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신창타이 진입으로 새로운 발전을 꾀하는 중국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에서 소비중심으로 변화하는 중국 경제구조 -

[전상택 교수]

제목

신창타이 진입으로 새로운 발전을 꾀하는 중국

게시일

2015-06-18

국가

중국

작성자

최윤영(광저우무역관)

품목

품목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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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타이 진입으로 새로운 발전을 꾀하는 중국

-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투자에서 소비중심으로 변화하는 중국 경제구조 -

- 세계 경제 중심의 판도를 바꿀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

    

자료원: 신화넷(新华网)

□ 중국 GDP 성장률, 지속적 하락세

 ○ 지난해 중국 GDP 성장률 역대 최저

  - 지난 1월 20일 발표된 중국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7.4%로 천안문 사태의 영향을 받은 1990년 3.8% 이후 24년 만에 최저 수준

 *천안문 사태란?

- 1989년 6월 4일, 천안문 광장 등지에서 시위대와 인민이 벌인 반정부 시위를 중국 정부가 유혈 진압한 사건. 중국의 1978년 이래의 시장 개혁 흐름이 한동안 끊기는 사태가 됨. 사건 이후 국제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비판 및 경제제제 등 서양 세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돼 그 이듬해 GDP가 급격히 하락함.

자료원: 위키피디아(WIKIPEDIA)

  - 2012년 이후 2014년까지 7%대의 GDP 성장률로 지난 30년 동안 평균 10%대의 성장률을 보인 것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결과를 보임.

  - 특히 지난 2014년은 중국 당국이 제시한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5%를 밑도는 7.4%를 기록해 16년 만에 목표 달성에 실패

  - 이에 따라 해외 외신 및 경제 전문가들이 중국의 흔들리는 경제에 대해 부각했으나,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 등은 중국 경제가 합리적인 구간에 있다는 반응을 보이는 등 당국의 경제에 대해 낙관적인 시각을 보임.

중국 GDP 성장률 변화

               자료원: ©2015 TRADING ECONOMICS, 중국 국가통계국

□ 새로운 경제 구조의 전환, 신창타이(新常态)

 ○ 새로운 성장 방식으로의 전환, 신창타이(新常态)

  - 지난 2014년 5월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 허난성 지방 답사 일정 중 처음으로 ‘신창타이’를 언급

  - ‘새로운 상태’라는 뜻으로,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의 초고도성장기를 끝내고 새로운 상태로 이행하고 있음을 말함.

  -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신창타이 시대’를 언급하며 중국에 새로운 발전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 강조

  - 모하메드 엘 에리언(Mohamed El Erian)이 책에서 언급한 ‘뉴 노멀(New Normal)'과 비교되곤 함.

뉴 노멀과 신창타이 비교

뉴 노멀(New Normal)	신창타이(新常态)
- 글로벌 경제 금융위기 이후 가계∙기업∙정부가 부채 축소에 나서면서 저성장∙저소득∙저 수익률 등 3저 현상이 새로운 표준으로 세워진 현상 - 저소비∙높은 실업률∙고위험∙규제 강화∙미국 경제 역할 축소 등이 세계경제에 나타날 뉴 노멀일 것이라 예측함. - 즉, 경기 침체가 구조적으로 고착된 상황을 일컬음. - 인위적 성장정책을 지양하는 장기적인 저성장	- 성장의 포기가 아닌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전환 - 성장률 목표를 낮춰 잡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 - 산업, 수요, 생산 등 전면적인 경제 구조의 변화 - 성장 속도는 늦추되 성장의 질과 지속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개념

자료원: 바이두 백과(百度百科), 관찰자(观察者), 신화넷(新华网) 등

□ 신창타이 주요 임무 및 특징

 ○ 성장 속도의 변화 - 고속 성장에서 중고속 성장으로

  - 연평균 경제 성장 속도가 둔화됐지만, 여전히 7~8%의 중고속 성장을 유지하고 있음.

  - 2014년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경제 연평균 성장 속도를 3.9%까지 예상했고, 그 중 선진국은 2.3%, 신흥 경제국은 5%로 예측

  - 과거 30년과는 다른 새로운 성장방식과 표준으로 경제를 이끌며 경제발전 속도가 다소 느려지더라도 새로운 성장방식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전략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구조 변화

  - 생산구조 중 농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서비스업의 비중이 증가해 서비스업이 장차 공업을 대신해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이 될 것임.

  - 2014년 11월 26일 중국 신화넷(新华网)에 등재된 신문에 의하면, 2013년 중국 서비스업 증가치는 GDP 비중 중에서 46.1%를 차지해 처음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을 초과

  - 세계은행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더욱 성장해 사회구성과 생산구성 모두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 향후 양로, 의료, 위생, 여행, 문화, 물류업과 인터넷 관련 사업 등 영역의 새로운 발전과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

 ○소비 중심의 수요구조 변화

  - 수요구성 중 내수 비중이 외수비중보다 증가해 2006년 이래로 2012년에 중국 경제성장 기여율에서 처음으로 소비의 비중이 투자의 비중을 초과했고, 또한 2014년 3분기 통계수치에 따르면 소비 부문은 중국 GDP 증가 기여율에서 48.5%까지 차지했고 전년 동기 대비 2.7% 상승함.

  - 또한 수요구성 중 투자율의 하락과 소비율의 상승을 명확히 볼 수 있는데, 이는 소비가 수요 성장의 주체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이전의 투자 중심의 수요구조에서 소비 중심 수요구조로 변화되는 것으로 보아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있음.

 ○ IT 기반 창조경제 활성화

  -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뒷받침할 과학기술 혁신이 성장의 원천으로 부상해 과거 투자가 하던 역할을 대체

  -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노동력, 자본의 생산요소에서 과학기술혁신으로 전환

 ○ 저탄소화 발전

  - 자연환경 병목현상이 격화되고 신흥산업의 발전에 따라 소비자의 환경보호 의식이 증대돼 ‘녹색 저탄소 경제’의 창조를 기대

  - 중국은 대기, 물, 토양예방책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기로 함.

  - 중국은 녹색경제발전으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을 예방하는 것이 장차 수억 위안의 가치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기업에 훨씬 많은 사업 기회를 줄 것이라고 예측

□ 장기적이고 가시적인 프로젝트 실시

 ○ 21세기 현대판 실크로드,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

  - 2013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카자흐스탄 나자르바예브대학 강연 중 처음으로 주창

  - 또한 시진핑 국가주석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공동운명체이자 이익공동체임을 재표명

  - 또한 일대일로 전략의 목표는 정치, 경제융합, 문화포용의 이익공동체, 운명공동체이자 책임공동체임을 언급

  -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해상실크로드'의 약칭으로 중국 중서부, 중앙아시아, 유럽을 경제권역으로 하는 ‘육상실크로드 경제벨트(Silk Road Economic Belt)’와 중국 남부, 동남아시아 바닷길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를 통해 아시아 경제 공동체를 건설한다는 구상

  - 경제분야에서 볼 때 합작해 상호이익과 Win-win 구조의 심화를 강조하며 일대일로 전략을 건설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을 만들어 가시적인 금융 안전 네트워크를 완성하겠다는 취지임.

  -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해외 에너지, 자원, 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이를 위한 상품, 설비, 노동력 등을 해외로 수출하겠다는 계획

  - 또한 일대일로를 통한 중국 해외진출의 배후지 역할을 담당할 자유무역지대도 확대하며 경제개방의 폭도 활대할 전망임.

  - 중국은 일대일로의 중점 사업으로 정책 소통, 인프라 연통, 무역 창통, 자금 융통, 민심 상통 등 ‘5대 통’을 제시했고, 정책 소통은 국가 간 발전전략을 충분히 협의하며 이견을 조정할 예정

  - 인프라 연통은 철도, 도로, 전력, 통신, 가스를 포함하며, 중국은 무역과 투자 장벽을 낮춰 변경과 항구의 단일창구화, 통관 비용의 감축을 제안

□ 시사점

 ○ 중국 전역을 변화시키게 될 패러다임의 전환

  - 중국 경제의 신창타이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시경제와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변화는 중국 경제 및 사업환경에 있어서도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임.

  - 신흥 산업 및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중국 경제는 성장률은 둔화하지만 상당 기간 동안 최대의 성장국가를 유지할 것임.

  - 중국 소비자들의 소득과 구매력 증가에 따라 소비품목이 확대되고 고가제품에 대한 소비 비중이 느는 등 소비 중심의 구조의 전반적인 상승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임금, 가계소득 등 민심을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소비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중국 시장 환경의 급변은 외국 기업들보다는 자국 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중국 내 외국 기업들은 중국의 첨단과학기술정책, 저탄소 정책, 저탄소 도시화, 신도시화 등 여러 새로운 정책들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관점 및 접근방식의 변화가 필요함.

  - 녹색경제발전 정책으로 태양열을 비롯한 저탄소 에너지 등 에너지절감 산업 분야에 대한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일대일로(一带一路) 프로젝트는 중국 전역뿐 아니라 세계의 판도를 바꿔놓을 것

  - 일대일로 전략은 60여 개국의 참여와 지지로 이뤄질 것임.

  - 이미 50여 개 국가가 참가 의사를 표의함.

  - 이는 일대일로 범위에 포함되는 유라시아 대륙의 국가 중 반이 이미 참여 의사를 나타냄.

  -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현재 중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업, 환경사업, 첨단 과학기술 등 신흥사업뿐 아니라 기존의 건설, 무역, 교통 등 전반적으로 부흥시킬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프로젝트임.

  - 중국~동남아시아~중앙아시아~유럽 등에 걸친 대 프로젝트인 만큼 이번 프로젝트는 비단 중국뿐 아니라 범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프로젝트라고 봄.

  - 이번 신창타이로의 진입과 여러 정책의 성공 유무는 향후 중국 경제에 큰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대칭적 경제학(对称经济学,Economics Symmetrical), 바이두 백과(百度百科), 중국 경제넷(中国经济网), 대칭적경제학용어목록(陈世情:对称经济学术语表), 신화넷(新华网), 시나닷컴재경(新浪财经 - 邱晓华：中国经济新常态实际上就是习近平新常态) 및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