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별사면 음주운전 포함여부 11일 확정 "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광복절 특사 !! 관심집중 [동아일보] 법무부 심사위 의결… 11일 확정… 음주운전자 ‘무관용’… 대상서 제외 .....중략 ..... 이번 사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범은 제외했다. 현 정부 들어 이뤄진 2차례 특사 중 2014년 1월 설 때는 음주운전 사범이 제외됐고 지난해 광복절 특사에서는 처음 적발된 음주운전 사범에 한해 사면이 실시됐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 다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됐다. 이번 특사는 예년과 비슷한 수천 명 수준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등 행정 제재 사범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발체 박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생게형 민생사범에 대한 사면검토를 지시 했었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및 경찰청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한 특별사면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번 광복절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를 포함시킨다면, 작년의 기준에 입각하여 사면범위가 정해질 것으로 본다. 만약 광복절 특별사면에서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에 대하여 제외를 시킨다면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생게형 이의신청을 청구하여 구제를 받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출처: 생활법률 그리고 사람사는 이야기 원문보기 글쓴이: 청랑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