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사장이라도 왔으면"...공기업 후속 인사 여전히 안갯속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자리를 비운 날을 '무두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랜 기간 사장이 없거나, 곧 바뀔 예정인 시한부 사장을 둔 회사라면 업무 긴장감이 떨어지고 직원들은 무두절을 즐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립공원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등' 공공기관 수십여 곳의 기관장이 3년 임기를 마쳤습니다. 모두 후임 사장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물러난 사장 중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임명돼 정책 기조가 다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2년여간 '불편한 동거'를 이어오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공기업은 임기를 마친 사장이 자리를 지키거나, '직무 대행'이 업무를 대신하는 등 '임시' 운영 체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후보자 공모->이사회 의결->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으며 최소 2~3개월 이상 걸립니다. 대통령실은 총선에 참패한 뒤 장관급 개각도 지지부진하고, 공공기관장 인사 또한 그렇습니다. 총선 등 선거와 맞물려 무두절이 이어지는 건 공공기관의 고질입니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정권이 선거 이후 '보은' 차원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임기가 종료할 경우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 임기도 만료하는 등의 공운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 공공기관 무두절 # 보은 인사 # 공운법 개정안
1300명 사망 '성지순례 쇼크'...히트플레이션 악몽까지 덮쳤다
극심한 폭염 속에서 치러진 이슬람 정기 성지순례에서 더위로 인한 사망자가 1300명을 넘었다는 사우디아라비아 당국의 공식 집계가 나왔습니다. 올해 순례 기간 메카 대사원의 낮 최고기온은 51.8도씨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졌습니다. 미국기상학회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우디는 지난 40여년간 북반구의 다른 지역보다 50% 더 많이 온난화되었습니다. 이날 사우디 보건장관은 열사병 등의 증세를 보이는 이들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가 총 46만 5000건인데 이중 14만 1000건은 미허가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숨진 이의 83%가 순례 미허가자여서 피해가 더욱 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저소득 국가에서는 순례 브로커에게 속아 도보로 이동해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동에는 최근 '히트플레이션'이 덮쳐 식품 물가도 폭등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전쟁이 진행 중인 점과 냉장시설이 부족해 피해가 가중되었습니다.
# 성지순례 폭염쇼크 # 미허가 성지순례 # 히트플레이
"교사, 작가, 기자 발언도 무기징역"...中 '대만 독립'에 법적 대응
중국이 대만 독립을 봉쇄하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사법당국이 지난 21일 '대만독립' 관계자를 최고사형에 처하고, 피의자 없는 '궐석재판'에 치외법권도 없다고 밝히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대만 언론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사실을 함부로 왜곡하는 경우 선동에 해당한다'는 조항에 집중하여 대만 주민을 보호대상과 처벌대상으로 양분한 분열 책략이라고 짚었습니다. 대만 안에서도 '양안 적의가 끝없이 고조되고 있는 불행한 발전 방식'이라는 의견과 '중국이 법률적 수단만 써서 평화적으로 처리할 공간은 남아 있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중국의 이런 방침을 고도의 심리전으로 해석하고, 양안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한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표성을 둘러싸고 최근 대만의 국제기구 참가를 지지하는 미국과 이를 레드라인으로 주장하는 중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 대만 독립 법적 대응 # 중 주도권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