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연합 모니터링 작업 재구성*
2023년 광역자치단체 성평등정책 모니터링
인천광역시 여성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중심으로
인천여성민우회 정책연구위원회 채현자 ,이은경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민선7기와 민선8기의 비교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이는 여성연합 지부와 회원단체들이 이 각 지역의 모니터링을 맡아 동시에 진행하며 분석틀을 논의하고 발표한 자료를 정리하였다.
본인도 인천의 정책모니터링을 함께 하였고 이 논고는 인천의 성평등수준을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가늠해보고자 한다.
민선7기는 2018년 미투운동이 한창이던 시기에 여성인권과 성평등은 전국지방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2022년 민선8기 지방정부선거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세우며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선동으로 지방정부가 출범하였기에 지역성평등정책의 퇴행은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했다.
지방정부의 성평등정책전담부서는 여성가족부의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수준의 정책기구만을 가지고 있고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중심으로 역할이 한정되었는데 대부분 가족, 복지정책이 통합된 국·실의 명칭에 여성을 포함하는 방식이었지만 다음 4개지역은 조직적 위상이격하 또는 조정되었다. 강원도는 ‘여성’을 삭제했는데, 이는 성인지 관점으로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총괄·조정을 하려는 기능을 격하시켰다.대전은 퇴행이 급격히 나타났는데 여성정책이 복지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수준에서 벗어나 성주류화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한 정책조정기구로서 기획조정실내에 성인지 정책 담당관을 설치했었다공역자치단체의 최초의 시도로 모든 실무국의 주무과장으로 구성된 양성평등정책관 운영 등을 통해 성인지관점에서의 정책환류를 가져오는 등 중요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를 폐지하고, 다시 복지국 산하 6과중 하나로 성평등추진체계를 격하·축소시켰다. 오랫동안 성평등정책의 핵심전략으로 채택되고 합의 되었던 성주류화전략에 대한 부정이며 복지패러다임으로의 회기이다.경상북도는 부지사 직속 정책관 형태의 변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을 성인지 관점에서 조망하며 정책의 기획과 집행 평가및 환류 단계에서 성주류화를 위한 노력으로 추진될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제주도는 성평등정책관의 성주류화정책과 보건복지여성국의 이원화정책으로 성주류화정략의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 모델을 통해 ‘주요성인지 관점 사전 검토 의무제’ 등 성주류화정책을 다각화하였지만 2022년 지방선거때 성평등정책 추진체게를 일원화 할것을. 추진체계를 일원화 할 것을 요구하여 통합되었다.
충청북도에서 여성의 삭제되었지만 주요업무보고에는 ‘여성’삭제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평등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정치 분위기에 편승한 것 일뿐이다. 서울시는 2022년 재보권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여성을 없애더니 2023년에는 여성권익 기능은 팀을 없애고, 양성평등담당관 업무도 통합해버렸다. 미투운동이후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는데도 여성젠더폭력관련 정책을 무시한 처사이다.
서울시는 아동보육분야는 대폭확대하고 그 외 분야는 축소되었는데, 독립적 주체로서의 여성은 사라지거나 축소되고 양육자로서의 여성이 강조되었다. 2019년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였던 ①여성정책개발, ②성평등문화조성 및 기반마련, ③여성능력개발 및 여성일자리지원,성평등노동환경구축 ④여성단체 교류협력, 여성안심개발 계획 추진 등이 사라지고 가족다문화담당광의 주요업무에 ’저출생 대응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결혼임신출산 가정 지원’업무가 새로이 포함되었다.
인천광역시의 성평등정책 추진 전담 기구는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로 여성정책팀, 여성일자리팀, 여성지원팀, 여성권익팀 총4개팀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인력규모는 정원19명으로 4급이상2명,5급4명,6급이하 13명으로 민선7기와 비교하여 1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성주류화팀이 사라지고 여성일자리팀이 생겼지만 여성정책팀 5명, 여성일자리팀 3명, 여성지원팀3명, 여성권익팀 4명으로 인원보충이 크게 증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선7기와 비교하여 전담기구의 명칭 변화는 없다. 다만 민선7기에서 중요성이 부각되어 구성된 성주류화팀이 사라지고 여성일자리팀이 생겼다는 것은 성주류화정책의 현저한 퇴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성주류화전략은 ‘성주류화를 위한 팀이 신설 된지 1년 만에 자치단체장의 교체로 그 중요성이 평가절하 되었는데, 형식만 남겨두고 대신 경제활성화로 인원을 재배치한 듯한 모습이다, 성평등을 위한 정책 전략의 성주류화전략의 실효성을 위한 조례가 사라질 것이 아니라 더욱 활성화 시키면서 여성경제활성화 사업도 확대해야하는데, 성주류화팀을 없애면서 하는 방식에는 성평등 기반과 전략도 없이 가겠다는 의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사회서비스원으로의 통폐합과 기능축소지역이 늘어나면서(대구,울산,충남,부산) 효율과 예산을 앞세워 성인지관점을 위한 여성정책연구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하는 경향이 늘어났다. 인천도 사회서비스원과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을 통합하려는 조례를 상정하고 협의를 하고 있으나 부당하다는 의견에 따라 으로 잠시 보류중에 있다.
2023년 인천광역시 총계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체 13조 9656억원 가량이고 이는 2022년 동일 기준 13조 1441억원 대비 6%증가한 규모이다. 하지만 지자체 총예산의 0.14%만이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예산이다. 2023년 인천광역시 성평등전담부서의 예산은 총196억여원으로 2022년 대비 3.6억원 증가하여 1.9%증가율을 보인다.
여성가족국 총 예산은 1조 1300억이고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예산은 195억원으로 여성가족국예산의 1.72%를 여성정책과 예산으로 편성하였다. 여성정책과 예산 중 양성평등여건조성은 45억으로 23%,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지원은 50억으로 25.6%, 취약여성지원은 100억원으로 51%를 배정하였다. 여성정책과 예산은 2022년 대비 1.9% 증가하였고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지원은 2022년 대비 3% 감소하였고 취약여성지원비율이 4.7% 증가하였다. 2023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은 현재 6개 구가 지정돼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여건조성으로 예산은 2.1억 줄어서 여성친화 환경구축지원 사업이 2.8억에서 0.7억으로 2억천백만원 줄어들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는 오히려 감소했고 취약여성지원사업은 4억5천만원정도 증가했다. 여성권익종사자 지원 사업이 작년대비 2.5억이 증감해서 1,552백만원,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직접,보조)은 84백만 원 증감해서 14.7억,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보조)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소폭 증감했다.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 운영지원, 폭력피해여성 자립독려사업,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여성폭력예방홍보 등등은 소폭 감소하였다.
2023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국은 현재 6개 구가 지정돼 있는 여성친화도시를 지원하기위해 광역협의체를 구성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려고 하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양성평등 여건조성으로 예산은 2.1억 줄어서 여성친화 환경구축지원 사업이 2.8억에서 0.7억으로 2억천백만원 줄어들었다. 인천광역시의 양성평등여건은 지역 성평등지수를 비교하였을 때 여전히 전국 중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성평등 지수는 여가부가 2022년 발표기준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중하위권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서 종합등급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교육과 직업훈련, 보건 분야에서는 상위를 차지하지만 가족, 문화 정보 분야에서는 하위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강력범죄(흉악범)피해자, 가사노동시간, 여가시간 등의 지표가 하락하는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전년대비 하락을 보인 경제활동 참가율, 성별임금격차, 기초생활 수급자, 건강검진 수검율 지표를 확인하고 전년도 기준 성평등 30점 미만 지표인 관리자 비율,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집중관리가 요구된다.
여성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지원공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일센터지정운영에 대한 예산이 1.4억 감소하였다. ‘여성 취업 확대, 경력 보유 여성 지원 강화(경력단절 방지)’ 공약은 전체공약 135개중 성평등공약 5개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경력단절을 예방하기위한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새일센터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새일센터의 사업이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확보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 도시’ 라는 공약 속에 여성공약은 전체 135개중 5개로 3.7%이다. 인천광역시장 공약실천계획을 보면 선거공약수 120개에 따른 실천과제 178개 과제, 시민제안공약 실천과제 222개를 합해서 총 실천과제는 400개인데 성주류화에 관한 공약은 없다. 120개 공약 중 경제 분야 ‘100조 시대, 일하기 좋은 경제도시’에서 여성공약은 ‘여성취업확대, 경력보유여성 취업지원강화’가 유일하다. 다만, 이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속사업이다.
지워진 여성유권자, 0에 가까운 성평등 공약, 내용은 기존사업 되풀이, 정책집행의지도 의문이다. 다른 지역도 공약이 거의 없지만 인천시는 성평등분야 공약의 세부현황이 없다고 봐야 한다.
그럼에도 ‘가사수당’ 등 새로운 공약이 등장한 곳은 광주이다. 대부분 돌봄영역에 치중되어 있지만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 최초의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의미가 있다. 강기정 . 광주시장은 ‘ ’ 공익가치 수당제도 도입 공약에서 ‘ ’‘ 가사수당 과 시 민참여수당 을’ 신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연구기관의 타당성 연구를 통해 지급기준 및 범위를 설정하고 가사수당 제도 마련을 위한 TF 구성 운영, 조례 제정까지 앞으로 갈 길 이 멀기는 하지만 여성들의 무급 노동 가치에 대한 평가와 공적 인정 그리고 ‘ ’ 돌봄 의 주체와 의미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정책적 접근이다.
여성운동은 . 오랫동안 ‘ ’ 성별임금격차 해소 ,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적극적 정책 노력을 촉구했지만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있다 물론 . 이러한 현실의 개선은 중앙정부만 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도 절실하다 때문에 . 여성의 경제적 권리 보장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들은 어떤 정책적 노력들을 하고 있는 지 그 현황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21년 기준 52.8%애서 2022년 55%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여성경제활동 여건이 나아지도록 지원을 강화해야한다. 연령계층별 취업자는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고르게 분포되었는데, 여성은 50대가 가장 많이 분포 되어있고, 이어서 40대, 20대 순이다. 남성은 40대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50대와 30대 순이다. 이상 여성은 2021년 기준 중졸이상 학력인에서는 남성취업자수가 많은데 초졸 이하는 여성이 남성보다 취업자 수가 많다. 산업별 취업자를 보면 여성은 1위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업이 가장 많고, 2위로 도소매·음식·숙박업, 다음으로 3위는 제조업이 많다. 남성은 1위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이고, 2위로 광공업, 3위로 제조업이 해당된다. 인천의 직종 중 가장 적은 분야는 농림·어업이다. 성별 직업별 취업현황에서는 임금수준이 높고 안정적인 제조업에는 남성노동자 비율이 크고, 숙박 음식점업과 보건업 및 복지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낮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는 특성이 나타난다. 이는 전국이 동일한 양상으로 임금격차의 원인이 된다. 여성들의 무급노동자 비율은 남성보다 높고 자영업자는 남성근로자가 여성자영업자보다 월등히 높은데 이는 남성자영업자의 비율과 임시일용직 노동자의 비율을 더한 양과 비슷하다.
성은 나이가 들수록 성별임금격차가 올라가는데 15세에서 29세가 15.2%인데 60세 이상은 47.9%로 점점 늘어나서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경제적 여건은 나뻐진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의 성별격차가 심각하고 연령별 경제활동의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조례의 개정이 늦고 예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먼 성평등 목표를 지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여성취업 지원 및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돌봄의 평등정책과 임금과 직종의 성별격차를 바라보는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이 복지의 차원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행정추진체계는 여성정책과 여성일자리담당1인과 주무관 2인으로 총 3명이다. 여성일자리 관련 공약사항을 업무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전반과 여성인력개발센터운영지원과 소관사무소 업무사항을 맡고 있다. 경제산업본부의 일자리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에서는 1명의 주무관이 감정노동자 관련 업무와 비정규직 근로자지원 등을 맡고 있다.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 농정팀 담당1인과 주무관 4인 총 5명이 농업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성농업인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여성의 경제적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현황은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비롯하여 여성기업, 가사노동자, 감정노동 종사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있다. 특히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모두 임의 조항이니 의무조항이 보완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는 2013년 1월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 조례는 2023년 전면 개정하였고, 주요내용은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여야하고, 제6조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고, 제7조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 직업교육훈련, 2항 일경험 지원사업, 3항 경력단절 예방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이 해당된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역단절 예방법(약칭: 경제활동법) 제17조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조항에 따라 인천시에서도 제8조 예산의 지원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되었다. 2020년 조례는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제법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주요한 사업대상으로 삼았다면 경력단절 되기 전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되어 경제활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목적에 차이가 있다. 인천의 경제활동촉진기본계획은 아직 중앙의 102개 세부과제중 19개 추진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게다가 5개 추진과제가 비예산 저예산 사업이다.
제상황의 성별격차가 심각하고 연령별 경제활동의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사회참여활성화를 지원하는 중장기적인 종합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역보다 조례의 개정이 늦고 예산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자치단체장의 공약과 먼 성평등 목표를 지향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청년 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여성근로자복지센터를 개소하는 등 다양한 여성취업 지원 및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하지만 돌봄의 평등정책과 임금과 직종의 성별격차를 바라보는 성인지관점을 반영한 정책이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않는다면 경제활동이 복지의 차원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성인지 정책도구를 사용하여 여성정책이 실현되는지 더 정교한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여성이 주체로 나서는 거버넌스가 성평등의 주요한 나침판이 될 것이다. 임금의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를 만들어내는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 내고 개선한다는 취지이다. 공개의 범위와 방식 후속 대책에 대한 각기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성별근로공시제 ’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으로 점차 확대하겠다 ’고 밝힌바 있다.
제주도가 102개의 세부과제 중 47개로 가장 많은 시행 계획을 갖고 있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10개 남짓 갖고 있는 곳도 많아102 개 세부과제별로 보다 적극적인 시행방안을 강구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다 이에 따른 총괄 조정기능을 가진 정책과 예산이 마련되어야한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 정책을 포함한 여성폭력 권익 증진, 가족, 돌봄 등 보다 통합적인 성인지 관점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다층적인 정책추진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8월 10일(목) 인천시정부 1년 평가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