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_정석진&홍문성교수

[총평] 2014년 25회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박문각 부동산공시법 담당교수_홍문성&정석진 교수 박문각공인중개사 랜드스파 제공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4년도 제25회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가채점 결과 합격이 예상 되어지는 수험생께는 축하의 메세지를 보내며, 안타깝게 고배를 마신 수험생께는 위로와 격려의 메세지를 보냅니다.결과를 떠나 쉽지 않은 시험임에도 여러분의 도전과 열정에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또한 시험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 세법 문항 분석을 하면... (A형 기준)금년 문제를 분석한 결과 난이도 상(3문제), 중(10문제), 하(3문제)에 해당하는 문제로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난이도로 문제가 출제되었고, 양도소득세의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졌으며, 등록면허세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문제는 출제 되지 않았습니다.2차 다른 과목의 문제가 지문이 길어 시간에 쫓겨 지문을 꼼꼼히 체크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자칫 정답을 잘못 찿는 오류를 범할수 있는 문제도 일부 출제 되었으며, 여지없이 양도소득세의 계산문제도 출제 되었습니다.     <div align="left"><table width="546" style="margin-left: 16px; border-collapse: collapse;" cellspacing="0"><tbody><tr><td width="11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구분</td><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출제 내용</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난이도</td></tr><tr><td width="11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rowspan="2">조세총론</td><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1. 물납과 분할납부 조세</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하</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2. 취득단계 조세의 구분</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하</td></tr><tr><td width="11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rowspan="4">취득세</td><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1. 유상취득의 구분</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2.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3. 취득세의 부과징수,가산세, 중가산세</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4. 취득세의 신고기한</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하</td></tr><tr><td width="11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rowspan="3">재산세</td><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1. 재산세 토지의 구분</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2. 재산세의 납세의무자</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3. 재삽세의 부과징수</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11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 rowspan="7">양도소득세</td><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2. 양도시기와 취득시기</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3. 양도차익의계산</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상</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4. 양소소득세의 이월과세</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상</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5. 양도소득세의 물납 및 분할납부</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6. 국외자산의 양도소득</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중</td></tr><tr><td width="328"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7. 부동산 임대소득</td><td width="90" style="border: 1px solid rgb(204, 204, 204); border-image: none;">상</td></tr></tbody></table> </div>** 출제총평 2014년 출제 문제를 모두 검토한 결과 예년 문제에 비하여 각 조세의 중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 되었으며, 2014년 시행되는 개정 법령도 출제 되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문제로서 양도소득세의 계산문제도 출제 되었다. 예년의 문제와 비교하여 특징을 찾아 본다면 조세의 개괄적인 내용을 묻는문제 보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 되었고, 특히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의 최소화 계산문제, 주택임대소득자의 과세 여부를 묻는 문제등 양도소득세의 전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까지 총 7문제가 출제 되어 어움을 느끼게 출제 되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 부분에서는 기본적인 내용이 출제 되어 이 부분은 충분히 득점을 하였으리라 판단 됩니다.수험 준비 기간중에 기본에 충실하고 완벽하게 문제를 인지한 수험생이라면 11문제 정도 또는 그 이상 득점 하였으리라 봅니다. 결론적인 평가를 한다면 단 시간내에 세법을 접근하고 쉽게 공부한 수험생은 다수의 문제를 접근하기가 다소 힘든 문제였고 앞으로로 이런 경향의 문제가 출제 되리라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26일 시험이 끝나고 일부 수험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평소 보던 지문이 많은 것 같았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보니 정답이 눈에 확 들어오는 문제는 6문제 정도 된다고 성토하는 수험생이 많았습니다. 결론을 맺자면 각 조세의 정확한 내용과 상호 유사점, 차이점을 분명히 비교하는 공부 방법과 세법의 조문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할 것이며, 단기간에 세법을 공부하는 방법으로는 앞으로도 문제 풀이가 불가능 할 것으로 판단 되며, 출제 분량은 타 과목에 비해 적다 하여도 많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의 공부가 요구 됩니다. 수험생 여러분 그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건강과 행운, 그리고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저 또한 더 준비하는 자세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강의로 여러분의 합격과 잔잔한 감동을 줄수 있는 강사 되도록 더욱더 노력 하겠습니다.그간 수험생 여러분의 아낌없는 찬사와 함께했던 시간, 격려 고맙습니다.여러분 사랑합니다............. 2014년 10월 26일 부동산 세법 담당  홍 문 성, 정 석 진 공동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