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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성격
‘세무 일반’은 경영・금융 교과군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NCS 세무 실무 과목의 선수 학습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무 회계 정보 활용에 관한 지식과 세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을 함양하고, 세무 회계 처리 업무 담당자로서의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
나. 목표
세무 업무와 관련된 세법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개인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가. 내용 체계
내용 영역 | 내용 영역 요소 |
세무 일반의 기초 | ∙ 조세의 의의와 분류 ∙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 「국세 기본법」의 이해 ∙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
부가 가치세 | ∙ 부가 가치세의 개요 ∙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 사업장과 거래 장소 ∙ 영세율 적용과 면세 ∙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 납세 절차와 환급 |
소득세 | ∙ 소득세의 기초 개념 ∙ 원천 징수의 이해 ∙ 종합 소득세의 계산 구조 ∙ 종합 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종합 소득 이외의 분류 과세 |
법인세 | ∙ 법인세의 기초 개념 ∙ 사업 연도의 소득 ∙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법인세의 납부 절차 |
기타 조세 | ∙ 부동산과 세금 ∙ 기타 국세 ∙ 지방세 |
나. 영역별 성취기준
1) 세무 일반의 기초
가) 조세의 의의와 분류
∙조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세의 특징을 나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를 분류할 수 있다.
나)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요약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과세 표준의 신고와 환급 절차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 「국세 기본법」의 이해
∙「국세 기본법」의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의의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부가 가치세
가) 부가 가치세의 개요
∙부가 가치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과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를 가산법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나)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와 과세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과세 거래의 종류를 사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업장과 거래 장소
∙사업장의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번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 장소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영세율 적용과 면세
∙영세율과 면세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영세율과 면세에 해당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마)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부가 가치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바)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거래 징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세금 계산의 증빙 서류를 구분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다.
사) 납세 절차와 환급
∙부가 가치세 신고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 납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가산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환급 절차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3) 소득세
가) 소득세의 기초 개념
∙소득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소득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과 과세 기간, 납세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종합 과세 소득과 분류 과세 소득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나) 원천 징수의 이해
∙원천 징수의 기초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 종합 소득세의 계산 구조
∙종합 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연금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라) 종합 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종합 소득 공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종합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산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마)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소득세의 징수와 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바) 종합 소득 이외의 분류 과세
∙퇴직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
가) 법인세의 기초 개념
∙법인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법인세의 사업 연도를 계산할 수 있다.
나) 사업 연도의 소득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익금과 익금 불산입 항목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손금과 손금 불산입 항목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 산출 세액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법인세의 납부 절차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하여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다.
∙사업 연도 중도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징수 및 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5) 기타 조세
가)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나) 기타 국세
∙상속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상속세의 세금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증여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증여세의 세금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기타 국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 지방세
∙지방세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지방세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가. 지역 사회나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세무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나. 실제 세무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할 내용과 학생들의 경험을 토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세무 회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 사례를 재구성하고, 역할놀이(role play) 등을 통하여 세무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세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회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자원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사례 중심의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세무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역할에 대한 이해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실무 수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 세무 일반에 관련된 회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계산할 수 있는 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 세무 회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평가의 주안점
1) 교과 목표와의 연계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2) 교과 내용에 제시된 세무 일반에 대해 단순하고 지엽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이해력, 적용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3) 세무 일반 회계 처리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및 발표 자료, 소감문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대한 적극성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4) 세무 일반 학습 수행 과정에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견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들의 이해도와 논술 능력을 평가한다.
5) 세무 일반 교과 내용의 지식・이해 평가를 지양하고, 각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6) 프로젝트 학습 수행 전 과정에서 프로젝트 계획서, 모둠 일지, 발표 자료, 발표 태도, 동료 평가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평가한다.
7) 단원의 지도가 끝나면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이해도를 평가한다.
나. 영역별 성취수준
내용 영역 | 성취수준 | ||
S등급 | A등급 | P등급 | |
세무 일반의 기초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
소득세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
법인세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
기타 조세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할 수 있다. |
‘세무 일반’은 경영・금융 교과군의 학생들이 이수해야 할 NCS 세무 실무 과목의 선수 학습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무 회계 정보 활용에 관한 지식과 세법에 근거하여 기업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업무 수행 능력을 함양하고, 세무 회계 처리 업무 담당자로서의 능력 등을 함양할 수 있는 과목이다.
나. 목표
세무 업무와 관련된 세법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개인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가. 내용 체계
내용 영역 | 내용 영역 요소 |
세무 일반의 기초 | ∙ 조세의 의의와 분류 ∙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 「국세 기본법」의 이해 ∙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
부가 가치세 | ∙ 부가 가치세의 개요 ∙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 사업장과 거래 장소 ∙ 영세율 적용과 면세 ∙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 납세 절차와 환급 |
소득세 | ∙ 소득세의 기초 개념 ∙ 원천 징수의 이해 ∙ 종합 소득세의 계산 구조 ∙ 종합 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종합 소득 이외의 분류 과세 |
법인세 | ∙ 법인세의 기초 개념 ∙ 사업 연도의 소득 ∙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법인세의 납부 절차 |
기타 조세 | ∙ 부동산과 세금 ∙ 기타 국세 ∙ 지방세 |
나. 영역별 성취기준
1) 세무 일반의 기초
가) 조세의 의의와 분류
∙조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세의 특징을 나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를 분류할 수 있다.
나)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요약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과세 표준의 신고와 환급 절차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 「국세 기본법」의 이해
∙「국세 기본법」의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의의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부가 가치세
가) 부가 가치세의 개요
∙부가 가치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과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를 가산법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나)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와 과세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과세 거래의 종류를 사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업장과 거래 장소
∙사업장의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번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 장소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영세율 적용과 면세
∙영세율과 면세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영세율과 면세에 해당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마)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부가 가치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바)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거래 징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세금 계산의 증빙 서류를 구분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다.
사) 납세 절차와 환급
∙부가 가치세 신고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 납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가산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환급 절차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3) 소득세
가) 소득세의 기초 개념
∙소득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소득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과 과세 기간, 납세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종합 과세 소득과 분류 과세 소득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나) 원천 징수의 이해
∙원천 징수의 기초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 종합 소득세의 계산 구조
∙종합 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연금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라) 종합 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종합 소득 공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종합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산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마)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소득세의 징수와 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바) 종합 소득 이외의 분류 과세
∙퇴직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
가) 법인세의 기초 개념
∙법인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법인세의 사업 연도를 계산할 수 있다.
나) 사업 연도의 소득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익금과 익금 불산입 항목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손금과 손금 불산입 항목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 산출 세액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법인세의 납부 절차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하여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다.
∙사업 연도 중도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징수 및 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5) 기타 조세
가)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나) 기타 국세
∙상속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상속세의 세금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증여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증여세의 세금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기타 국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 지방세
∙지방세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지방세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가. 지역 사회나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세무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나. 실제 세무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할 내용과 학생들의 경험을 토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세무 회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 사례를 재구성하고, 역할놀이(role play) 등을 통하여 세무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세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회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자원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사례 중심의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세무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역할에 대한 이해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실무 수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 세무 일반에 관련된 회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계산할 수 있는 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 세무 회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평가의 주안점
1) 교과 목표와의 연계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2) 교과 내용에 제시된 세무 일반에 대해 단순하고 지엽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이해력, 적용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3) 세무 일반 회계 처리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및 발표 자료, 소감문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대한 적극성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4) 세무 일반 학습 수행 과정에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견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들의 이해도와 논술 능력을 평가한다.
5) 세무 일반 교과 내용의 지식・이해 평가를 지양하고, 각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6) 프로젝트 학습 수행 전 과정에서 프로젝트 계획서, 모둠 일지, 발표 자료, 발표 태도, 동료 평가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평가한다.
7) 단원의 지도가 끝나면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이해도를 평가한다.
나. 영역별 성취수준
내용 영역 | 성취수준 | ||
S등급 | A등급 | P등급 | |
세무 일반의 기초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
소득세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
법인세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
기타 조세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할 수 있다. |
나. 목표
세무 업무와 관련된 세법의 기본 지식을 습득하여 개인과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는 능력과 세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른다.
가. 내용 체계
내용 영역 | 내용 영역 요소 |
세무 일반의 기초 | ∙ 조세의 의의와 분류 ∙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 「국세 기본법」의 이해 ∙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
부가 가치세 | ∙ 부가 가치세의 개요 ∙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 사업장과 거래 장소 ∙ 영세율 적용과 면세 ∙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 납세 절차와 환급 |
소득세 | ∙ 소득세의 기초 개념 ∙ 원천 징수의 이해 ∙ 종합 소득세의 계산 구조 ∙ 종합 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 종합 소득 이외의 분류 과세 |
법인세 | ∙ 법인세의 기초 개념 ∙ 사업 연도의 소득 ∙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 법인세의 납부 절차 |
기타 조세 | ∙ 부동산과 세금 ∙ 기타 국세 ∙ 지방세 |
나. 영역별 성취기준
1) 세무 일반의 기초
가) 조세의 의의와 분류
∙조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조세의 특징을 나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를 분류할 수 있다.
나)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조세법의 기본 원칙을 요약할 수 있다.
∙납세 의무의 성립・확정・소멸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과세 표준의 신고와 환급 절차를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다) 「국세 기본법」의 이해
∙「국세 기본법」의 용어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제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의의를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2) 부가 가치세
가) 부가 가치세의 개요
∙부가 가치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과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를 가산법과 전 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나)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부가 가치세의 납세 의무자와 과세 기간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과세 거래의 종류를 사례별로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간이 과세자와 일반 과세자를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다) 사업장과 거래 장소
∙사업장의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 번호의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재화와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 장소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영세율 적용과 면세
∙영세율과 면세의 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영세율과 면세에 해당하는 거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마)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부가 가치세의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바) 거래 징수와 세금 계산서
∙거래 징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세금 계산의 증빙 서류를 구분할 수 있다.
∙세금 계산서의 기재 사항을 서식에 맞추어 작성할 수 있다.
사) 납세 절차와 환급
∙부가 가치세 신고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 납부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가산세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부가 가치세의 환급 절차에 대해 나열할 수 있다.
3) 소득세
가) 소득세의 기초 개념
∙소득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소득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 유형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과세 방법과 과세 기간, 납세지에 대해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다.
∙소득세의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종합 과세 소득과 분류 과세 소득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나) 원천 징수의 이해
∙원천 징수의 기초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원천 징수 대상 소득을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 종합 소득세의 계산 구조
∙종합 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연금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기타 소득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 금액 계산의 특례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라) 종합 소득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종합 소득 공제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종합 소득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산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종합 소득 납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마)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종합 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득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소득세의 징수와 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바) 종합 소득 이외의 분류 과세
∙퇴직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양도 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다.
4) 법인세
가) 법인세의 기초 개념
∙법인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
∙법인세의 사업 연도를 계산할 수 있다.
나) 사업 연도의 소득
∙각 사업 연도의 소득 금액 계산 구조를 제시할 수 있다.
∙익금과 익금 불산입 항목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손금과 손금 불산입 항목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다) 과세 표준과 세액의 계산
∙법인세 과세 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법인세 산출 세액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 세액 공제와 세액 감면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라) 법인세의 납부 절차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 절차에 대하여 토의하고 발표할 수 있다.
∙사업 연도 중도의 신고와 납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결정과 경정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의 징수 및 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법인세와 관련된 가산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5) 기타 조세
가) 부동산과 세금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나) 기타 국세
∙상속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상속세의 세금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증여세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증여세의 세금 계산 구조를 설명할 수 있다.
∙기타 국세의 종류를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 지방세
∙지방세의 뜻을 설명할 수 있다.
∙지방세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가. 지역 사회나 산업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있는 세무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발표하도록 지도한다.
나. 실제 세무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학습할 내용과 학생들의 경험을 토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세무 회계에 대한 다양한 경험 사례를 재구성하고, 역할놀이(role play) 등을 통하여 세무 회계 처리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라. 세무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무 회계 내용에 대한 자료를 스스로 수집하고 정리할 수 있는 자원 활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마. 사례 중심의 토의・토론 학습을 통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수단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해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바. 세무 분야의 전문가 인터뷰 및 현장 체험 활동을 통해 소득세 및 법인세의 역할에 대한 이해력과 현장 적응력을 높이는 실무 수행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사. 세무 일반에 관련된 회계 자료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계산할 수 있는 수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
아. 세무 회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과 윤리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가. 평가의 주안점
1) 교과 목표와의 연계성과 학습자의 수준을 고려하여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2) 교과 내용에 제시된 세무 일반에 대해 단순하고 지엽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이해력, 적용력, 창의적인 사고 능력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어 평가한다.
3) 세무 일반 회계 처리 수행 과정에서 학생들이 제출한 보고서 및 발표 자료, 소감문 등을 토대로 학생들의 과제 수행에 대한 적극성과 이해도를 평가한다.
4) 세무 일반 학습 수행 과정에서는 학생들 스스로의 견해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받아 학생들의 이해도와 논술 능력을 평가한다.
5) 세무 일반 교과 내용의 지식・이해 평가를 지양하고, 각 과정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후 이를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6) 프로젝트 학습 수행 전 과정에서 프로젝트 계획서, 모둠 일지, 발표 자료, 발표 태도, 동료 평가서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평가한다.
7) 단원의 지도가 끝나면 간단한 질의응답으로 이해도를 평가한다.
나. 영역별 성취수준
내용 영역 | 성취수준 | ||
S등급 | A등급 | P등급 | |
세무 일반의 기초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 기업 회계와 세무 회계의 차이점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다. | 조세의 의의와 분류 방법을 이해하고, 세법의 체계와 과세 요건, 「국세 기본법」을 설명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부가 가치세의 개념과 과세 유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
소득세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하여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소득세의 개념과 특징, 유형과 내용을 이해하고, 원천 징수의 내용을 구분할 수 있다. |
법인세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 법인세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과세 표준과 납부 세액의 구성 요소를 구분할 수 있다. |
기타 조세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산출할 수 있다. |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의 종류와 기타 국세의 뜻과 종류,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 이해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구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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