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3회 1차 제2과목 농어업재해보험 기출문제 해설

[교수학습지원팀장]

2017년 6월 24일 시행한 1차 第 2과목 『농어업재해보험』 기출문제 해설 특강

26.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목적물이 아닌 것은?

① 소

② 오리

③ 개

④ 타조

[정답 ③해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는 소·말·돼지·닭·오리 등 다양하나 개는 보험목적물이 아니다.

2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의 종류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개인

② 임산물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임산물을 재배하는 법인

③ 가축재해보험: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가축을 사육하는개인

④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자연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정답 ④해설]

④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어업재해보험심의회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식수산물을 채취하는 법인

2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관

② 사업방법서

③ 보험약관

④ 보험요율의 산정자료

[정답 ④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인 정관이 있다.

29.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가축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①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②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사육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1년간 담당한 공무원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3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정답 ①해설]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위촉요건

② 농촌진흥청에서 가축사육분야에 관한 연구ㆍ지도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공무원

③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와 조합의 임직원으로 수산업지원 관련 업무를 3년간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인 위촉 대상이며, 가축재배보험 손해평가인의 위촉대상이 아님

④ 재해보험 대상 가축을 5년간 사육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3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의 시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②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의 수급(需給)상 필요와 무관하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여야 한다.

④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2차 시험의 일부과목을 면제한다.

[정답 ①해설]

②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회사 드에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사에 대하여는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없다.

③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은 필요 시 2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④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손해평가사 제1차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3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취소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②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

③ 손해평가사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④ 손해평가사가 그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정답 ②해설]

② 손해평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평가업무를 거부한 경우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2.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에게 명할 수 있는 업무 정지의 최장 기간은?

① 6개월

② 1년

③ 2년

④ 3년

[정답 ②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33. 농어업재해보험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험가입자는 재해로 인한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도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③ 재해보험가입자가 재해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재해보험계약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보험에 관한 기초지식, 보험약관 및 손해평가요령 등에 관한 실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정답 ②해설]

수급권의 보호 및 업무 위탁: 재해보험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보험목적물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반 구성에 포함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손해평가인

ㄴ. 손해평가사

ㄷ. 재물손해사정사

ㄹ. 신체손해사정사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④해설]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이다. 손해사정사에는 재물, 신체, 종합이 있다, 손해사정사라는 용어로 본다면 이 세 유형이 모두 손해평가반을 구성할 수 있다.

35.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어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

②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보험가입금액"이란 보험가입자의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에서 최대로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으로서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에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보험금"이란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정부가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정답 ④해설]

보험금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36. 농어업재해보험법상 회계구분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용어는?

( )은(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손해평가사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③ 재해보험사업자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답 ③해설]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사업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함으로써 손익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37.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에 가입하려는 재해보험사업자와 재보험 약정체결 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보험수수료

②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③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운용수익금

④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

[정답 ③해설]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사항

① 재보험수수료 ② 정부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 ④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내야 할 보험료이며, 재보험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재보험 책임범위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38.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것은?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정답 ②해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39.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물 재해보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피해 관련 분쟁조정

② 손해평가인력의 육성

③ 재해보험 상품의 연구 및 보급

④ 손해평가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정답 ①해설]

이외의 업무로는 재해보험사업의 관리·감독, 재해 관련 통계 생산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분석 등이 있다.

40.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 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정답 ④해설]

정부는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험료의 일부를 재해보험 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1.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작물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사 업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액 평가

② 보험가액 평가

③ 피해사실 확인

④ 손해평가인증의 발급

[정답 ④해설]

④ 손해평가인증의 발급은 재해보험사업가의 업무이다.

42.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수립하는 보험가입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계획

② 해당 연도의 보험상품 운영계획

③ 보험상품의 개선ㆍ개발계획

④ 전년도의 성과분석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정답 ①해설]

①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관리ㆍ운용계획은 농업재해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사항이다.

43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재해보험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ㄷ.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가입자

ㄹ. 재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ㄹ

[정답 ③해설]

손해평가를 요청한 보험가입자나 재해발생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44.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인 위촉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② 위촉당시 피성년후견인이었음이 판명된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④ 「농어업재해보험법」제30조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정답 ①해설]

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45.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농작물의 손해평가 단위는?

① 농가별

② 농지별

③ 필지(지번)별

④ 품종별

[정답 ②해설]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는 농작물의 경우: 농지별. 가축의 경우: 개별가축별(단, 벌은 벌통 단위). 농업시설물의 경우: 보험가입 목적물별이다.

46.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농작물의 생산비보장 보험가액은 작물별로 보험가입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제외한 수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가축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보험목적물의 수량에 적용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 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정답 ②해설]

② 나무손해보장 보험가액은 기재된 보험목적물이 나무인 경우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 시의 해당 농지 내에 심어져 있는 과실생산이 가능한 나무에서 피해 나무를 포함한 수에 보험가입 당시의 나무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47.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중 특정위험방식 상품 “사과”에 관한 기술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생육시기 (적과후 ～ 수확전) ▶재해(우박)

▶조사시기( 사고접수 후 지체없이) ▶조사내용 ( )

① 유과타박율 조사

② 적과후착과수 조사

③ 낙과수 조사

④ 수확전착과피해 조사

[정답 ③해설]

우박피해 손해수량에 대한 조사 방법

발아기~적과전: 유과타박률 조사

적과후: 적과후 착과수 조사 - 피해와 관계없이 전 과수원 조사

적과후~수확전: 낙과수 조사

수확직전: 수확전 착과조사피해

수확후~수확종료: 낙과수 및 착과피해조사

48.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품목별ㆍ재해별ㆍ시기별 손해수량 조사방법 중 종합위험방식 상품인 “벼”에만 해당하는 조사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피해사실확인 조사

② 재이앙(재직파)피해 조사

③ 경작불능피해 조사

④ 수확량 조사

[정답 ②해설]

벼에만 해당하는 조사: 이앙·직파불능조사, 재이앙·재직파조사, 수확불능조사

49.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손해평가반은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직접 마련해야 한다.

②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후 서명없이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정답 ①해설]

①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서를 마련하여야 한다.

50.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금 산정 기준에 따른 종합위험방식 수확감소보장 “양파”의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산정한 보험금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자기부담비율: 20 %

○ 가입수확량: 10,000 kg ○ 평년수확량: 20,000 kg

○ 수확량: 5,000 kg ○ 미보상감수량: 1,000 kg

① 300만원

② 400만원

③ 500만원

④ 600만원

[정답 ③해설]

종합위험방식 양파의 수확감소보장 보험금 산출

보험금: 보험가입금액 × (피해율 - 자기부담비율)

피해율 =

10,000,000 × (0.7 - 0.2) =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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