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받으면 의사면허 박탈 법안에 대하여(2023년 2월 17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

[박상준]

금고 이상받으면 의사면허 박탈 법안에 대하여(2023년 2월 17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

https://youtu.be/ZYPpPOuIZjk

whitehole1002
1분 전
쯧쯧...그러면...형평성있게..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5천만궁민들은 자신이 가진 모든 면허와

자격증을 취소하는 것으로 하는 것인가? 변호사나 회계사의 자격증은...기본적으로 법질서 집행하는

일을 하니까, 법질서를 어기는 것을 중시하는 것이지만, 전기기사..의사..용접공..미용사 등

수많은 자격증과 면허는 법질서가 아니라 기능을 중시하는 자격증과 면허지.

천편일률적으로...금고이상 형을 받으면..의사면허를 취소시키겠다는 발상은..말그대로

5천만궁민이 평생동안 딴..모든 자격증을 다 박탈시킬 수 있는 만행인것이지.

의사들이..질병청 악마넘들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지않으면..꼬투리 잡아서...

벌금..집행유예..금고 처맞게 할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의사들 입장에서는..저따위 법안은..

그냥..의사들을 권력층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것에 불과한것이다. 의사뿐만 아니라,

5천만궁민의 삶에도 가혹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악랄한 의도가 들어 있는 것이지.

whitehole1002
15분 전(수정됨)
의사가 병원을 차리려고 돈을 수십억 빌렸다. 그런데.. 병원이 망했고..돈을 못갚아 사기죄로

감빵에서 형벌을 받고 나왔다. 그러면..당연히 의사 일을 할수 있는 것이다. 왜냐고?

재판에서 의사자격취소를 병과받지 않았기때문이다. 의사라는 일과 사업이 망해서 돈을 못갚아

사기죄를 범한 것은 상관관계가 별로 없기때문이지. 그러나, 변호사와 회계사는 그렇지 않지.

막대한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주둥이만 나발대면 되는 업종이라서,

크게..비싼 장비를 살 필요도 없다. 즉, 변호사나 회계사가 막대한 돈을 빌려야 할 상황도없는데도

수십억의, 돈을 빌렸다. 그리고, 그 돈을 안갚고 사기죄로 감빵에 갔다.

과연..이 변호사가 법을 다룰 기본 인식이 있다 여기는가? 5천만궁민들아!

수많은 직업과 자격증과 면허증이 있다. 그리고..각각의 직업마다..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이 있는 것이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법을 다루는 자들이 법을 준수하는 인식이 있어야하는 것이고,

의사나 미용사나..전기기사나 용접공은..법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생명..머리카락..전기..용접을 다루는 것이라, 자신이 다루는 것을 중시하는 것을 요구받을 뿐인것이다.

만약..변호사와 의사의 일이 명백하게 크게 그 성질이 다름에도..변호사 들먹이면서..의사가 .

.일반적인 법을 어겨서 금고 형을 받기만하면, 의사면허를 취소해야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라면..

.너거들도 금고형을 받으면..너거들이 평생 딴..면허증..자격증 다 취소당하고..너거들이 다니는 직업도

앞으로 두번다시 얼씬도 못해야하지 않겠나! 또한..너거들이 취업하고자 하는 모든 직업에서

다 퇴짜맞아야 하지 않겠나! 심지어... 취소 박탈 당한

모든 자격증시험과 면허시험 응시 자격도 다 박탈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모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지?

의사가 직업과 상관관계도 별로없는 무관한 법을 어겨 금고형을 받았다고,

의사일을 못하게..면허를 취소박탈시키겠다는 발상은..

그냥.. 자격증이나 면허를 취소시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닌가!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다니는 회사원이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을 했고..

금고형을 받았다. 그러면..이 회사원은..앞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엘지전자..대우전자..등..

모든 관련 전자업종에 취직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더 나아가, 금고 이상형 받았다고..

범죄와 별 상관관계도 없는 평생딴 모든 자격증..면허증도 취소박탈시켜버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저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금고형을 받는 5천만궁민들은...사실상..모든 취업 기회가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안 그런가? 어차피..저 법안의 논리를 그대로 5천만궁민에게 적용한다면 말이지.

예를 들어서, 너거들이 동네 양아치들과 싸웠는데 쌍방폭행으로 금고형을 받았다.

그런데..감빵에서 나와보니..자신이 평생동안 딴..공인중개사자격증..의사자격증..미용사자격증..

용접자격증..전기자격증..주택관리사자격증..등 모든 자격증이 직업과 무관하게 금고형받았다고 .

.장롱면허까지 다 취소박탈당했다면 어떤 심정일까? 운전면허증도 면허니까..

금고형받았다는 이유로..취소박탈당했을뿐만 아니라, 두번다시..운전면허증 응시 기회도 박탈당했다고

생각해보라!

직업과 범죄와의 별 상관관계도 없는데 말이지.

이런 식이라면...앞으로 금고형을 받은 5천만궁민은 자신이 평생가진 모든 자격증이 다 취소당했으니..

그 자격증을 다시 따기위해 시험도 응시할수 없고..모든 자격증을 딸 응시기회도 부여받지 못해야겠네?

이것이 과연 존엄하고 자유(기본권)를 추구하는 삶이겠는가?

잘못도 하기전에..항상 두려워하고..자기 검열하고..감시당하는 삶이겠는가?

금고형만 당하면, 평생 딴 모든 자격증..면허증이 날라가게 생겼는데..!

항상, 조심해야지. 위험한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수술하다가 일나기 마련이지.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위험한 수술은 무조건 거부하고!

쉬운 수술도..환자의 몸 상태에서 따라서..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연히 거부해야지. 만에 하나라도 잘못되어..금고형 처맞으면...인생 아작나는 것 아닌가!

의료행위와 아무런 상관없는 걸로 엮여서 금고형을 처맞아도...평생 가진 모든 자격증..면허증이

날라가기 생겼는데..!

의료행위 관련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얼마나 불안하겠는가!

방향성이 잘못되면, 사실상,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두려움..불안..범죄들이 난무하기 마련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불안..두려움..! 그리고 자신의 업종 일에서 오는 불안..두려움!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불안은 2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고..두려움도 2배가 아니라..

100배가 되겠지. 그러면, 의사를 비롯해 5천만궁민들은..뭔가 하려고 할때마다..손발이 부들부들

떨리고... 온 몸에서는 스트레스 식은 땀이 줄줄!! 흐르겠지..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나! 당연히..실수가 연발하기 마련이지..

그러면...금고형 받고..평생딴 자격증..면허..다 취소 박탈당할테고 말이지..

정치생양아치들이...의사때려 잡으려다가....5천만궁민과 국가를 때려잡게 생겼구만!

사실 없애야하는 것은..바로..건강보험공단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보료를 없애고..

환자와 의사의 관계는 예전처럼 자율적으로 형성되게 해야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사는 환자의 개인 정보를 지켜낼 수 있지. 지금은, 환자의 개인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노리개감으로 전락했지. 공단넘들이.." 백신 처맞아라. 안 처맞으면..회사에 불이익간다"라는 식의

협박문자나 협박문서를 스팸메일 뿌려대듯 뿌려대도 국가인 5천만궁민이..

오히려 벌벌떨면서.."회사 다녀야되니까...저넘들이 강요해대도..처맞아야지."하면서

강제강요로 처맞게 쉽상이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삶인가? 존엄한 삶인가?

의사나..환자나..5천만궁민이나..이미..건강보험공단과 건보료에 대한

사악한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답이 없는 것이다.

이 아자씨가 평생을 살면서 지켜본바, 건강보험공단과 건보료가 없었을때...

5천만궁민의 삶과 생명이 더욱 더 안전했고..평화로웠고..의사들의 삶도 더욱 더 풍요로웠지.

무분별한 수술..무분별한 검사..무분별한 약처방..등을 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건강보험공단넘들에게 ..건보료를 타먹기위해서..의사들이..위험한 수술..위험한 검사 등을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기때문이지.  5천만궁민이 병원을 갈때..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있지. 주사만 봐도..울어대고..무서워하는 환자 앞에서..

의사들도...가능하면 주사조차도 놓지 않고도..만족할만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자를 더 안전하게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정도였다.

그런데 건강보험공단과 건보료가 점점 더 커지면 커질수록..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불신만 커지고 있을 뿐이지.

5천만궁민의 기본권을 이런 저런 사유로 제한하는 것을 방치하면..

과연..5천만궁민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과 소유권이라는 것이 존재하겠는가!

금고형을 받으면.. 범죄와 거의 상관이 없는...평생동안 노력해 딴 자격증..면허증이...

취소박탈당한다는 것은...사실상..지적재산권..즉, 재산권을 박탈당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

그렇게되면....무형재산이 박탈당하고..유형재산도..점점 박탈당하겠지.

5천만궁민의 기본권을 제한할때는..그 제한 사유가 최소한으로 그쳐야 하는 것이다.

즉, 법을 다루는 것을 업으로 하는 변호사..회계사처럼..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한 자들이..

법을 어기고..뇌물죄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다. 그런데..이 변호사와 회계사는 의사 면허도 있고..

전기기사자격증도 있다고 치자. 그런데,

, 변호사 및 회계사 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법을 다루는 업종이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뇌물죄로 금고형을 받았다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격증과 면허가 취소박탈당해 있다면...

과연..이것이 헌법 가치에 합치된다고 여기는가? 5천만궁민의 기본권의 제한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해야 하는 것이다.

차라리.. 구더기 무서워 장을 못담그겠다고 할 정도라면...그냥...

대학교 학사 자격증도 취소하라고 해라. 고등학교 자격증도 취소하라고 해라. 검정고시 자격증도

취소하라고해라! 너거들은..지금..그러한 세상을 원하는것인가!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하고 이치에 맞는 주장을 해라. 아무튼, ..5천만궁민의 주권을 강탈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자들을 일제소탕하고..5천만궁민을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시킨

문재인 일당..정은경..질병청 악마들이나 빠르게 체포..구속해서..5천만궁민의 생명을 앗아간

만행에대한 형사처벌을 해야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