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1강 정보사회의 프라이버시 문제-개인정보8원칙 2강 전자감시 사회 팝옵티콘

[기쁜일~^^]

목표

프라이버시 개념의 의미와 변천고정을 정리할수

OECD의개인정보보호 8 원칙을 이해하고 현실에 적용할수

내용

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OECD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

1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1Are You Free ?

정보사회의 공포 => 트루먼쇼포스터                     애너미옵더 스테이트포스터

                                     ↑↑                                                 ↑↑

                            기업에 의한 개인의감시             국가에 의한 개인의 감시

2.프라이버시의 개념

-인간의 기본권 중의 하나로 '사람의 눈을 피하다 ' 라는 뜻의 라틴어로부터 유래한 말

-정보화 이전 프라이버시 개념의 변천

 1888년 > " 혼자 있을 권리 " (미국의 토마스 쿨리 판사)

   ▼

1890년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자유로서 헌번에 반영되어야 한다"는주장

   ▼           (웨렌 & 브랜다이스 변호사)

1973년  >세계 최초로 스웨덴 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

1974년 >미국에서 개인정보법 제정

3. 정보화 이후의 새로운 상황

-80년대 이후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손쉬은 수집, 분석,

검색, 복제,유통이 이루어짐

-이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각종 피해 발생

-전산 처리된 개인정보를 통합, 가공되면서 새로운 개인정보를 형성하기 때문에

더욱 치명적

EX)주민등록번호 + 자동차번호 = 당사자의 경제수준

     연령 +학력+출신지역 =당사자의 정치적 성향

4. 정보화와 프라이버시 개념의 확대

혼자 있을 권리

      ▼▼

자기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

     ▼▼▼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권

    ▼▼▼▼

5. 프라이버시의 3가지 권리

사생활 보호권	-자신이원하는 자유로운 활동과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침해 또는 간섭 받지 않을 권리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 (헌법제16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헌법제17조)
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개인간의 의사소통 내용의 비밀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권리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헌법제17조) -면대면, 우편, 전화, 이메일 등 모든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해당
정보의 프라이버시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타인에게 제공된 자신의 개인정보의 유통과 활용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 -감시 당하지 않을 권리 및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제3자의 개인정보 수집활동을 감시할 권리

2.OECE 의 개인정보보호 8원칙

 1개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과 제도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OECD 가 제정한 8가지 원칙에 기초

-1970년대 이후, 국가간의 경제적 협력이 증가하면서 OECD는 국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관심

-특히 전자상거래가 국제적인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전자상거래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OECD 는 1980년에 각 나라가 합의하는 통일된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제정

-이후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중요한 모델이 됨

2. 내용

8원칙

수집제한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원칙으로 제한되어햐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할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해야 하며 적절한 상황에서 정보 주체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적용:

네티즌이 게시판 등에 공개한 이메일 주소를 검색로봇 등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가 일반화 되어 있음

4적용:

연예인 x파일은 일부 연예부 기자들의 주관적 평판을 바탕으로 작성되었기에

공정한 수단에 의하지 않았으며, 연예인 당사자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밟지 않았음

정확성의원칙

-개인정보(데이타베이스)는 사용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고, 사용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확하고 완전하며 최신의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적용: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사회에서 잘못된 개인정보는 자칫 정보주체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음

4적용:

연예인x파일은 연예가에 떠도는 뜬소문들을 객관적인 검증이나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문서로 구성하였음

목적 명확화의 원칙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는 수집시 그 수집 목적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고

이후 이를 사용할 때는 애초 목적과 모순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 목적이

변하는 각각의 경우에는 다시 명시되어야 한다.

 적용:

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이메일주소 등의 정보를 왜 수집하는지, 학력이나,

가족관계 등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지를 각 항목별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있음

4적용:

연예인 x파일은 광고주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명시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애초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용도로 회자되었음

사용제한의 원칙

-개인 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수집 당시 목적이외의 용도로 누출되거나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적용:

많은 업체들이 타 업체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고객정보를 공유하거나 심지어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음

4적용:

연예인 x 파일은 정보 주체의 동의나 법률 규정과 무관하게 누출 되었으며,

누출의 동기도 수집 당시의 목적과 무관하였음

보안확보의 원칙

-개인정보의 유출, 권한 이외의 접근,파괴,사용, 수정,누출 위험에

대비하여 합리적인 보안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적용:

해킹 등을 통한 회원정보의 유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4적용:

연예인 x파일은 해킹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침입이 아닌 내부 정보 관리자에 의해

유출되었음

공개의 원칙

-개인정보에 관한 개발, 운용 및 정책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공개

정책을 취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존재와 특성, 주요 사용 목적과 함께

정보 관리자이 신원과 주소를 쉽게 알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적용: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반드시 " 개인정보보호정책" 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적용:

연에인 x 파일의 내용을 제공한 연예부 기자들은 애초에 해당 기업 이 자신들을

인터뷰한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했다는 증언하였음

개인참가의 원칙

-정보 주체인 개인은 정보 관리자에게 자신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 존재를 확인하고,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과도하지 않은 비용과

합리적인 방식, 그리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자기 정보를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하고 삭제,정정.보완,수정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회원 탈퇴하려는 이용자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있음

4적용:

연예인 x파일에 수록된 당사자들이 이러한 파일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 것은 이미

사태가 걷잡을 수 없는 확산된 이후이며, 따라서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단계를 넘어 버렸음

책임의 원칙

-정보 관리자는 위의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을 진다.

적용:

회원 정보를수집, 이용하는 사업자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법률적 적용이 미흡한 상태임

4적용:

-연예인 x파일이 몰고 온 사회적 파장에 대하여 사건의 책임자인 제일기획과 동서리서치는

서로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주었음.

3.적용 :인터넷 사이트 회원정보의 경우

8원칙 위에 첨부

4.적용 : 연예인 X-파일 사건의 경우

e-읽을거리 "x파일은어디나 존재한다"

포인트 정리하기

1.정보화이후 프라이버시 개념은 "혼자있을 권리 " -> "자기 정보의 유통에 대한 통제권"

->"자기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및 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권" 으로 확대되어 왔다

2.법률적으로 보장된 프라이버시 권리는 '사생활 보호권','의사소통의 프라이버시권'

,'정보의 프라이버시권'등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진다.

2강 ============================================================================

 목표

감시와 권력의 상관관계를 이해할수

전자감시의 실태를 진단할 수

내용

감시와권력

전자감시의 실태

빅브라더 시대의 현주소

1.감시와 권력

1.감시원리의변천

전통적 감시                                 전자감시

-강제적 통제     =>=>=>=>     -자발적 복종

-직접 감시                           -원격 감시

-육체의감시                        -기록의 감시

2.판옵티콘(원형감옥)

-영국의 철학자 벤담이 고안한 원형감옥

-중앙에 하나의 감시소와 그 주변둘레에 여러 방을 둔 건물

-죄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간수의 일방향 감시를 의식한 자발적 복종

-정보사회에서 전사회적 차원의 판옵티콘식 전자감시가 완성

3. 감시의 시선과 관음증

-코미디 프로그램 "몰래 카메라"

-여자화장실, 러브호텔 몰래 카메라

-"이경규가 간다" 의 양심냉장고

-5천만의 선택, 최후의 생존자 /Twenty Eyes Show

-커플 다이어트 서바이벌 게임

Peeping Tom 동화

>흉년에도 엄청난 세금을 부과하려는 악독한 영주와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 면제를 요청한 천사표 부인

>영주는 부인에게 백주 대낮에 나체 행진을 제안하고....

>뜻밖에 제안을 받아들인 영주 부인에게 감동한 주민들은 회의를 열어 모두

집에 들어가 창문 커튼을 닫고 아무도 그녀의 나체를 보지 않을 것을 결의

>그러나 호기심 많은 Tom 이 몰래 커튼을 열어 영주 부인을 훔쳐 본 순간

날벼락이 떨어져 눈이 멀어 버렸다는 이야기

4. 자발적 노출과 동의된 감시

 cctv 는 보호의 시선이다?

신용카드는 편리하다?

회원가입으로 경품을 받는다?

주민등록은 신분을 보장해 준다?

                 ↓↓↓↓↓↓

>판옵티콘처럼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감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공포를 야기하여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효과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권력관계를 창출

다이하드 영화포스터  => 다이하드 맥클레인 이 돌아왔다라는 영화포스터

e-읽을거리

"성범죄자는 전자팔찌 착용 찬반 노론"

2. 전자감시이 실태

1.최첨단 원격 전자감시 기술

-유모감시 카메라

-얼굴인식 기술

-x선 투시 영상장치

-고속회전 촬영장치

-지상위치 추적장치

-사이버 곤충 & 전자 먼지

-전자수갑 & 잔자 팔찌

-지문인식 키보드

2.데이터 이용 감시 체제

-디지털 화된 개인 정보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감시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강력한 감시

-'행위'가 아닌 '행적'에 대한 감시

 =출석부

 =신용카드, 교통카드, 고객카드 이용내역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정보

 =주민등록증 제도

    주민등록증 희동구 (히딩크감독의명예주민등록증) 2002사진 등록

3. 빅브라더 시대의 현주소

1감시의 영역

국가 => 국민감시

작업장 => 노동자 감시

기업 => 소비자 감시

시민 =>시민

2.국가의 감시

-근대 국가는 정보의 독점 및 장악에 의해 형성되는 권력 위에서 존재한다(A.Giddens)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국가는 방대한 정보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 활용할수 있는

절대권력을 부여 받음

-전자감시 국가는 필요에 따라 국민들감의 의사소통 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에 깊숙이 개입

-국민들은 일종의 자기검열에 의해 스스로를 국가에 종속시키게 됨으로써 전체주의에

가까운 통제국가 등장 가능

에샐런/ 카니보어

애셜런

-냉전시대에 미국의 주도하에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전지구적 감시망

-미국 정부는공식적으로 애셜런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 1998년 유럽 의회는 애셜런의

통신감청 실태를 폭로한 보고서 발간

-전화,팩스, 휴대전화,이메일,전자상거래 정보 등 지구상의 모든 통신수단을 통해 교환되는 정보를

검열하고 있다고 함

-특히플루토늄 ,스파이, 폭발물, 핵, 총, 무기, FBI, 백악관 등의 키워드가 포함 된 통신내용에

대한 집중 검열

-냉전 종식 이후에는 산업스파이 용도로 이용되면서 유럽 기업들의 기밀자료에 대한 유출 우려가 심각

카니보어

-미국 FBI가 개인 이메일감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

-육식동물이란 뜻으로, 마치 육식동물이입맛에 맞는 먹이를 고르듯 감청대상으로 분류된 이메일

정보를 복사하여 저장하는 기능

-즉,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민의 이메일 정보를 다 감시할 수 있음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테러나 범죄 방지를 위해 보다 강력한 감시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이 대다수 미국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분위기

3.작업장 감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근로 태만 감시

-기업 비밀의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감시

주요감시장치

-출퇴근기록 스마트카드

-지민인식, 홍채인식, 정맥인식, 등 노동자의 생물학적 정보관리

-작업량체크(DAS시스템)

-CCTV

-이메일검열

-특정 웹사이트 차단

-스파이웨어 등

-노조원 핸드폰 위치추적 사건(삼성 SDI)

4.소비자 감시

-홍보 및 마케팅을위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수집

 =인터넷 사이트, 고객카드 등을 통해 회원 신상정보 수집

  => 스팸메일 / 타킷 마케팅

-소비자 개인의 거래 내역을 기록, 관리

 = 신용정보 확인

  => 소비자 개개인의 수요 및 취향에 따른 차별화 서비스

5.시민의 시민 감시

국가,기업에 이은 또 하나의 감시

시민 상호간 불신감

자기검열의 이중적 감시망

한국사이버 감시단

학부모정보감시단

정보감시단

한전한 온라인등...

e읽을거리

"사이버 감시단, 어떻게 봐야하나?"

6.미약한 프라이버시 인식

-프라이버시 침해가 일반 대중들은 스스로가 체감하지 못할 정도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피해자가 발생해도 개이적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음

-전자상거래 투명화나 범죄 예방 등 기능적 명분을 내세워 개인정보가 기꺼이  제공되어져야

마땅한 분위기 형성

-한국의 경우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이미 개인정보가 국가에 위탁되어 있는 상태라서 개인정보의

노출을 당연시하는 정사가 만연

포인트 정리하기

1.감시의 원리는 개인의 육체를 직접 감시하던 강제적 통제 방식에서 원격감시와 데이터 감시를

통해 보이지 않게 은밀히 자발적 복종을 이끌어 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전 사회적으로

확대되었다.

2. 판옵티콘처럼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감시야말로 가장 강력한 공포를 야기하여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순옹하게 만들며, 감시는 단순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넘어 권력관계를 창출한다.

팹옵티콘 - 중앙에 하나의 감시소와  그 주변둘레에 여러 방을 둔 원형 감옥

Peeping Tom-서양의 동화에서 유래된 말로 관음증적 시선을 의미하는 단어

애셜런-냉전시대에 미국의 주도하에 군사적 목적으로 설치된 전지구적 감시망

카니보어-미국 FBI가 개인 이매일 감시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