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

[까메오]

기초연금을 못 받는 8가지 이유

1.기초 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음)

2.만 65세 미만인 경우 – 만 65세 이상만 해당

3.소득과 재산 등으로 산정한 소득 인정액이 상위 30% 초과한 경우

                                                     –소득인정액 계산하여 하위 70%이하면 기초연금 대상임

4.차량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

–배우자 소유 또는 자녀와 공동명의도 탈락함

5.콘도,골프,승마,요트 고급체육 시설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

        – 배우자 소유도 탈락, 자녀와 공동명의는 지분만큼만 산정

6.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10년재직자,원칙적으로 제외이나 예외대상은 제외

7.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되면 다음달부터 지급 정지

–귀국시 귀국후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

8.복역중인 재소자, 행방불명자, 실종 또는 가출 서고자 국적상실자, 국외이주자

단독가구 월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원 커트라인은?

1.소득 = (근로소득 -108만원) * 0.7 + 기타소득

  기타소득 = 사업,공적이전,무료임차,재산소득

2.재산 환산 공식

  [(일반재산 - 기본공제) + (금융재산-2천만원) – 부채] * 4% /12

*기본공제 =대도시 1억3,500만, 중소도시8,500만, 농촌7,210만

*일반재산 = 토지,주택,임차보증금등

*금융재산 = 현금,주식,채권,예금,적금, 보험등

소득만 있다면

단독가구는 396만원, 부부는 677만원도 기초연금 대상이지만 감액지급

감액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는 350만원, 부부는 604만원이면 최대 금액 51만원 수령 가능하다

재산만 있다면

단독가구는 기준 7억4천이면 커트라인 6억4천이면 최대 금액 32만원

부부가구 기준 11억 커 트라인 안에 들어가고 9억5천이면 월 최대 51만원을

받을수 있다

연금액을 줄이기 위해 조기 연금 수령하면

애초 받아야 할 금액으로 계상합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아서 연금이 줄어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에는 유리하나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 산정시에는 소용없습니다.

주택 연금 가입하면

주택연금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겁니다

주택연금이지만 대출금이므로 받은 금액 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까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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