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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는 더 이상 도민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미국산쇠고기 재협상요구 결의문을 채택하라
6월 16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개원에 맞춰서 민의의 전당이라고 자임하는 경남도의회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는 길에 경남도의회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요구하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이명박의 정부의 잘못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으로 온 나라에 촛불이 밝혀 진지도 두 달이 다되어 간다. 국민들의 촛불의 힘은 장관고시 무기한 연기의 성과로 이어져 가고 있고, 대운하 문제, 공교육 민영화 등 실용을 가장한 실성한 이명박 정부대한 전체적인 심판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다.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다. 급기야 6월 10일에는 전국에 100만개의 촛불을 밝혔다.
국민의 저항이 거세지자 이명박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여론 무마용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미국 도축장 위생상태 점검을 다녀온 뒤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안전하다고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30개월 미만 쇠고기와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냉장과정에서 접촉할 수 있어 교차오염 가능성이 우려되며, 치아감별사 부족으로 월령 감별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것도 미국연방정부가 추천해준 30개 도축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며 이명박 정부의 기만성을 다시 한 번 증명한 것이라 본다.
우리는 입장은 분명하다. 한미쇠고기 협상의 자구하나 고칠 수 없는 자율규제니 추가협상이니 하면서 꼼수를 부리지 말고, 전면 재협상을 선언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과 경남도민의 뜨거운 요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데 중앙정부와 한나라당의 눈치를 살피면서 경남도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이곳 경남도의회다. 지난 5월 15일 이후 한미FTA저지경남농축수산대책위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해당 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 소속 도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한미쇠고기협상 고시철회 전면 재협상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2차례 걸쳐 정중하게 제안을 하였지만, 경남도의회는 안건 상정은 커녕 논의조차 하지 않고 지난 회기를 넘겼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일 치러진 정부고시 철회 전면재협상을 요구하는 경남도민대회에 경남도의원 전체에게 함께 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을 하였지만 단 2명의 도의원만 참석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자 했을 뿐 재부분의 한나라당 도의원은 눈을 씻고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미, 전북도의회는 대정부 결의문 채택을 하였고, 전남도의원들은 청와대 앞 삭발농성을 진행하여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고 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경남도의원에게 묻고 싶다. 경남도의원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자칫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밉보여 2010년 지자체 선거 공천이라도 떨어질까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귀가 막혀 도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아니면 눈이 멀어 경남20개 시군전역에 밝혀지는 촛불이 보이지 않는가!
이에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키는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해 전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경남도민의 의견을 모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임무와 역할에 충실해줄 것을 당부한다.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오는 23일 본회의는 경남도민의 심판의 장으로 얼룩질 것이며, 한나라당에 대한 심판은 더욱 거세질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08년 6월 16일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경남대책회의(246개, 무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