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형연료제품(SRF)제조시설에 대한 환경관리 개선 방안과 지자체에서 승인하지 않을 경우 제조시설이 설립되지 않도록 환경부에 요구합니다. 고형연료(SRF) 제조시설에 대한 인허가는 환경부산하 환경공단에서 내주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막아도 소송에서 지기 때문에 3일동안 화재가 났던 업체가 들어오게 된것입니다. 고형연료가 자원의 재활용촉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곳에서 제조한 고형연료를 소각할 발전소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산자부에서는 SRF발전소 건립승인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전국에 난립하고 있는 고형연료 제조시설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여 제품과 함께 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파주시의 쓰레기는 파주시에서 소화가 되는데 타지역의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고 이렇게 제조시설을 자꾸 승인해주면 외국쓰레기도 계속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이런 구조상 환경부에서 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의 화재로 인한 피해영향을 조사하고, 사고 대응 매뉴얼 만들어 업체와 지자체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지 파주시에서만 관리, 점검을 강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미비한 곳은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폐기물처리장은 어떤 이유로라도 주택가 인근에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됩니다. 언제 불이날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폐기물처리장의 화재방지를 위한 설비를 강화해야 합니다. 화재의 원인은 반입된 폐기물의 처리를 부적절하게 하기 때문에 발생하거나 파쇄과정에서 마찰열로 인한 화재, 저장기간중 폐기물이 자체 발열하고 그 열이 누적되어 있다 착화원이 발생하면 화재가 발생합니다. 폐기물 보관창고에서의 화재 발생의 대부분은 자연발화 또는 혼촉에 의해 발생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보관창고의 면적과 무관하게 자동화재탐지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스프링클러, 옥내소화전, CCTV 설치의 의무화와 함께 창고는 층고를 높게 하여 분진, 악취등의 발생을 저감해야 하고, 화재감지기로 불꽃감지기를 설치하고, 파쇄기 주변에 대형소화기를 배치하여 언제발생할지 모르는 화재에 대비해야 합니다. 폐기물 처리장 발화요인 메커니즘 연구와 함께 화재발생이후에는 다이옥신등의 유독물질에 대한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지역내 오염이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합니다. 11월11일 화재현장을 둘러본 김정수 박사(환경안전건강연구소 소장)는 “다이옥신과 다환방향족화합물(PAHs)이 다량발생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 영향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쌓아놓은 폐목재가 연소되는 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PAHs가 다량으로 발생해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지점이 한쪽은 주거지역이고 뒤쪽은 산림지역인데 화재시 주 풍향은 산림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니 산림 식생에 대한 영향조사도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도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리도 필요합니다.
3.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은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허가와 실제 운영사항 일치 여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 및 허용보관량 준수 여부, 적법처리 및 보관규정 준수 여부, 인화성이 있는 폐기물과 자연발화성이 있는 폐기물 보관, 취급에 관해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매번 되풀이되는 폐기물처리장의 화재는 원인불명으로 사건이 종료되는데 화재의 근본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보완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업체는 고의성여부를 떠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하는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4. 폐기물처리장은 한번 화재가 나면 피해가 큽니다. 소방관계자에 따르면 고형연료말고 폐지수집, 고물상등이 1년에 30건정도 화재가 발생하여 출동한다고 합니다. 고물상은 면적2천㎡이하면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 시설기준이 없는 영세한 고물상도 너무 많고 일부러 불낸경우도 있지만 CCTV가 없어서 원인미상으로 처리할때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고물상의 화재를 진압하는데 하루가 걸린다고 하니 국민의 혈세가 쓰레기와 함께 태워져 공기중으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장, 고물상등을 허가할 때 소방시설과 CCTV를 반드시 갖추도록 법령개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시설에 근로하는 작업자들은 방진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관창고와 파쇄시설에는 집진기를 설치하여 미세먼지 확산을 방지해야 합니다.
5. 전국적으로 주민들 반대에 직면한 SRF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고형폐기물 제조시설인 폐기물처리장의 빈번한 화재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행히 파주시에서 소방당국과 환경단체의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건의서를 올린다고 하니 현행법규의 미비점이 보완되리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파주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