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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중국에서 보다 엄격해진 새로운 교통법규가 지난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황색 신호등 위반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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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7일 경화시보(京华时报)는 중국 공안부가 여론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황색 신호등 위반에 대한 교육을 위주로 하고 처벌을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보도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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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공안부는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내 실정에 알맞는 신호등 벌칙 규정을 내놓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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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이에 대해 베이징시변호사협회 교통관리 및 운송법 법률전문위원회 장진펑(张金澎) 변호사는 사회 여론을 중시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지만 동시에 법규 제정에서 사전 조사와 연구가 부족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잠정 보류 결정은 기술적으로 처벌 규정이 완성되면 다시 시행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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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또 여론을 귀담아 듣는 것도 좋지만 법규인 만큼 일단 제정되었으면 엄격하게 집행해 나갔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법률의 공신력과 권위가 타격을 입었다고 덧붙였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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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공안부의 번복과 함께 이미 처벌을 받은 사건에 대한 처리에 이목이 집중됐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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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우한(武汉)시 교통관리국 관계자는 현재까지 노란불 위반에 대해 처리한 건수는 2건이라며 공안부의 결정에 따라 벌점, 벌금 모두 취소한다고 밝혔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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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하지만 청두(成都)시 교통관리국은 지난 1월1일 내린 첫장의 노란불 위반 벌금고지서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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