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45%여당 뽑았는데,참패 자초'소선거구제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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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정당

국민 45%는 여당 뽑았는데…참패 자초한 '소선거구제 고집'

중앙일보  입력 2024.04.11

이가람 기자 구독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국민의힘 개표상황실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며 패색이 짙어지자

상황실을 가득 채웠던 당직자와 비례대표후보들이 이석하며 빈자리가 많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만희상황실장이 굳은 표정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김성룡 기자

‘5.4%포인트’

이번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 득표율 차이다. 국민의 절반은 민주당에 표를 던졌고, 그보다 조금 못 미치는 약 45%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뽑았다. 하지만 두 정당이 가져간 지역구 의석수는 71석이나 차이가 났다. 그간 선거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국민의힘이 스스로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의 덫에 빠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실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본 뒤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10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의 총투표수는 2923만4129표로, 이 중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수는 1475만8083표(50.5%)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은 1317만9769표(45.1%)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4%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의석수 차이는 극명했다. 지역구에서만 민주당은 161석을 얻어 단독 과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국민의힘 당선자는 90명에 불과했다. 두 정당 간 지역구 의석수 차이는 약 1.8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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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총선의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과 충청권에선 득표율과 의석수의 괴리감이 더 컸다. 서울에서 양당의 득표율 격차는 5.9%포인트였지만, 전체 48석 중 37석을 민주당이 독식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에선 민주당이 단 4.3%포인트를 앞서 전체 28석 중 21석을 휩쓸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충청권에서 45.8%의 표를 얻고도 7석밖에 얻지 못했다.

이러한 격차가 나타나는 이유는 득표율 1위만 당선되고 나머지는 사표(死票)가 되는 현행 소선구제의 특징 때문이다. 단적인 예가 단 851표 차이로 승부가 갈린 경기 용인병이다. 민주당 부승찬 당선인이 50.26%를 얻어 당선되는 과정에서, 고석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49.73%의 표는 의석 배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전국판세

이 같은 ‘소선거구제의 역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됐다. 4년 전 21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8.4%포인트 득표율 차이가, 의석수 163석 대 84석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4년 동안 득표율 격차를 5.4% 포인트까지 좁혔으나, 의석수 불일치를 좁히는 데엔 실패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21대 국회 내내 소선거구제 개편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 자체가 ‘자가당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관후 건국대 상허교양대학 교수는 “승자독식 제도 보완·개선 논의에 줄기차게 반대해온 곳은 정작 보수정당이었다”며 “정치 지형이 보수 우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과거 인식에 머무르다 보니 다른 제도를 무조건 거부하는 오판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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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ab**** 2시간 전

  그래서 보수꼴통들이 등신 소리를 듣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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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 3시간 전

  이 나라는 세계 유일의 범죄자 야당을 보유한 나라가 되었다.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선거구의 문제인가?정치적 협작꾼어떻게 하든 권력을 잡으려는 모사꾼들이 문제다. 국회의원 권한 축소하고 세비를 감액한다면 이들이 과연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되려 할까?지방자치제? 과연 지방자치제는 문제가 없느 것일까?이 나라의 유권자는 아직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XX당 P의원이 운영하는 정치포럼의 Y대 출신 회원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은 투표의 원칙도 모르면서 온갖 거짓과 선거관리 위원회의 법대교수와의 협작으로 X 단체를 운영하는 것을 목도하며 이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반이 너무 약하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한 사람으로 이 댓글을 써본다.헌법의 틀 안에서 유권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언론과 지식인들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X당 기반의 강조역 탈렌트가 한 말 "속이는 놈이 더 나쁘지만 2번 속는 놈은 O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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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2**** 4시간 전

  지금 윤통이 제일먼저할것은 언론의 공산화부터 부숴야 탄핵안당한다. 언론도 자격증 발부해서 공산당의 장악을 부수고 제데로된언론으로 잘못된점으 하나하나 고쳐나갈수있다. 어떻게 전과 4범 검사 사칭범을 대통령 만들려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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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2**** 4시간 전

  사법고시 행정고시 언론고시(기자 자격증 여론조사 자격증) 의무화해서 공산당은 절데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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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2**** 4시간 전

  앞으로 언론기자 여론조사원들도 정부에서 자격증따게해서 공산당원들은 부적격으로 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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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2**** 4시간 전

  언론기자들도 선거로 국민이 뽑아야 공정한 기사가나온다. 여롬조사기관도 정부기관에서 인증받은 10개만 보도하게해라. 털보 김어준이 여론조사하는 개같은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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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me**** 4시간 전

  이제 조선은 굶어죽는 일만 남았다. 군사정권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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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 5시간 전

  과연 선거구제만의 문제일까?민생을 얘기하면서 정권심판을 얘기하지만 총선과 대선의 의미는 명확해야 한다. 총선은 입법권력에 대한 심판, 대선은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정권심판의 방법은 탄핵이라는 수단이 있다. 물론 조건이 맞아야 하지만.. 그렇다면 입법권력에 대한 심판은 어떻게 가능한가? 국회해산권이 있는가? 국회의원불신임권은 있는가? 지방의회도 줄신임권이 있는데, 국회의원은 과연 언제 심판을 받는가? 불체포특권도 거지고 있기에 지난 국회와 같이 노상 회기를 만들어 방탄을 일삼아 국회의원의 임기를 채운다.헌법은 대통련중심제라 하지만 입법부중심의 권력인가?중립적이어야 할 교수, 법조인, 평론가들의 편향된 장치세력의 정치 공학적 정책으로 자역 분열 조장 때문에 여론이 이용당하는 것이고 민의가 왜곡되는 것이다.시스템이 좋아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좋은 시스템이 될 수도 나쁜 시스템이 될 수도 있다.못난 놈들이 꼭 시스템 잘못을 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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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5시간 전

  국민의힘당이 오랜 세월동안 일관되게 추진한 비밀 장기정책은 우리나라의 자살률을 OECD 1등으로 지속시키것 + 이이제이 전략으로 남북한을 대결시키는 일미동맹에게 과잉충성하는 것이었다 . . . 단기 비밀 정책을 반드시 참사를 발생시키는 것이었다 . . . 이태원 참사 + 세월호 참사 + IMF 외환위기 + 연평도 불바다 등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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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cs2**** 5시간 전

  아득한 옛날에 108동인이라는 영화가 있었다. 소림사를 외세로부터 지키는 108동인...울나라 소림영화의 부활을 알리는 신호탄인가? "국민의 힘"과 이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108동인...부디 4년을 무사히 버텨 이나라를 국난과 머리가 살짝 돈넘들로부터 구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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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당적 바꾼 정치인' 김영주·이상민, 민주당 후보에 패배했다

• rain**** 5시간 전

  꼴대ㅜ옮길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차는 연습해서 실력을 높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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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ws**** 5시간 전

  중선거구제는 여당과 야당이 각 1명씩 나눠 갔는다. 소수당은 의석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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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kdt**** 5시간 전

  언론에 하나 물어봅시다저는 다음 만이 중국에 대해 짱개 라고 칭하였다는 이유 만으로 영구히 다음에서 댓글 달지 못하는 부당한 일을 당하였는데 한 중앙일보에서도 중국에 대해 짱개 라는 용어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예전에 중국집을 짱개집이라고 불려는데 말입니다.짱게라는 말이 왜 중국에 대한 비속어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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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bas**** 6시간 전

  미국에서도 문제가 많은 제도를 뭐하러들 고집하냐?? 빨을 것들을 빨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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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ab**** 6시간 전

  이가람 기자,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중선거구제로 가면 전라도에선 전부 민주당이 당선되고(1,2위 후보),경상도에선 국힘,민주당 반 반씩 가져간다.그러면 누가 이익인가?국힘에선 받을 수 없는 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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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wak**** 7시간 전

  이제부터 당신을 지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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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un**** 7시간 전

  배떠난지가 언젠데 아직도 싸고 뭉개냐? 문딩이가 왜 뭉딩이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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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ki**** 8시간 전

  때리치우고 삼국시대로 돌아 가자.백제 하고 신라만 나누면 된다.이기 나라가 수도권 종자들 정신 차리게 나라가 망해봐야 알란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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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yeo**** 9시간 전

  이번 선거에서 최고 승리자는 부산시민이다. 부산시만들이 대한민국을 살렸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부산시민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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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88**** 9시간 전

  득표수로 배분하는거이 합리적인데~~그 놈의 정치세력땜씨 도통 바꿀 생각이 없지요. 민주당도 많은 의석 차지했다고 경거망동하지 말고, 먼저 인간이 되거라.국민의 힘도 절박함이 부족~~너무 양반짓 하지마라. 그나마 홍준표가 매력있는 욕쟁이다...내각제로 바꾸어라. 대통령 병 환자들 많이 만들지 말고... 차라리 조선왕조로 돌아가던지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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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총선 전날 11분 격정 유세…이재명, 압승 뒤엔 법정 앞 침묵했다

• huij**** 9시간 전

  감사원은 폐지 하는게 좋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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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ij**** 9시간 전

  사법개혁, 언론개혁이 최우선 되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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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ij**** 9시간 전

  기자도 선거로 뽑아야한다 그래야 공정한 글이 나오는거야~ 더러븐 언론 양아치 같은 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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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ys1**** 9시간 전

  언론은 대한민국 미래의 길라잡이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고 자기 개인의 의견으로 기사화하는 자는 기자 자격을 박탈하는 법을 입법해서 기레기들을 청소해야 한다 참패에 대한 정부의 반성을 이끌어 내기는 커녕 그 숫자로 엇비슷한 결과라며 아쉬워하는 것 같다 정부의 야당 탄압에 동참하여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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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p**** 10시간 전

  지난 대선때는 윤가와 이가의 표차이가 0.7%지만 권력을 잡은자와 놓친자의 운명이 엇갈렸다 적어도 대선만큼은 과반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결선투표까지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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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z4**** 10시간 전

  해당 시민과 소통은 소선거구제가 좋아요. 단 시민과 소통없는 정치는 무책임한 정치가 되고 구름에 달가듯 구경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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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ra**** 10시간 전

  히히히히히 소선거구제 감사합니다 기분 좋아~ 아 어뜩해 ㅠㅠ 190 밖에 못가져 갔어 ㅠㅠ 흑흑 110 탄핵저지선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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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t**** 10시간 전

  보수언론이 이런 식으로 졌잘싸로 몰아가니 국힘과 윤석열정부가 오판하고 망하는 겁니다. 나이 먹을대로 먹는 조갑제보다도 못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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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ra**** 10시간 전

  더듬당이 25% 이기고 시작하는 선거 죽었다 깨어나도 못이긴다. 경합인 지역은 국힘이 여유있게 20%이상 이기는 지역이다. 표를 도둑질 당하니 이길 수가 있나? 부정선거 증거가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고 전국에서 선거 무효소송이 줄을 이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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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mn**** 11시간 전

  ㅂ ㅅ들아, 부정선거를 했으니까 이런 통계가 나오는 거 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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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총리·대통령 비서실장 등 사의

• cnd8**** 12시간 전

  국회의원 지역구 없애고 그냥 300등 까지 뽑으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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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ers**** 12시간 전

  대선 지자체장 이겨도 빛좋은 개살구...결국 입법권을 장악 해야 되는데 총선 3연패 한거를 분석이란걸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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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y3**** 12시간 전

  0.73% 로 대통령이 되기도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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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fe**** 12시간 전

  노무현이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대선거구제..일베닥당과 조중동의 격한 반대로 뜻을 접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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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520**** 12시간 전

  단편적인 것만 보고 기사을 썼는대 중,대 선거구제로하면 사표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른 제3의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지금의 소선구제는 다른당을 밀고 싶어도 내표가 사표가 되니 두당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지 여나 야나 중대선거구 제을 안하는 이유이기도 하다.적든 많든 존립 자체는 최소 유지할수있으니 내 갠적인 생각으로도 주대선거구제로 하면 제3의당이 생겨도 생존할수있는 확율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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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mb**** 13시간 전

  보수언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재벌들과 정치인들과 카르텔을 만들어 안정적으로 선전선동 하고 편안하게 해쳐먹겠다고...? 왜 미국인들에게 표 더 많이 받은 힐러리를 대통령 안시키고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 제도를 고집했는지 먼저 설득하고 와라.... 모든 문화와 제도는 존재하는 특정한 상황이 있는 것이다... 이놈들 내각제로 만들어 카르텔 만들고 지들끼리 대대손손 해쳐먹고자 하는데 속이 있는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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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255**** 13시간 전

  여당 찍으면 야당의 의석이 늘어나는 마법 야당 찍으면 야당 의석만 늘어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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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s**** 13시간 전

  ㅠ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보장은 없다는 얘기...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 그리고 대구 광주 전라도 경상도를 좀 합쳐서 몰표가 나오는 지역주의 현상 바꿔야 한다. 그 지역에선 간난아이라도 무조건 당선되는 기현상이 문제다. 생각 자체가 필요 없이 당만 보고 찍으니...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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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be**** 13시간 전

  이젠 선거 방식 탓하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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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a**** 13시간 전

  도대체 여당에;는 전략가 한명이 없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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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尹정부, 생활고 해결 못하고 소통 부족"…與 참패 꼬집은 외신

• bany**** 13시간 전

  당장 다음주부터 윤석열 지지율 30% 무너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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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nd8**** 13시간 전

  민주주의 투표의 핵심 원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리를 하는군요. 다수결을 왜 민주주의에서 원칙으로 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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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pr**** 13시간 전

  망연자실(茫然自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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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ak**** 13시간 전

  ㅋㅋㅋ 멸콩이들 웃기는 소리하네요~ 그런논리면 대선에서 석렬이랑 재명이랑 득표차 얼마나 났다고? 민주당한테 장관자리 절반 넘겨주고, 대통령 권한도 절반짤라주고 공동정부 하실꺼?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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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jff**** 13시간 전

  민주당과 선관위가 공모하여 자행한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투개표 정황과 증거가 넘쳐 난다.국기를 흔들 정도로 엄청난 일이라서 언론과 정치권이 차마 드러내어 공론화시키지 못하고 비겁하게 야합하여 이를 애써 외면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를 묵과한다면 앞으로 선거는 하나마나다.민주당 김민석이 제시한 목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 31.3%가 소숫점 한자리까지 일치한 것, 재야언론에서 범야권 200석 근접이라고 미리 분위기 잡은 것,지상파 출구조사가 야권이 거의 200석이라고 추정한 것,과거 이해찬이 20년 집권한다고 큰소리 친 것 등이 모두 믿는 구석이 있었던 것이다.투표참관인들이 실제투표수와 서버입력한 숫자가 다르다고 이의제기한 사례가 많고,심야에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함을 개봉한 영상도 있다.4년전 황교안 전총리 등이 유사한 사례를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여당후보가 줄곧 유리하다가 막판에 역전되어 당락이 뒤바뀐 사례가 숱하다.파헤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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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ho**** 13시간 전

  이런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 못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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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nk**** 13시간 전

  타지역에 들이는 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충청도에 주어도 그쪽 표 싹쓸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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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g5**** 13시간 전

  천공과 거니에게 감사...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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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 13시간 전

  총선이 끝나자 마자, 안철수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나는 찬성.. 본회의 표결시 찬성표를 던지겠다'. 김재섭 '김건희 특검법, 국민의 요청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전향적인 태도 보여야 할 것'. 이빨빠진 윤석두의 레임덕은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2찍이들 이걸 우짤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