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서 해외 고등학생 입학을 위한 법령개정 중인 내용

[지필묵]

한국 특성화고등학교와 대안학교에서 해외 고등학생 입학을 위한 법령개정 중인  내용

지방소멸위기 국회세미나 내용

일정 : 2023, 11, 22

장소 : 국회 의정관 3층 중앙홀

실명 : 정치행정조사실

팀명 : 행정안전팀

주최명 : 국회입법조사처, 전라남도, 경상북도, 전남교육청, 경북교육청.

참석자 : 김영록(전남도지사), 이철우(경북도지사), 김대중(전남교육감), 임종식(경북교육감), 이광재(국회사무총장), 최철렬(대구대교수), 오종우(전남인구청년정책관), 박성수(경북지방시대정책국장), 심치숙(전남교육청 장학관), 박혜옥(경북교육청장학관), 하혜영(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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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대응 과제'라는 주제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인구감소 지역의 광역비자 도입'과 '직업계 고등학교 해외 유학생 유치 강화'를 제안했다.

*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은 “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설립해 고등학교 단계의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는 방안, 기존 직업계고등학교에 학생을 충원할 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철우 경북지사는 “외국 청년들이 우리 지역의 대학에 와서 교육받고 빈 일자리를 채우며 본국의 가족들과 함께 지역에 정착해 사는 다양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드는 것이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또 다른 대책이 될 수 있다”며 광역비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광역비자 제도는 '지방시대 주도 경북도 준비위원회'가 지역 노동시장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해 정부에 제안한 이후 이와 관련된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12월 발의된 상태다.

* 심치숙 전라남도교육청 장학관은 “2025년까지 기존 특성화고등학교에 해외 유학생을 유치해 운영하고, 2026년에는 한국폴리텍 전남캠퍼스를 다문화 직업계고로 기능전환하며, 장기적으로는 전남국제직업고등학교(가칭)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전남교육청은 법령 개정을 통해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유학생에 대한 일반연수비자(D-4-3) 체류기간을 현행 1년 이내에서 3년으로 연장해 고등학교 입학·졸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고등학교 졸업만으로는 국내 취업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는 특정 활동 종사 비자(E-7)의 자격 요건을 도입 직종과 연관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국내 취업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2024학년도 경상북도 고등학교 입학전형에서 7개 직업계 고등학교는 전형특별에 외국인 유학생모집으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56명에 이른다. 해당 학교는 한국해양마이스터고 4명, 의성유니텍고 8명, 신라공업고 12명, 경주정보고 12명, 경주여자정보고 8명, 명인고 4명, 한국국제조리고 4명, 한국철도고 4명 이다.

* 임의자 의원실 확인결과 광역비자 도입법은 2022년 12월 29일 발의, 30일 법사위로 이관되어 현재 소관위에 계류중이며, 지역특별법은 행안부 소관이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