 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문제가 됨
*관리주의적 관점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구성원들의 인간화와 인간소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경영관리자는 구성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 작업자는 최대한의 자기 능력을 발휘해서 경영관리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인데, 인센티브가 금전적인 것에만 한정되어 있어 구성원들이 조직에 대해 바라는 인간적인 욕구들은 대체로 무시됨
*사회복지조직을 포함하는 휴먼서비스 조직들에서 구성원의 능력과 기술을 과학적인 기술체계로 환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수학적인 공식과 같은 것들로 체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과학적 관리론을 사회복지조직에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사회복지조직이 행하는 모든 활동은 클라이언트와 관련하여 규범적 선택을 필요로 하는데 과학적 관리론을 선택할 경우에는 이러한 규범적 선택이 애매하게 될 수 있다
3)인간관계론
-고전적 이론에서 나타난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개발
-메이요(E. Mayo) 'Hawthorne공장의 실험‘을 통하여 생산과 관리에서 인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 개인의 욕구에 관심을 보여준다면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일치한다는 것.
-메이요의 호손 공장 실험결과가 제시하는 특징
*근로자의 작업능률은 물리적 환경조건보다는 집단내 동료와의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된다
*조직은 비공식집단이 개인의 태도와 생산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는 개인으로서 보다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행동하며 집단 인간관계는 정서적 요소에 따라 이루어진다
*근로자는 경제적 동기보다는 비경제적 요인인 사회적, 심리적 동기에 입각한 행동을 중시하고 있다.
4)의사결정이론
-조직을 다양한 가치와 개인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연합체로 봄. 조직은 연합체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의사결정의 매개체이다. 조직은 협상과정을 통하여 의사결정하고, 협상을 통하여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며, 협상을 통하여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한다.
-의사결정자들은 과거의 경험, 현존하는 자극의 선택적 인식, 관습적 대안들을 토대로 하여 단순한 현실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모색한다. 의사결정이 조직의 맥락에서 이루어질 경우 그 의사결정을 결정하는 변수를 규정하는 주체는 조직이 된다고 하였다. 즉 그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개념화함에 있어 인간의 합리적 한계를 지적하고, 문제해결과 목표달성을 극대화하기 보다는 만족시키는 데 그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5)조직휴머니즘 이론
조직휴머니즘은 멕그리거(Douglas McGregor), 메슬로우(Maslow)등이 연구한 학자들로서, 조직구성원과 그들이 수행하는 일과의 관계에서 조직의 원리를 탐색하려고 하는 모형이다. 조직구성원의 일에 대한 태도에서 조직의 원리를 탐색하려는 행태주의 이론이다. 조직 휴머니스트들은 조직을 가치실현의 장소, 혹은 욕구충족의 현장으로 간주하고 있다. 인간관계론자들은 조직 내의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상하간의 관계와 연계되어 있는 리더십이 중요 관심사지만 조직 휴머니스트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 일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요관심사이다.
조직휴머니즘에서는 조직을 움직이는 동력은 인간욕구와 일에 대한 태도라고 보고 있다. 멕그리거는 X이론과 Y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일에 대한 태도와 조직의 동력에 대해 설명했다. , X모형이론의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고, 책임지려고도 하지 않고 지시받기를 좋아하며,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고, 생리적 욕구와 안정적 욕구충족이 동기유발요인으로 작용하며 사람에 대한 통제가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하며, Y이론은 반대로 일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사람은 일하기 좋아하고, 자기 통제하에서 책임지며, 문제해결위한 창조능력, 지원을 통한 동기부여가 관리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 Y이론의 관점 중시. 메슬로우는 인간을 계층제적 방식으로 욕구를 충족시키며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음 단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일을 하는 자체동기부여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 초기단계서는 본능적 욕구충족위해 일하고, 이 욕구가 충족되면 안정적 욕구충족... 인간의 욕구는 단계별로 충족되는 특징을 가지며, 조직은 인간욕구를 충족시키는 틀로 이해.(임상록외, 105~109)
6) 체계이론(박옥희 129)
-조직을 폐쇄적이 아니라 개방적 체계로 인식
-조직을 생물학적으로 비유하며, 조직내 갈등이나 분파적 요소보다는 조직의 통합과 상호의존성 강조. 조직은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함. 조직을 각자의 기능을 수행하는 하위체계들로 구성된 통일된 전체를 형성하는 하나의 체계로 간주
7)상황이론
-상황이란 조직을 둘러싼 내, 외적 환경. 상황이론은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구조를 결정하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은 없으며, 이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조직을 개방체계로 간주하고 상황에 적합한 조직구조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조직의 환경, 기술, 규모를 포함한 상황이 조직의 구조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조직이 처한 상황이 달라지면 조직의 구조도 달라진다고 본다
상황을 구성하는 요소는 환경, 기술, 규모이다. 조직환경이 안정적이면 조직구조의 분권화와 공식화 정도를 높일 수 있으나, 환경이 불안정하고 변화가 많은 경우 조직구조의 집권화 정도를 낮춰야 신속한 업무처리에 유리하다. 기술이 복잡하고 전문적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권화가 적합. 대규모 조직인 경우에는 조직구조의 공식화 정도를 높여도 되지만 소규모 조직인 경우에는 공식화 정도를 높여서 계층별로 결재가 요구되면 비효율적. 이렇듯 상황이론에서는 조직의 내부구조가 환경의 변화와 안정성 정도, 사용되는 기술의 복잡성정도, 조직규모에 따라 다르게 결정되어야 한다고 봄
8)목표관리이론
Drucker에 의해 주장된 목표관리(Management by Objectives: MBO)란 조직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환류하는 관리방법을 의미
목표관리이론에서는 우선 목표를 명확히 설정해야. 1년 이내의 비교적 단기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를 조직구성원들이 참여하여 설정. 설정된 목표는 실행계획을 세워 구체화시키고,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중간목표를 설정하며, 중간목표에 비추어 중간결과를 평가하여 중간목표에 환류시킨다. 환류를 통해 전체 활동과정과 결과를 평가하여 장래의 목표관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조직의 문제해결능력과 개인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9)총체적품질관리론(Total Quality Maangement: TQM)은 1980년대 초 기업좆기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일본식 품질경영방식으로서 최근에는 사회복지조직에도 적용
조직이 산출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하여 조직문화와 질적 향상을 목표로 효과적인 관리기법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조직관리방법. 고객만족을 서비스질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조직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참여 하에 조직의 과정과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기적인 전략적 품질관리를 하기 위한 관리방법, 서비스의 질은 궁극적으로 고객이 결정한다고 보며, 그 핵심내용은 고객중심, 품질보증, 권한위임, 조직책임, 지속개선이다. 이는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을 발견하여 제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품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적인 조직관리방법
5. 사회복지행정의 과정(POSDCoRBE 박옥희 131~132)
-기획(Planning): 목표의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활동, 과업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의 결정 포함
-조직(Organizing): 작업의 할당, 즉 업무분담이 규정되고 조정되는 공식적인 구조의 설정을 필요로 함
기관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정관의 규정이나 운영지침서에 기술되며,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지 않을 때 직원 간 갈등이 초래되고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인 기관이 됨
-인사(staffing): 직원의 채용과 해고, 훈련, 활동조건 유지 등 활동 포함
행정관리자는 이 과정을 책임지며, 효과적인 훈련 프로그램의 수립을 통하여 직원훈련과업을 수행하고, 구성원 간의 개방적 의사소통망 유지
-지휘(directing): 행정책임자는 합리적 결정능력, 기관 목적에 대한 능동적 관심과 이를 달성하려는 헌신적 태도, 다른 직원의 공헌을 칭찬하고 지위향상을 돕는 능력, 책임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위임하는 능력, 개인과 집단의 창의성을 고취하는 능력 등을 입증하고 지휘할 수 있어야 함
-조정(coordinating): 기관활동의 다양한 부분들을 상호관련시키는 중요한 기능으로서 기관의 여러 부서와 직원들 간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만들어져 유지되도록 해야함
-보고(reporting):기관의 상황을 기관의 직원, 이사회, 지역사회재원 제공기관 등에 알리기 위해 기록의 유지, 정기적 감사, 조사연구 등의 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재정(budgeting): 건전한 조직상의 계획, 재정계획, 재정운영의 통제 등은 건전한 재무행정을 위한 필수요소임
지출을 위한 권위와 책임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예산수립은 임금지급계획, 수입확보방법, 지출통제방법 등에 기초하며, 재정기록을 통해 기관 재정운영의 전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함
-평가(evaluating: 설정된 기관목표에 비추어 전반적인 활동결과를 사정하는 과정으로서 효과성척도, 효율성척도 등을 사용할 수 있음
6. 사회복지행정의 분야(박옥희 132~145)
1)인사관리
-인사관리의 정의: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해 인적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관리활동. 구체적으로는 직원을 채용하고, 업무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직원을 훈련시키고, 능력을 개발하여 의욕을 갖고서 조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관리하는 활동. 즉 조직이 필요로 하는 인적 자원을 조달, 유지, 개발 활용하는 관리활동
-과정 및 내용: 인사계획-모집 및 선발-임용-오리엔테이션-직원개발 및 동기부여-평가-해임
2)재정관리: 재정관리란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합리적, 계획적으로 조달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일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재무관리 EH는 재무행정이라고도 한다. 사회복지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 사회복지기관의 관계자는 기관운영을 위해 활용가능한 재원을 개발, 예산을 계획집행하는 기술을 발전시켜야 한다.
사회복지조직은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가는 재원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사회복지조직은 정부지원금, 재단지원금, 후원금, 기부금, 서비스이용요금, 수익사업 이익금 등 다양한 재원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재원으로부터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기관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거나, 정부와 계약을 맺거나 기부자에게 후원금품을 요청하거나, 클라이언트에게 요금을 지불하게 하거나, 특별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재원확보전략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3)마케팅과홍보
-마케팅은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직접적 활동으로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을 주내용으로 한다. 오늘날 마케팅은 일반기업체 뿐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후원자 개발이나 모금활동 등 민간자원 개발에 중요. 클라이언트 욕구에 반응하여 이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직이 도기 위해서는 마케팅이 중요. 마케팅은 표적시장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시장공략을 통하여 조직의 유지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판매자 입장보다는 표적시장의 욕구에 따른 조직의 전략에 의존
-사회복지조직에서의 마케팅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상업적 마케팅보다 윤리성이 중요하므로 마케팅의 목적이 윤리적 기준을 넘어서는 안된다. 영리조직에서 사용하는 마케팅전략을 비영리조직에도 적용할 수 잇으나, 영리조직에서는 상품을 통하여 마케팅이 이루어지지만 비영리조직에서는 서비스를 통하여 마케팅이 이루어진다.
마케팅과정은 환경 및 자원개발 가능성 분석, 시장조사, 마케팅 목표설정, 시장 세분화와 표적시장 선정, 마케팅도구 선정, 실행, 관리, 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홍보(Public Relations: PR)란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다. 이는 조직이 공중의 이해와 수용을 얻기위한 활동으로서 조직을 둘러싼 클라이언트, 지역사회, 후원자, 정부, 기타 관련기관 등과 관계형성을 위한 노력을 의미. 이러한 활동을 통하여 필요한 자원개발, 클라이언트 확보
-사회복지기관에서 효과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개발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기부를 요청할 때 자선을 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교육과 자기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으로 자원이 있는 곳을 직접 찾아가서 기관을 소개하고 협조를 구해야 한다.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출하는 것도 후원자를 모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홍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잘 활용해야 한다. 홍보를 위한 매체로는 시각적 매체(신문, 잡지, 현수막, 유인물 등), 청각적 매체(강연회, 라디오 등), 시청각적 매체(텔레비전, 공개토론 학술대회)가 있다.
4)정보(자원관리)
-정보는 개인이나 조직의 특정목적에 기여하도록 자료를 정리한 것으로서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정보는 사용자에게 의미가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 과정을 지원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정보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적합성, 정확성, 포괄성, 적시성, 접근가능성이다.
-정보관리의 장점으로는 업무 자동화에 따라 비용이 절감되고 시간이 절약되어 업무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상이한 조직들 간에 정보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를 참고하여 미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점 등이 있다. 반면 단점으로는 전산화로 인해 모든 정보가 공유되므로 조직의 비밀보장이 어렵고, 정보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정보로부터 소외되고 이것이 사회경제적 격차로 나타날 수 있고,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기존의 정보를 그대로 수용함으로서 새로운 욕구가 무시될 수 있다는 점 등
5)기획과 의사결정
-사횝고지서비스의 개발, 개선, 조정 등에 관심을 둔 것으로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결정하는 일. 목표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의사결정과 연관되고 목표를 위한 수단적인 것이라는 특성. 기획(planning)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초점을 둔 계속적 행동, 계획(plan)은 세부사업에 대한 연속적 의사결정이라는 의미와 기획에서 결정된 행동노선 의미. 자원기획, 프로젝트기획, 개인기획이 있다
-의사결정이란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
-Skidmore의사결정 9단계: 상황과 문제의 정의, 고나련된 사실의 수집과 조사, 대안의 모색, 대안의 결과 예측, 관련자의 감정 고려, 최적의 대안 선택, 대안의 실천과 지원, 융통성의 발휘, 결과의 평가 등
6)지도력
-리더십이란 어떤 상황에 대한 통제의 책임을 지는 것이고 지시하거나 지도하는 지위이며, 다른 사람들이 지도자가 취한 길을 따르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기술이나 능력. 리더십은 바람직한 변화를 가져오거나 다른 사라의 행동을 일으키는 능력을 포함한다. 리더십은 지도자가 구성원들로 하여금 공동의 목표를 보다 효괒거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명감을 불어넣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으로서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리더십의 수준과 내용
리더십의 수준
리더십의 내용
최고관리자
*내부운영을 지시, 조정하고 조직의 기본적 임무를 설정
*외부 이해관계집단과 교섭, 중재함으로서 조직의 정통성 확립
*임무수행을 위한 서비스 기술 선정, 내부구조를 발전, 유지시킴
*변화를 주도하는 것과 관련한 의사결정, 수행
중간관리자
*조직의 주요프로그램 부서 책임자
*최고관리층으로부터의 지시를 구체적인 프로그램 목표로 전환
*프로그램 전략을 선택하며, 이에 따른 직원 및 물자 확보
*내부 운영절차 개발, 프로그램 활동을 감독, 조정, 평가
*일선직원과 최고관리층 간의 연결역할
*다른 부서와의 수평적 관계 유지
*직원들의 욕구를 조직목표에 통합시키는 기술이 요구됨
일선관리자
*일선 직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는 수퍼바이저들임
*일상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음
*업무의 기술적 측면에 대해 충고와 지침 제공
*부족한 지식과 기술을 지적
*개인적 성과 평가
*기술적 지식과 형평에 대한 관심을 필요로 함
2강 사회복지법제(임상록외,124~138)
7. 사회복지법의 개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이라는 외적 형식을 갖춘 제반 법규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된 실정성문법률인 사회복지법전의미.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사회복지법전이라는 통일된 법전이 없고,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등 단행법으로 되어 있음. 엄밀히 말해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없음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
넗은 의미의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정책 또는 사회정책의 실현과 관련된 제반 법률. 사회보장과 보건의료, 교육, 주택, 사회복지서비스
협의의 사회복지법: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16개 법률
8. 사회복지법의 이념
*사회복지법의 이념이란 사회복지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 또는 사회복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규범이나 가치의 총체(생존권 보장)
참고자료) ‘여섯개의 시선’과 사람의 권리
“이 눈썹, 이거 뭐 이렇게 생겼냐?”
임순례 감독의 ‘그녀의 무게’에 나오는 대사이다. 어느 술집의 마담이 막 신입 여사원 면접을 끝내고 술집을 찾아온 어느 회사의 관리자급 손님들을 모니터로 쳐다보며 던진 인물평이었다. 얼마나 모독적인 발언인가? ‘아니, 이런 발언을 영화 속에서 공공연히 하다니, 그것도 인권영화’에서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면 임순례 감독의 ‘그녀의 무게’를 한 번 보기를 권한다.
이 손님들은 신입 여사원이 되고자 찾아온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인 여학생들을 상대로 ‘미간이 넓다, 안경을 썼다, 키가 작다’라는 이유로 소위 퇴짜를 놓은 면접자들이다. 외모로 타인을 평가했던 사람들이 외모로 평가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임순례 감독은 이들에게 ‘If you were me(만일 당신이 나라면)라고 말하면서 통쾌하게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박찬욱 감독이 연출한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의 마지막 부분은 한국에서 6년 4개월동안 정신병원 신세를 졌던, 한국어로 충분한 언어소통이 불가능했다는 이유만으로 지적장애인으로 오해받아 정신병원에 감금됐던 네팔인 찬드라의 알아들을 수 없는 독백으로 끝이 난다. 찬드라는 뭐라고 네팔어로 이야기 하지만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찬드라는 한국 사람들에게 ‘If you were me'라고 복수하고 있는 것이다.
‘If you were me'는 여섯 개의 시선에 주어진 부제이다. 이 영화는 사회의 주류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며 소수자의 관점에서 사회바라보기를 권하고 있는 것이다.
첫 번째 여행: 그녀의 무게
이 영화의 첫 번째 여행인 ‘그녀의 무게’는 취업을 준비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한 여학생인 선경을 통하여 외모지상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의 시선을 꼬집고 있는 영화이다. 실업계 고등학교에 제일 큰 목표인 취업, 이를 위해 몸매관리가 중요시되고, 3학년이 된 선경은 뚱뚱하고, 얼굴도 예쁘지 않아서 고민이다. 몸매관리하라는 선생님의 성화에 친구들은 하나둘씩 살 빼는 약이니, 단식원이니, 쌍꺼풀 수술을 한다고 난리다. 이에 선경도 하고 싶어 엄마에게 얘기해보지만 엄마는 안중에도 없다. 우연히 친구 따라가게 된 유흥업소에서 번 돈으로 쌍꺼풀 수술을 하게 되지만 결국 취업에서도 좌절을 맛보게 된다(감독/임순례, 상영시간/20분)
두 번째 여행: 그 남자의 事情
이 영화의 두 번째 여행인 ‘그 남자의 사정“은 성범죄자로 신상 공개된 A씨를 소금을 얻으러 다니는 오줌 싼 아이에 빗대어 성범죄자 A씨에 대한 사회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영화이다.
이 아파트에는 성범죄자라고 신상이 공개된 A씨가 있다. 그러나 엄마는 A씨를 쳐다도 보지 못하게 한다. 어느 날, 이불에 오줌을 싼 아이는 소금을 얻으러 아파트를 돌게 된다. 친구를 통해 “소금을 얻으러 다니지는 않지만 오줌을 싸는 아이들은 많다”라는 얘기는 듣지만, 집에 들어가려면 소금을 얻어야만 한다. 그러나 아파트 주민들은 너 같은 아이에게 줄 소금은 없다며 차가운 시선과 함께 놀려대거나, 너의 행동을 생각한다면 주위의 따가운 눈총은 마땅히 받아야 한다는 반응 뿐이다. 결국, 아이는 성범죄자 A씨를 찾아간다(감독/정재은. 상영시간.18분)
세 번째 여행: 대륙횡단
뇌성마비 장애인의 실제 삶을 통하여 장애인을 보는 사회의 시선을 말하고자 하는 영화이다. 김문주라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일그러진 겉모습만을 보는 사회, 장애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주위의 과잉친절이라는 이름으로 무시되는 삶, 서투른 행동일 뿐인데도 그렇게 보지 않는 시선 속에서, 사랑하는 감정조차 고백을 못하는 입장. 사회가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너무나 낯설고, 남의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간, 더 감싸줘야 할 가족에서부터 제일 먼저 소외되는 현실. 어느 날, 취업, 결혼하기 정말 힘들지만, 그들도 취업도, 결혼도 하고 싶다는 심저을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눴던 친구가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세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고, 비록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장애를 딛고, 대륙횡단을 감행하게 된다(감독/ 여균동, 상영시간/14분)
네 번째 여행: 신비한 영어나라
부모의 사랑과 집착이 자녀에게는 인권의 손상으로 귀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 자식이 영어 ‘R'발음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었고 아이의 영어발음을 외국인만큼 좋게 하기 위해서 설소대 수술을 받게 한다. 영화는 실제 수술상황을 그대로 재혀하고 있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관객을 괴롭힌다. 아이의인권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철저히 유린되고 있다는 것을 잔인하리만큼 실감나게 표현한 영화이다(감독/박진표, 상영시간/ 12분)
다섯 번째 여행: 얼굴값
어느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일어난 미녀와 미남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짐작못한 또다른 인건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영화.
잘생긴 얼굴을 가진 사람들은 이럴 것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얼굴값 하네‘라는 부정적인 말로 잘생긴 사람들도 누구로부터 모르는 사이에 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너무나 무심결에 하는 작은 얘기 속에서, 못생긴 사람들 못지않게 잘생긴 사람들도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려는 의도는 참신하다고 생각되기도 한다(감독/박광수, 상영시간 12분)
여섯 번째 여행“ 믿거나 말거나, 찬드라의 경우
경찰서에서 행려병자로 오인받아 정신병원과 부녀보호소 등을 오가며 6년 4개월을 보내야만 했던 외국인노동자 네팔인 찬드라의 실제 사건을 통하여 사회의 무지, 편견, 무관심을 드러낸 영화이다.
한국말을 더듬는 한 네팔인이 라면값으로인해 경찰서까지 불려가 행려병자로 정신병원에 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도 지적장애 및 우울증 증상을 가진 환자로 병원생활을 하게 된다. 담당자들이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동안 부녀보호소까지 보내지게 되고 결국 정신분열증이라는 최종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서 사람들한테 잊혀진 채 오랜 세월을 갇혀 있다가 마침내 네팔인임이 밝혀져 따뜻한 고향인 네팔(NEPAL, Never Ending Peace and Love)로 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감독/ 박찬욱, 상영시간/ 28분)
인권(생존권, 사회권)과 사회복지
처음 인권은 18세기의 계몽주의 영향을 받아 공민권과 정치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언론 및 사상의 자유, 재산처분의 자유, 고문으로부터의 자유 등이 핵심적인 인권 영역이었다.
그것은 20세기 들어 새로운 영역까지 확대되었다. 사회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실현시키는 데 필요한 사회적 지원을 인권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받을 권리, 노동할 권리,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 등이 주요한 권리로 등장한 것이다.
사회복지를 받을 권리는 최소한의 인간답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한다(생존권). 사회복지라는 단어가 집단적인 의미의 ‘사회(social)'와 만족스런 상태, 건강, 번영, 안녕을 뜻하는 '복지(welfare)'의 합성어인 만큼 사회복지는 ’사회적으로 평온하고 만족스런 상태‘를 말한다. 여기서 ’만족스런 상태‘란 단순히 물질과 환경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또는 인간관계 등에서의 만족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는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권리, 적절한 소득을 가질 권리,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실업에서 자유로울 권리,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고령과 장애에 대한 지원을 받을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상의 다양한 권리보장장치들을 제도의 성격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가 그것이다. 사회보험은 공적연금보험,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실업)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구성, 공공부조에는 새터민 지원사업, 이재민 구호사업 등도 포함되지만 대표적인 것은 빈민들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이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인간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들의 사회적 기능을 단독으로나 집단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는 개별상담, 약물치료, 가족관계 개선 등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이 포함되며 주로 지역사회에 위치하고 있는 각종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사회권의 확대와 사회복지제도의 확충이 이루어져 왔지만, 근대국가에서의 사회복지적 인권은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을 벗어나기 어려웠다. 최저생계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했고, 최소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하고, 살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18년만에 외출하려는 김문주라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도와준답시고 다시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도움인가? 가정에서 살고싶은 장애인을 거대한 시설에 집단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진정코 인권을 보장하는 것인가?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당신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결정하고 베푸는 것이 인권을 지켜주는 것인가?
지금까지 인권은 다수의 보편적인 인간을 대상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거나 소수자인 여성이나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당자 등의 인권은 상대적으로 무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사회적 약자와 소주자의 인권에 눈을 돌려야 할 때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인권에 기초한 사회복지적 접근이다.
또 한편 사회복지실천현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맞이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시설 속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으로 잃어버린 인권을 찾아줄 수 있을까? 지여사회의 예산이 부족하고 공동체의식이 부족하고, 사회복지를 위한 기반시설이 부족한데도 자신의 시설 이용자만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인권을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을까? 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적 접근 총체적인 시각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생각해보기>
1.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타인으로부터 내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2.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한 적은 없었는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었는가?
3.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보았을 때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참고문헌 유동철 장명희지음(2008). 영화로 보는 사회복지,양서원. pp.13~23)
1)생존권의 의의
-헌법이 인정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를 말함
-국민의 최저생활 유지를 위해 국가가 필요한 조건을 확보할 의무와 국민은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국가권력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기본권으로서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명명. 사회권적 기본권 EH는 생활권적 기본권이라고도 함
-생존권의 형성배경: 마셜의 사회권. 전통적인 자유권적 기본권을 수정하여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이 등장
9. 사회복지법의 체계
1)헌법: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은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면서(제34조 1항) 이 권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사회정책적 의무를 강조. 즉 국가는 사회보장, 사횝고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34조2항)와 생활능력이 엇ㅂ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34조5항), 여성의 복지와 권익향상에 노력할 의무(34조3항),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34조4항), 재해예방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보호의무(제34조6항)
2)사회보장기본법: 다른 사회복지법의 상위규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자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ㅚ보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으로써(제2조) 헌법 제34조에서 규정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횝고지제도의 기본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제도를(제3조제1호) 하위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3)사회보험법: 사회보험제도의 운영과 실시에 관한 법.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데처함으로서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2호).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4대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재보상보험법, 고용보험, 학문적으로는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
4)공공부조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제3조3호). 국민기초새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 이탈주미느이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사회복지서비스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 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사회보장기본법3조4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나열되어 있는 법들
6)사회복지 관련법: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5호). 공중위생관리법, 임대주택법,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특수교육진흥법
10. 사회복지의 권리성
1) 사회복지법상 권리와 수급권
-사회보험수급권
-공공부조수급권
-사회복지서비스 수급권: 실질적으로는 민간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 관한 규정들로서 수급자의 권리성 약함
2)사회복지수급권의 구조와 내용
-실체적 권리: 사회복지급여청구권
-수속적 권리: 사회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적절한 절차에 참가하는 권리. 수속전 단계서의 권리는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각종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담과 조언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각종 사회복지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수석단계서의 권리는 신청, 조사, 결정, 실시의 각 단계에서 사회복지대상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진행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절차적 권리: 실체적 권리의 실현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 이의 보전, 이행, 강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절차와 관계된 권리. 사회복지급여등의 쟁송권, 사회복지행정참여권, 사회복지입법청구권
3)불이익 변경의 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음
4)과잉 또는 중복된 사회복지급여의 제한 및 조정
5)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남용금지: 사회복지수급 조건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받은 급여를 수급목적에 맞게 적절히 활용할 의무, 권한있는 기관의 정당한 지도, 지시에 따를 의무. 예)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1항2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는 보험지급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