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 중점 투자방향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연합회운영자]

​1. 2018년 예산의 전체 모습 총수입은 2017년보다 1.2% 증가한 2,244억 원이며, 총지출은 11.2% 증가한 5조 4,863억 원으로 역대 최고의 보훈예산을 편성하였다. 프로그램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훈심사 및 보상’에 4조 2,094억 원, ‘보훈의료복지’에 8,306억 원, ‘보훈선양’에 1,316억 원을 배분하였다. 그 중 보훈선양은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로 2017년 대비 89.4% 증가하여 최고 증가율을 기록하였고,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따른 진료비 감면율 확대 등으로 보훈의료복지가 25.0% 증가하였다. 2. 2018년 예산 중점투자 방향 가. 독립·국가수호·민주유공자를 예우하고자 보상금과 수당 대폭 인상보훈급여금은 2017년 3조 8,652억 원 대비 3,377억 원(8.7%) 증가한 4조 2,029억 원을 편성하였다. 보훈예산 중 보훈급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6.6%로서, 보상금예산은 2017년 대비 5.3% 증가한 2조 7,438억 원, 수당은 2017년 대비 15.8% 증가한 1조 4,353억 원, 사망일시금을 포함한 수시보상금은 2017년 대비 10.7% 증가한 238억 원을 편성하였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지원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는 하였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소득수준 증가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2018년에는 2017년 물가상승률(1.9%), 공무원 보수 인상률(3.5%) 등 사회경제지표보다 1.5~3.1%p 높은 5.0%를 인상하였다. 이번 보상금 인상률 5%는 최근 8년동안 최고 인상률이다. 또한, 보상금과 연계한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의 단가도 각각 5.0% 인상하였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76세로 고령인 점과 소득을 위한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살아계실 때 제대로 보답한다는 방침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월 22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무공영예수당도 월 28~30만 원에서 월 36~38만 원으로 각각 8만 원씩 인상하였다.     민주화의 공헌을 정당하게 예우하기 위해 4·19혁명공로자 보상금을 월 17만 원에서 월 3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국가에 대한 희생도가 높은 전몰·순직군경 유족 보상금은 5.0%에서 2.0% 추가 인상하여 총 7.0% 인상하였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보훈가족 2,924명을 찾아서 지급한다. 종전에 제출하던 부양의무자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생략하고, 기초수급 확인서로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지급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을 통해서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하는 특별예우금을 50% 대폭 인상(월 105~155만 원→월 157.5~232.2만 원)하였고,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신설하였다. 지원대상은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자녀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자에게는 월 46.8만 원, 기준 중위소득의 70% 이하자에게는 월 33.5만 원을 지급한다. 나. 보훈의료복지분야 사각지대 해소 보훈의료복지 예산은 보훈심사 및 보상 다음으로 전체 예산의 15.1%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분야로 2018년도는 취약분야 지원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고령이 된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진료비 감면율을 60%에서 90%로 대폭 확대하였다. 또한, 상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위해 총 사업비 681억 원을 들여 2018년부터 지방보훈병원 4개소에 전문재활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으로, 2018년에는 광주와 부산 보훈병원에 종합재활센터 건립 예산 17억 6천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그동안 서울보훈병원에서만 지원하고 있는 수치료·로봇재활·심리재활 등 첨단화된 다양한 재활치료를 앞으로는 지방보훈병원에서도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 서부 및 인천지역의 취약한 보훈의료시설 강화를 위해 인천보훈병원 건립 예산을 2017년 대비 14.5% 인상하였다. 2018년 인천보훈병원이 개원하게 되면 중앙보훈병원 진료인원이 인천보훈병원으로 분산되어 진료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인천권역 고령 보훈대상자에 대한 근거리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보훈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훈기금을 통해서는, 그동안 국가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 중 거동이 불편한 독거 및 노인부부 세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노후복지 지원사업을 보훈섬김이 등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여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보훈섬김이가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나라를 위한 헌신이 보답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혀 나갈 예정이다.  또한, 재가서비스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밑반찬, 이불세탁 등 기초생활을 지원하는 예산 332백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국가유공자의 노후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신체와 환경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이 국가유공자와 순직군경 유족이 쉽게 사회심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회심리재활상담사를 지방보훈관서에 배치하기 위한 예산 226백만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6개 보훈관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지방청, 인천보훈지청)에 시범 운영 후 앞으로 전국 보훈관서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심리재활집중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전문가를 활용한 집중상담, 사례공유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증 및 집중케어 대상자의 심리안정을 유도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현재 전국 6개소(수원, 광주, 김해, 대구, 대전, 남양주)에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와 노인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요양수요에 대응하고 보훈요양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강원권과 전북권에 신규로 요양원을 건립하여 양질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18년에 강원권은 총사업비 366억 원 중 2년차 예산 105억 원, 전북권은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20억 62백만 원을 반영하여, 증가하고 있는 보훈요양수요에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다.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보훈선양사업 추진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2018년부터 사전분위기 조성을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어서 2019년에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독립정신을 되새기고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희망의 메시지 전달을 위해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국민 참여를 유도할 천만 릴레이 3·1 만세운동 재연행사인 ‘독립의 횃불’과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한 3·1운동 관련 지역별 수형기록 전수조사, 국제학술 포럼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을 서대문구의회 청사부지를 활용하여 총사업비 364억 원을 들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호남지역 호국기념관(‘16~’19년) 등 기 건립중인 시설도 계획대로 추진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을 기억하는 장소로 활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여성 독립유공자(전체 독립유공 포상 중 여성 독립유공자는 1.97%)의 유업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운동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기 위한 여성 독립유공자 선양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전국에 산재한 노후·훼손된 현충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를 위해 안내 인력(안내해설사, 지킴이), 지자체 및 민간과의 1학교·1사-1현충시설 결연 등을 확대한다. 국외 독립운동 유적은 현지 관리협력기관(20→22개) 및 명예관리자(5→10명)를 확대하여 보존 및 관리를 강화한다. 독립기념관의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를 독립운동사 연구의 중심 센터로 육성시키고자 예산 10억 원이 반영되었다. 이 사업은 중국·러시아 지역 미 발굴 독립운동자료를 발굴, 판결문 등 재판기록 분석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아내 독립유공자 서훈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이름조차 확인이 어려워 독립운동발굴의 사각지대였던 의병과 여성 독립유공자 발굴도 중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15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여 독립기념관의 자연 인프라에 기존 캠핑장 시설을 보완하고 ICT기술을 활용하여 역사와 자연을 결합한 국내 유일의 독립운동 테마 캠핑장을 조성하여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자연스럽게 야외활동과 역사적 체험을 함께하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한, 캠핑객 대상으로 1박 2일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여가와 역사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특색 있고 의미 있는 교육 캠핑 장으로 운영하고, 중앙 광장에 지역 생산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주말에 상시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 급증하는 안장수요 적기 대처 현재 운영 중인 국립묘지의 만장에 대비하여 기존 국립묘지 내 안장시설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지역별 안장수요와 접근성 등을 감안해 중부권과 제주권 국립묘지 신규 조성을 추진한다.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시설 확충을 위해서 국립대전현충원은 봉안묘 조성 완료에 이어 봉안당 5만 기 추가건립을 위한 예산 42억 3,700만 원, 국립이천호국원은 봉안당 추가 건립을 위한 기본설계비 6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였다. 신규 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국립괴산호국원은 2018년 개원을 목표로 마지막 공사에 힘을 쓰고 있으며, 제주국립묘지 조성을 위해 99억 7,3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또한, 연 평균 60만명이 방문하는 국립5·18민주묘지에 참배객 대기실을 건립하여 유가족 편의를 증진하고 참배 집례 및 해설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2018년 5월부터 독립유공자 집단묘역인 대구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승격된다. 국내 최대 독립유공자 묘역인 신암선열공원은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 국립호국원(이천·영천·임실·산청)과 함께 국가에서 직접 관리·운영하게 된다. 대구 동구 신암동에 3만 6,800㎡ 규모로 조성된 이 공원에는 독립유공자 52명이 잠들어 있다. 국가보훈처는 국립묘지로서의 위상에 맞도록 개원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마.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 강화 그동안 국가유공자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위해 힘써왔으나, 최근 “따뜻한 보훈” 실현을 위한 정신적 예우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예산을 2017년 대비 268% 대폭 인상하였다. 먼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유족이 보훈관서에서 수령하던 영구용 태극기를 직접 전달해 드린다.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장례식이 초라하지 않고 마지막 가시는 길이 영예로울 수 있도록 200만 원 상당의 장례지원서비스도 지원한다. 그리고 국립묘지 외에 산재되어 있는 독립유공자 묘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연간 기당 2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자 사망 시 봉송1)부터 안장까지 모든 단계에 걸친 의전서비스를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산청)에도 신규 도입하여 운영한다. 의전단은 국립묘지 내 합동안장식에서 유족 안내, 헌화 지원, 영현 봉송 등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사망 시 예우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또 한, 참배행사 시 의전 도열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요 안장자에 대한 스토리텔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립묘지 방문객의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의전 사업을 적극 발굴할 것이다. 바. 제대군인 사회복귀 지원 및 참전자 명예선양 사업 추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한다. 먼저, 사업내용이 유사한 취업역량교육비와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한다. 현행 취업역량비(150만 원 범위 내, 전역예정자)와 직업교육훈련 바우처(120만 원 범위 내, 전역후 3년 이내 미취업 제대군인)제도가 지원액과 지원대상을 달리 운영하던 것을 취업역량비·바우처를 통합하여 150만 원 한도내에서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제대군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1사 1제대군인 채용확대를 위해 우수 민간기업 5,000개를 선정, 적극적인 기업협력 활동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적극 발굴하고 군 경력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알선 서비스를 통하여 빠르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도모한다. 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게 감사하는 국제보훈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UN참전용사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재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한국방문이 어려운 UN참전용사에 대한 현지 위로행사와 후손 초청행사를 실시하며, 부산 UN기념공원 안장 및 유해봉환행사는 정부지원으로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 3. 맺음말 대통령께서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라고 밝힌 바와 같이 2018년 보훈예산은 금년대비 11.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정부 전체예산 증가율 7.1%에 비해 4.1%p나 높은 수치로서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확정된 예산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최상의 보상과 예우, 미래지향적 보훈선양사업 추진을 통한 국민통합, 현장과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정책을 뒷받침해 나갈 것이다. 2018년에는 여느해보다 보훈가족이 명예롭고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국가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이 병 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   태그 취소 확인 5 공감 5 이 글에 공감한 블로거 열고 닫기 댓글 5 이 글에 댓글 단 블로거 열고 닫기 블로그 카페 북마크 메모 보내기 북마크 되었습니다. 네이버 북마크 가기 X 현재 북마크 되어 있습니다. 북마크를 해제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X 서버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잠시 후 다시 시도해 주십시오. X 북마크 서비스 점검 중으로, 현재 북마크 읽기만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X 이 __feed_info__ 마음에 드셨다면 네이버 MY구독 인쇄 댓글쓰기 1/1 이전 다음 카페회원들의 안전을 위해 iframe 태그를 제한 하였습니다. 관련공지보기▶

[출처] [기획특집] 2018년 국가보훈처의 예산 중점 투자방향 (이병구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작성자 한국재정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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