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배이상헌 피해자 구제 대응 회의>
일시 : 2023.08.17. 19:30
참여 : 진영효, 조수진, 배이상헌, 박승철, 김병일, 최승원
배이 : 어제(8/16) 오후 3시경, 간사 문병모님에게 전화. 23일 조정 중. 가능한 대대 전. 안되면 대대 후 개최할 듯하다고.. > 오늘(8/17) 3시경 전화. 8/23 오후 6시 대전 지부 사무실에서 개최한다고 연락 옴.
배이 : 하루만에 결정을 내리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김병일 : 회의 시간 6시. 한번의 회의로 결정 내리려는 의지가 아닐까 싶음.
박승철, 조수진 : 대대 전에 개최하겠다는 의지였을 것으로 보임.
조 : 재심위에서 선결하여 대대 안건 조차 되지 않게 하려는 것은 아닌지 싶기도.
김병일 : 23일 결과에 따라 대응안을 만들어 대의원 대회에 가야할 듯. 23일 재심위의 의지, 의도가 분석이 필요할 듯.
조 : 연서명 성명서를 재심위에 제출, 조사위원회 요청서 제출 필요. 서울지부 연서명 제출, 광주 집행위 요청서(?) 등 모아 제출 필요.
김 : 서명자들에게 재심위 열림을 알려야.
최 : 서명자에게 문자 > 김병일, 최승원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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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효 : 주말 중 재심위원 중 닿는 이들과 미팅 필요. (충북 강창수, 대전 신정섭) 배이, 광주1, 진영효 + 재심위원 전략 회의 필요할 듯. > 기피 신청, 조사위 요청, 기존의 피심위와의 형평 등 점검 필요.
진 : 강창수, 신정섭 선생님과 얘기하여 장소 시간 등 조절할 것.
배이 : 가급적 토요일이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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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이번 재심위가 1회에 결론내지 않도록 하는 것이 1차 목표일듯. 대대에서 입장을 정리하고 압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지.
김 : 정말 대대 이후로 재심위를 밀 것이라며, 재판 건을 이유로 재심위 회의를 미루게 하는 것도 방법.
박 : 규정상 '통지'이기에 강행할 수도 있음.
김, 최 : 가능한 참석 어렵다며, 재심위 연기를 요청하고, 강행하면 참여해서 대응하는 것으로.
진 : 기피 신청서 및 조사위원회 요청서 다듬어서 제출 준비 및 재심위원과 만남에도 얘기해둘 필요.
진 : 형평관련 기존의 사례를 재심위에 공식 제출하여 형평을 따지는 것은 어떨지.
최 : 공식적으로 자료 제출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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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안건 제출 관련 관련
김 :
0. 재심위 연기될 경우 > 원래 준비하던 대로 진행
1. 재심 결정이 나지 않았을 때 > 원래 준비하던 대로 진행
2.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 > 결의안 제출.
3. 재심 불인정 결정 시 > 중집에 권고 결의안 제출. 대대의 결정사항을 성실히 이행, 대대결정에 따라 피해구제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배이 : 재심위 언급 가부는 대대 관철 안건에 따라 결정될 문제. 중요한 것은 배이상헌이 피해자임을 명백히 하는 확인하는 것이 필요. 대대에서 피해자임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분명한 압박이 될 것.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기존 조합의 자세와 활동에 대한 반성의 기회가 되어야.
최 : 배이의 입장에 동의하며, 피해자로 인정된 경우에도 결의안건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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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 결의 안건에 재심위에 피해자 구제 요구는 여러 면에서 무리일 수 있어.
조 : 재심위의 향방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할 수.
김, 진, 배이 : '재심위' 명시가 실효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 오히려 지엽적 분란으로 발목을 잡을 수 있어.
정리 : 결의안건에서 배이선생님의 피해자성을 분명히 하여, 재심위에 결정을 압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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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안 주문 사항 4번 수정 요구(박)
박 : 4. 전교조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의 사법화에 맞서 교권 확보 투쟁에 적극 나선다.
> 4. 전교조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을 사법화시키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교권 확보 투쟁에 적극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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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 '피심위' 삭제 제안
다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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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안건에 대한 조정 제안 건.
배이 : (단톡방 메모)
대대안건제안을
# 사실확인,교사소명절차 없는 수사의뢰에 대해 전교조 이름으르 즉각 투쟁할 것
#교원지위법 사문화에 대해 교육부의 책임을 물을 것
#진보-보수 교육감 무관한 전교조의 적극적 공개적 투쟁원칙
#지난 임기 위원장의 실책일망정 무기력한 대응투쟁과 정리보고생략 같은 대대결의 해태를 사과할 것
등을 구체적으로 주문하는 발의였으면 합니다.
진 : 제안 사항을 주문 사항으로 바로가기는 쉽지 않은 듯. 주문사항에 반성을 넣기는 적절하지 않은 듯도. 토론 안건 발표 등으로 녹여야되지 않을 지...
배이 : 사과의 요구는 가능하지 않을까?
최 : 서로 조정 가능한 만큼 성안하여 제안해주시면 톡방에서 얘기 나누었으면 한다.
배이 : 아쉽지만 동의
박 : 통과가 되게 하려면, 2번 주문사항 걸릴 수도 있어.
김 : 2번 피심위 제외하고 성안하면, '중앙집행위원회는 제 82차 및 제 83차 전국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의 일관된 집행을 위하여 배이상헌 조합원의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정도로 하면 어떨지.
조 : 2번에 위원장을 빼어 명시하는 것 > 위원장, 재심위 의견서 제출자
김 : 2번 재성안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는 제82차 및 제83차 전국대의원대회 결정 사항의 일관된 집행을 위하여 배이상헌 조합원의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한다.'
박 : 4번 수정제안 : ' 4. 전교조는 수업과 교육활동에 대한 민원을 사법화시키는 교육부와 교육청에 책임을 묻고 교권 확보 투쟁에 적극 나선다.' >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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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 결의안 준비 톡방 개설 및 조직 운영 방안
조 :
오늘 운영팀 톡방 개설 >
오늘 저녁 발의대의원 톡방 개설 > 구체적인 지침을 드려야 하는데 상황이 가변적
진 : 운영팀 온라인 미팅은 필요할 수. 발의 대의원 온라인 미팅은 부담스러울 것. 발의 대의원 톡방에는 결과 진행 과정 안내 정도로.
조 : 그렇다면, 운영팀 톡방 먼저 개설. 논의 중 발의대의원 톡방 개설하기로.
최 : 톡방 운영은?
> 운영팀에 대응팀(우리) 합류. 발의 대의원방은 운영팀에 함께하는 성원 중에서 몇이 맡아 진행하는 것으로.
운영팀방 개설 > 내일 > 일요일 회의
희의 안건, 사회 진행 등은 카톡 논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