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사회복지사 1급

1. 사회복지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엘리자베스 시대의 빈민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법은 빈민구제를 교회로부터 일반사회로 이동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구걸행위의 불법화 ② 구빈에 대한 사회의 책임 ③ 자선의 중복 예방 ④ 지역사회 공동체의 부조 ⑤ 자발적인 기부 2.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사회복지권을 최초로 인정한 내용은? ① 미국의 사회보장법 ② 영국의 자선조직협회 ③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 ④ 영국의 엘리자베스 구빈법 ⑤ 영국의 개정구빈법 3. 헌법과 사회복지법과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헌법과 사회복지법은 내용상 일관성을 갖는다. ② 헌법의 복지국가주의는 사회복지법의 기초가 된다. ③ 헌법은 복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④ 사회복지법은 헌법과 대등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⑤ 헌법은 사회복지에 과한 국가의 의무을 규정하고 있다. 4. 국제사회 복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비준당사국뿐 아니라 인접국에도 적용된다. 나. 쌍무조약으로 볼 수 없다. 다. 속지주의가 배제된다. 라. 미국과 체결한 사회보장협정은 일종의 조약이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5. 공적 사회복지 주체 중 국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일정한 영토, 국민, 주권을 기초로 통치 권력에 의하여 통치권을 행사하는 공식적인 통치조직이다. ② 국가는 법률상 하나의 인격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된다. ③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기관이다. ④ 어떤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행정관청, 집행기관,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으로 분류한다. ⑤ 국가는 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 주체가 되지 않는다. 6. 법인에 대한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법률상 권리 -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는 능력이 부여된 것을 말한다. ② 대표이사와 같은 기관을 설정하고 기관의 행위는 곧 법인의 행위로 간주하는 방식을 취한다. ③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 ․ 탈퇴가 있더라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④ 법인의 재산은 구성원의 재산과는 독립된 법인 자체의 재산이다. ⑤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단체로는 사단과 재단이 있다. 7.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으로 잘 맞게 연결된 것은 ? 가. 1991년 - 청소년기본법 나. 1993년 - 고용보험법 다. 1997년 - 공동모금법제정 라. 1997년 - 모자복지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8.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사회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조약은 상호주의 원칙이다. ③ 사회복지분야에 관한 각종 국제적 선언과 조약, 권고사항 등은 국내법의 입법에 영향을 준다. ④ 우리나라와 현재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뿐이다. ⑤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적 조약 및 선언은 생존권 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9. 국제노동기구(ILO)는 제35차 총회에서 사회보장급여를 9개로 규정하였다. 이 조약에서 채택한 사회보장급여인 것은 무엇인가? 가. 의료급여 나. 질병급여 다. 실업급여 라. 가족급여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0. 조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의 구속력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주민과 모든 기관 그리고 감독청과 법원에도     미친다. ②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법규이다. ③ 조례는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서무에 관하여 지방의 회의 의결에 거쳐 제정한 규범이다. ④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한다. ⑤ 조례제정권 그 자체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령이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다. 11. 다음 중 조례의 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조례안에 대한 발의는 지방자치의 장, 지방의회 재적의원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나. 제출된 안건은 본 의회나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되며 본 의회에서 의결된다. 다. 조례안의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송된다. 라. 법률에 규정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표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이 발생된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2.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적 위험을 다서 가지로 구체적으로 명시 하였다.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장애 ② 질병 ③ 노령 ④ 무지 ⑤ 실업 1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① 공공부조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사회보험은 선별주의   ② 공공부조는 기여금으로 , 사회보험은 무차별 평등하게 주어짐   ③ 공공부조는 사전적 대응, 사회보험은 사후적 대응   ④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원칙 사회보험은 보편주의 원칙 ⑤ 공공부조는 빈곤층 대상,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사람에 한해   14. 시, 도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①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②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③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④ 보수교육의 실시위탁에 관한 사항 ⑤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15. 재해 구호법에서 구호의 종류로 옳지 않는 것은?    ① 이재주택의 응급수리    ② 생업에 필요한 자금 급여, 기구 자재의 지급    ③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④ 급식 또는 식품, 의료, 침구, 학용품 기타 생활필수품의 급여    ⑤ 이재자의 구출 16.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   가. 상담, 재활, 지도 등과 같은 비물질적, 사회 심리적, 정신적 급여가 주를 이룬다.   나. 수급권자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처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전달자의 전문적인 지식, 실천기술 및 윤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 소득이나 재산 등과 같은 기준에 따라 규율하고 수급권자를 처우할 수 있다.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7.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뇌질환장애인                 ② 안면장애인  ③ 장루, 요루 장애인                 ④ 심장장애인  ⑤ 간질장애인 18. 사회복지 관련법을 고르시오. 가. 건강가정기본법 나. 재해구호법 다. 범죄피해자구조법 라. 정신보건법 ① 가, 나, 다 ② 가, 다 ③ 나, 라 ④ 라 ⑤ 가, 나, 다, 라 19. 1994년 생활보호사업지침상의 생계보호급여의 수준이 최저생계비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청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① 국가가 실현해야 할 객관적 내용의 최소한도의 보장에도 이르지 못하였다. ②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④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 ⑤ 국가가 생계보호에 대한 입법적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20. 최근 사회복지법과 관련된 정부의 조치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행사하는 재판권은? ① 위헌법률심판 ② 탄핵심판 ③ 권한쟁의심판 ④ 헌법소원심판 ⑤ 정당해산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