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는 공공재 생산자이고, 시민 및 이익집단은 공공재 소비자이다.
소비자X 생산자X
공공선택론 학자 : 뷰캐넌, 털럭
공공선택론 : 제도적 장치 중시 경시X
공공선택론은 비시장적 영역(공공영역)에 경제학 적용한다.
공공선택론은 전통적 관료제 비판하고, 그것을 대체할 공공재 공급방식(다중공공관료제) 도입을 강조한다.
공공선택론은 현실적합성 높지 않다. 높다X
공공선택론은 개인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힘든 보수주의적 접근이다.
타파하기 위한X
공공선택론은 공공재 공급에서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적용한다.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를 독점공급하는 정부관료제는 시민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없는 장치라고 본다.
공공선택론은 공공서비스 효율적 공급을 위해 분권화된 조직장치 필요하다.
공공선택론은 뷰캐넌과 털럭 창시하였으며, 집단적 의사결정과정에 경제학적 논리 적용한다.
오스트롬 민주행정패러다임은 행정은 정치내부에서 이루어진다.
공공선택론은 정부실패 원인 분석하였다. 시장실패X
던리비 관청형성모형
1. 계선기능은 준정부기관, 책임운영기관을 형성하여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들은 참모기능선호
2. 예산유형과 기관성격에 따라 예산극대화 동기가 달라짐.
3. 예산극대화 동기 보다 관청형성동기가 정부실패 원인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이론에 의하면, 한계편익(MB) 과 한계비용(MC)이 일치하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이다.
니스카넨 예산극대화 이론과 던리비 관청형성모형에서 관료는 자신의 이익 추구하는 인간이다.
던리비 관청형성모형은 정책결정기능은 강화하고, 일상적인 업무는 이전한다.
즉, 자신의 조직은 결정권한만 행사하고, 책임을 지지않는 참모조직형태로 변경하고,
책임을 수반하는 계선기능은 준정부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던리비에 따르면 예산극대화 행동은 예산유형, 기관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니스카넨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