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t la vie] NL 페미니즘 全盛期...비대해진 權力의 여성단체 일대 整備해야

[黑面書生]

2021. 08. 03

- 견제와 감시가 부재한 성폭력상담 기관들의 민낯
- 청소년을 잠재적(潛在的) 성범죄자로 허위 통계조작(統計操作)하기도
-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감독 부실
- 국고보조금 받는 기관의 비정상(非正常)과 도덕적 해이(解弛) 실로 '충격적'

견제와 감시가 부재한 성폭력상담 기관들의 민낯

국내 성폭력문제, 성범죄피해자상담소, 성교육까지 하는 기관들의 수는 약 600여 곳에 달한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 홈페이지에 등록된 기관만 463곳이 소개되어 있다. 진흥원에 등록된 단체 외 전국적으로 여성인권을 내세운 단체들이 존립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 성상담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있으며 전국에 58개소가 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받는다. 관련 단체들의 현황은 후술하겠다.

최근에 성 관련 상담기관들의 통계조작과 도덕적 해이가 연이어 발생했다. 대전광역시에서 일어난 두 건의 사건사고는 수 백 개가 넘는 성 문제와 여성인권을 다루는 단체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한 곳은 설문조사를 허위로 기재하여 통계조작을 하였다. 다른 한 곳은 여성 피해자에 가야 할 후원 물품을 상담소 직원들이 나눠가진 일이다. 두 사건은 충청헤럴드에서 심층 취재하여 여러 차례 기사화 된 바 있다.

전자는 대전의 한 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지난해 3월 한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n번방 사건이 있었다. 텔레그램에서 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으로 주범 검거 후 n번방 관련법 시행과 디지털성범죄처벌이 강화되었다. 관련 단체들은 n번방 사건을 기화로 삼아 학교, 공기관 등에서 지난해부터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에 비중을 두었다.

청소년을 n번방 잠재적 성범죄자로 허위 통계조작

n번방 사건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자, 2020년 4월 대전 한 청소년성문화센터 센터장은 청소년들의 n번방 접근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N번방 끝장내기 캠페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도록 센터 팀장과 팀원에게 지시하였다. 청소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나 참여자가 현저히 저조하였다. 그러자 센터장은 팀장과 팀원에게 청소년인 척 응답하라고 조작 지시를 3차례나 하였다.

팀장과 팀원은 센터장의 지시가 불법이라며 따르지 않았으나, 센터장은 6월 3일까지 결과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며 설문 조작을 진행하라 압박하였다. 팀장과 팀원은 견디다 못해 청소년(초중고) 응답자수를 늘려 조작된 통계결과를 낼 수밖에 없었다. 결국 대전지역 청소년들의 n번방 접근 경험 12%라는 결과가 나왔다. 센터장은 조작된 설문조사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로 배포하였고 대전지역 언론 총 10곳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최고 책임자가 n번방 사건을 이용하여 허위 통계조작으로 청소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든 범죄 행위이다. 그리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인권 단체들은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에 중점을 두며 성교육 분야에 더욱 몸집을 불리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센터 팀장과 팀원은 센터장의 지시에 의한 불법 통계조작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이들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센터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으며 녹취록을 포함한 모든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은 또 있다. 센터장은 2020년 12월 31일부로 아무런 징계 없이 자진퇴사 하였고, 현재 국방부 산하 대전지역 성고충전문상담관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을 심층 보도한 충청헤럴드 담당 기자는 국방부 관계자에게 성고충전문상담관 채용 응시요건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다. 답변을 받아본 결과 국방부는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채용하면서 학력과 경력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통 한시임기제로 채용되는 군무원이라도 응시자격은 엄격하다. 그런데 왜 국방부 성고충전문상담관, 즉 성희롱. 성폭력 상담을 맡는 상담원 경력에 대해서는 유독 관대한지 의문이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통계조작 지시 센터장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다.

참고로,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는 58개소가 있으며 학교 성교육 대안으로 청소년 성상담, 성폭력예방교육, 체험형 성교육 표방하는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1 센터 당 연간 1억5천 만 원 지원으로 국비 50%, 지방비 50%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후원물품 나눠가진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성폭력 피해자에게 지원되어야 할 물품을 지원기관 직원들끼리 나눠가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7월 14일 대전의 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지원기관이 기탁 받은 화장품을 피해자들을 위해 사용해야 함에도 기관 직원들이 임의로 나눠 가졌다. 이 사실 또한 충청헤럴드 취재에서 상세히 밝혀진바 있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가 또 드러난 사건이라 하겠다. 직원들이 나눠가진 화장품은 로션과 메이크업 제품인 CC쿠션이다. 먼저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이 받는 기탁물품의 복잡한 전달체계를 알아야 한다. 문제의 화장품은 ‘사랑의 열매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LG생활건강으로부터 기탁 받았다. 사랑의열매는 물품을 대전여성폭력방지시설협의회(이하 여방협)로 배부하였고, 여방협은 다시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지원기관으로 전달하게 된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전달받은 화장품을 해당 기관의 직원 20여명이 나눠가진 것이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기관 책임자는 “실수로 배분된 것”이라면서 “모두 회수해서 사랑의열매 측에 반납하기로 했다”고 해명을 하였다. 주목할 부분은 또 있다. 기탁 물품을 받은 해당 기관은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곳이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과 안전조치 등을 하는 기관이다. 더구나 기탁 물품을 신청하지도 않은 기관이었는데 무슨 연유인지 여방협 측은 보냈다.

해당 사건의 중심에는 여방협이 있다. 여방협은 대전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가장 큰 협의체로 기탁물품인 화장품을 협력단체 중 하나인 성폭력피해지원기관에게 임의로 배분하였던 것이다. 대전 여방협은 20개 이상의 단체가 모인 협의체로 여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활동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은 모두 여성가족부로부터 국고지원금을 받는다.

이런 기관들의 내부 비리가 드러나면 복잡한 전달 체계로 인해 사건의 실체 파악 역시 복잡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점검 및 평가와 지도감독의 부실을 물어야 한다. 또한 기업체로부터 기탁물품을 받는 사랑의열매 측의 물품 배분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건에 대해 사랑의열매 측은 관련 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장품을 나눠가진 해당 기관 책임자는 “실수로 배분됐다”며 회수 후 반납하겠다고 하였으나, 필자가 충청헤럴드 기자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아직까지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비정상

최근에 발생한 두 사건만 봐도 성교육, 성폭력 문제 관련 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와 견제. 감시가 사라진 기관들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목도할 수 있다. 청소년 성교육을 맡은 기관의 센터장이 설문조사를 허위로 조작 지시를 하여 죄 없는 청소년들을 잠재적 성범죄자로 만드는가 하면, 진짜 피해자에게 가야 할 기탁 물품을 성폭력피해자 지원기관의 직원들이 나눠가졌다. 그렇다면 사건이 발생한 대전만 이럴까? 이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을 받는 수 백 개에 달하는 성 관련 기관들은 과연 아무 일 없을까?

필자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의 성교육, 성폭력·가정폭력·데이트폭력·디지털성폭력예방, 성매매 상담소는 최소 600여 곳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활동하는 인원은 약 6,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해마다 여성가족부 예산 중 성폭력 사업비는 크게 증가 했다. 2021년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살펴보면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예산이 1,234억에 달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그렇다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해당 기관들의 관리 감독에 대해 누가 감시할 수 있겠는가. 필자도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지만 기관들의 의문점 해소를 위해 정보공개요청을 해도 명확한 자료를 얻을 수도 없다. 상술한대로 기관들의 비리가 드러나야만 그때서야 알게 된다. 게다가 사건이 터져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의 방만한 운영이 드러나면 해당 기관을 폐쇄하고 비리 당사자는 퇴출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필요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난립하고 있어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들은 정리해야 한다.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통계 부풀리기 혹은 상담일지를 조작하여 한국사회가 성폭력이 만연하다거나, 남성들을 성범죄자로 호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어느 시기보다 강력하게 대두되는 데는 국민여론이 그만큼 여성단체들의 비정상적인 운영과 자질 논란 등이 누적된 이유가 크다. 당장 얼마 전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직원이 트위터를 이용한 패륜적 막말을 쏟아낸 사건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나. 페미니즘의 전성기를 누리며 필요이상으로 비대해진 권력과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는 여성단체들의 일대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오세라비 /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