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3110 류한들)

[류한들]

우리는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3110 류한들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교육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다양한 선진국들에서 이미 금융교육을 의무화하고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교육의 의무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금융교육은 저희와 같은 사회 초년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마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나라 초, 중, 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주시길 바랍니다.

 YTN "혹시 내가 금융 문맹?... 초, 중, 고 금융교육 의무화해야 (2023년 6월 4일, 엄윤주 기자) 영상에서는 “잘못된 투자 습관에 따른 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초중고 교육과정에서부터 금융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에서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 717명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청소년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2013년에 48.4점, 2023년에 46.8점으로 1.7점 감소하였고 낙제점인 60점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금융이해력의 수준이 과거에 비해서 감소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소년 금융 이해력 수준이 낮음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 박기효(청소년 금융교육 협의회 사무국장) 님은 금융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되어 잘못된 소비 습관과 금융 습관을 갖게 되고 결국 신용 불량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개인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초, 중, 고 금융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융교육을 통해 금융이해력을 높인다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 위해 이코리아 신문 기사 '아동청소년 '금융 리터러시 교육' 의무화해주세요.(2023.01.26)'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금융이해력에 따른 위기 대처능력과 소비행위의 차이 그래프를 보면 금융이해도가 높은 사람이 비상 지출 감당 능력과 생계비 감당 능력에서 금융이해도가 낮은 사람보다 15%p 정도 앞섰고 신중한 구매와 청구대금 적기납부, 평소 재무 상황 점검 부분에서도 적게는 30%p 많게는 40%p 까지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 수가 없지만 이러한 당연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러한 금융교육은 확실한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근 SNS에 보여주기식 소비와 자신의 소득과 맞지 않는 명품 소비가 증가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하는 20대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에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부족해지고 1인가구의 수가 증가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30대 40대인 중장년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아직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소비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사회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옳지 못한 소비 습관 또한 금융교육으로 금융이해력을 높이면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경영교육학회에서 발표한 논문 ‘국내 금융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2021년 12월, 장세창)’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자국 국민들의 경제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여러 기업들의 후원을 받으며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금융교육의 의무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국은 2004년부터 2010년 사이에 개인 파산이 급증하면서 361명 중 1명이 파산을 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25년 동안 평균적으로 1,656명 중 1명이었던 것에 비해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영국은 파산의 원인을 금융교육의 부재를 지적하면서 APPG(2011,영국 국회 내 금융교육위원회)를 발간하였습니다. 발간 초기에는 금융교육을 가르칠 선생님의 부재, 강의안 부족의 문제점, 교과목의 과다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금융교육이 의무화되고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고 알렸습니다. 하지만 영국은 2016년 이후 금융교육의 실질적인 성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교육이 의무화된 이후에도 금융교육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그 효과가 천차만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금융교육 교과서와 지침서를 발간했고 금융교육을 하는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해결해나갔습니다. 이렇듯 앞서나간 선진국들의 금융교육 정책에 문제점들을 발판삼아 개선해 나가면서 우리나라에 맞게끔 좋은 정책으로서 금융교육을 도입했으면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느리게 변화하는 편이지만 그런 부분을 활용하여 다른 나라의 정책 실패 사례와 성공사례들을 모아서 진행한다면 성공적인 정책화가 가능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 앨런 그린스펀의 말에 따르면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 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에 문맹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미루어볼 때 문맹뿐만 아니라 금융 문맹 또한 살아가는데 큰 위협이 있음을 알려주므로 문맹 퇴치를 위해 의무교육을 하는 것처럼 금융 문맹을 퇴치하기 위해 금융 교육을 의무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수행평가 감상>
이 수행평가를 하면서 금융교육에 대하여 많은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지식수준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했고  정말로 금융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내가 경제를 좋아하는 분분히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금융교육이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이 너무나도 크다고 생각한다. 초고를 쓰고 친구들이 피드백을 해주었는데 내가 쓸 때는 그럭저럭 썼다고 생각했는데 지적을 받고 나니 나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잘 보여서 부끄러웠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짚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친구가 대단해 보였다. 특히 글을 쓸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 고마웠다.

<사용한 표현 전략>

- 당연한 결과이지 않을 수가 없지만 : 이중부정

- 가능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중부정

[박부겸]

한들이가 어떤것에 관심있고, 찾아보고 말하려 했는지 글의 길이에서나 내용에서나 잘 드러났고,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주제라 더욱 흥미있게 읽ㄱ었다

[1402 권민재]

글에 통계가 많아 말하는 바를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 나도 평소에 공부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해야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어 더욱 흥미롭게 일었던 것 같다.

[박효신]

평소 생각해왔던 주제라 더 관심을 가지고 읽을 수 있었다. 그저 내 앞길이 막막해 해당 주장을 지지했던 나와 달리 포괄적이고 사회적인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수치로 나타내어 더욱 좋았다.

[정현우]

금융 교육이 부실하다는 내용에 공감이 되어 재미있게 읽었어. 사회계열 과목에서 경제를 약간 배우나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내용이 적었다고 느꼈거든. 우리나라도 금융교육 의무화해 아이들의 금융이해력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높은 것 같아. 그런데 글에서 말한 영국의 사례처럼 한계가 있으니 여러 사례들을 참고해 정책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어느정도 기초적인 내용을 가르친다면 더욱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