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인기의원-경비업법(민간조사업) 개정안

[孫敎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01		발의연월일 : 2008. 9. 24. 발 의 자 : 이인기ㆍ이은재․원유철 권경석․장제원․유정현 이무영․서상기․장광근 이윤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대사회의 복잡성, 다양성으로 인해 권리구제 및 피해회복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의 필요성은 점차 증가되고 있음.

일반 국민들은 이러한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더라도 전문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서비스 수요는 점차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의 변호사에 의한 고비용 법률서비스만으로는 대다수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러한 사실조사 서비스 등의 필요성으로 인해 그동안 국내에서는 심부름센터 형식의 용역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유업 형태로 이루어져 설립 초기부터 행정당국이 관여를 하지 못하고 별다른 규제를 할 수가 없어 본연의 합법적인 대행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어 사회문제화된 바 있음.

그뿐만 아니라 아무런 규제 없이 영세업체들이 난립하게 됨으로써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도 양질의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없고 오히려 의뢰를 하면서 제공한 정보로 인해 역으로 사생활침해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어 국가에 의한 자격제도 운영, 영업등록 등이 필요함.

민간경비 분야의 경우 ｢경비업법｣에 의해 관리되면서 개인과 공공의 안전확보와 관련하여 국가기능과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선례를 비추어 볼 때, 민간에 의한 사실조사 분야도 영업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건전하게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국가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입법이 필요함.

민간조사업이 발전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민간경비와 민간조사는 비용을 지불하여 개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영위되는 사적 활동들로서, 동일한 법률로 규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의 영업행위에 있어서도 유니폼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경비 서비스와 사복을 입고 제공하는 민간조사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산업이 발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민간조사업을 경비업의 한 분야로 보고 관련 규정을 기존의 「경비업법」에 추가하여 개정입법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경비업의 한 분야로서 민간조사업무를 규정하고 민간조사를 행할 수 있는 민간조사관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민간조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민간조사업자의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성실의무, 불법․부당한 사건 수임금지 의무, 허가증의 대여 금지 의무, 허가증의 게시 의무, 수임부 작성･보관 의무, 비밀누설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라.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규정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경찰청장 주관으로 매년 1회 이상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시행하고 시험과목･방법･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 그 밖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안 제18조의3 신설).

바. 민간조사관이 조사할 수 없는 사실의 범위를 규정하고 위법사항 발견시 신고의무, 자격증 양도･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함(안 제18조의4 신설).

사.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안 제18조의5 신설).

아. 민간조사업자의 허가취소･영업정지, 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이를 위한 청문을 규정함(안 제19조, 제20조의2 신설 및 제21조)

자.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민간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차. 민간조사업자가 고의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함(안 제26조).

카. 민간조사관, 민간조사업자가 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 및 제31조).

법률 제 호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을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제1호 마목”을 “제1호마목”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민간조사업무 : 의뢰에 의해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

5. “민간조사관”이란 제1호바목의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4조제2항 중 “경비인력”을 “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경비업자”를 “경비업자(제2조제1호바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를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비원”을 “경비원 및 민간조사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및 민간조사관”으로 한다.

제2장에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민간조사업자의 의무) ①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민간조사업자”라 한다)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조사업자 및 임·직원은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러한 법인에 소속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 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뢰사항의 세부내역 및 제공할 용역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수임부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있는 때와 업무를 완료한 때에 서면으로 조사내용을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소재에 대한 조사내용은 가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⑦ 민간조사업자는 타인에게 민간조사업무 허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민간조사업자는 허가증·보수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을 “제1항의”로 한다.

제4장의2(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민간조사관

제1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시험 시행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

제18조의3(민간조사관 자격시험) ① 경찰청장은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민간조사관의 의무) ① 민간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사실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사실

3. 개인의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념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

② 민간조사관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조사관은 민간조사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양수·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5(교육)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를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를 “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 및 민간조사관을 종사하게 한 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경비”를 각각 “경비업무”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업무”로 한다.

7. 제4조제1항·제4조제3항·제7조(제5항 및 제8항을 제외한다)·제7조의2·제10조제3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5조의2·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5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제24조에 따른 감독명령을 위반한 때

9. 제2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유지할 수 없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각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민간조사업을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3에 따른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제4항·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0조의2에 따른 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제22조제1항 중 “경비업무”를 “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민법중”을 “「민법」 중”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를 “보고·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고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감독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 제목 “(보안지도·점검 등)”을 “(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등)”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를 “경비원 또는 민간조사관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ㆍ제3호의3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

3의3. 제7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양도·대여한 자 및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3에 따른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자

8.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호 바목의 행위를 대가를 받고 한 자

9.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조사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및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의뢰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러한 법인에 소속된 자

3.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을 수임한 자

4.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자

제30조 중 “동조에 규정된”을 “같은 조의”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를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항에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의2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뢰사항의 세부내역 및 용역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임부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1.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바목, 제2조제5호, 제7조의2,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제20조의2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용정보업자외의 자는 제5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6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신 설>	바. 민간조사업무 : 의뢰에 의해 미아·가출인·실종자에 대한 소재파악, 소재가 불명한 물건의 소재파악,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를 수행하는 업무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각 목의 어느 하나-----------------------.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가.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나. 특수경비원 : 제1호 마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 --------------제1호마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민간조사관”이란 제1호바목의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제18조의3의 규정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생 략)	제4조(경비업의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인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각 호의 어느 하나---------------------------------------------------.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특수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허가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비업무와 동종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제2조제1호바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를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경비원 및 민간조사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 및 민간조사관-----------------------------.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민간조사업자의 의무) ①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업자(이하 “민간조사업자”라 한다)는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알려서는 아니된다. ② 민간조사업자 및 임·직원은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복수의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러한 법인에 소속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민간조사업자는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을 수임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민간조사업자는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 외에 다른 금품을 수수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의뢰사항의 세부내역 및 제공할 용역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고 수임부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민간조사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에 있는 때와 업무를 완료한 때에 서면으로 조사내용을 의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가출인 소재에 대한 조사내용은 가출인 본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의뢰인에게 알려줄 수 있다. ⑦ 민간조사업자는 타인에게 민간조사업무 허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민간조사업자는 허가증·보수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되는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 경비지도사는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경찰청장이 시행하는 경비지도사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제11조(경비지도사의 시험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 ⑦ (생 략)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는 아니된다.	⑧ -----------------------------------------------------------------------------------------------------------------------------------------------. -----------각 호의 어느 하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 ③ (생 략)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특수경비원이 무기를 휴대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무기의 안전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	④ -------------------------------------------------------------각 호의 어느 하나-------------------------------------------.
1. 특수경비원은 사람을 향하여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때에는 경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생 략)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신 설>	제4장의2 민간조사관
<신 설>	제1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조사관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민간조사관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시험 시행연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인 자
<신 설>	제18조의3(민간조사관 자격시험) ① 경찰청장은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민간조사관 자격시험의 과목, 방법,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민간조사관의 의무) ① 민간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조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사실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사실 3. 개인의 정치적 사상·종교적 신념 그 밖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 ② 민간조사관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관할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민간조사관은 민간조사관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이를 양수·대여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제18조의5(교육) 민간조사업자는 민간조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조사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허가관청은 경비업자가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경비업 허가의 취소 등) ① ----------------------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고,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1. 거짓이나---------------------------------------
2.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받은 경비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때	2. --------------------------------------업무외의 업무에 경비원 및 민간조사관을 종사하게 한 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4. ----------------------------------------------경비업무----------------------------------------------
5.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도급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경비 도급실적이 없을 때	5. --------------------------------------------------------------경비업무-------------------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7. 제4조제1항·제4조제3항·제7조(제5항 및 제8항을 제외한다)·제7조의2·제10조제3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5조의2·제18조제2항 및 제18조의5의 규정을 위반한 때
<신 설>	8. 제24조에 따른 감독명령을 위반한 때
<신 설>	9. 제26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를 유지할 수 없는 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경비업무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경비업무에 한하여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때에는 경비업자가 허가받은 업무 중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에 해당되는 업무----------------------------. --------------------------------------------------------------------.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경비지도사자격의 취소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경찰청장은 경비지도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를 위반하여 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민간조사업을 영위한 경우 2. 제1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3에 따른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경우 4. 제7조제4항·제7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한 경우
제21조(청문)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청문)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20조의2에 따른 민간조사관의 자격취소
제22조(경비협회) ①경비업자는 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 및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22조(경비협회) ① -----------업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경비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민법」 중--------------------------------.
제24조(감독) ① (생 략)	제24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보고·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하도록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고 질문하도록 할 수 있다. <후단 삭제>
<신 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하는 경찰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④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의 감독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보안지도·점검 등) (생 략)	제25조(특수경비업자에 대한 보안지도·점검 등) (현행과 같음)
제26조(손해배상 등) ①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6조(손해배상 등) ① -----------경비원 또는 민간조사관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경비대상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거나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②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수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민간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 ① (생 략)	제28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1. 제4조제1항에 따른----------------------------------------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사실을 제공한 자
<신 설>	3의3. 제7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양도·대여한 자 및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의3에 따른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자
<신 설>	8. 민간조사관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호 바목의 행위를 대가를 받고 한 자
<신 설>	9. 제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민간조사관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및 이를 양수·대여받은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각 호의 어느 하나------------------------------------------------------------------.
<신 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의뢰를 거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민간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법인을 설립하거나 그러한 법인에 소속된 자
<신 설>	3. 제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수임한 사건의 상대방으로부터 동일한 사건을 수임한 자
<신 설>	4.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받거나 보수 외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거나 요구한 자
1. ∼ 3. (생 략)	5. ∼ 7.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단서 신설>	제30조(양벌규정) --------------------------------------------------------------------------------------------------------------------------------------------------------------------------------------------같은 조의----------------. 다만,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법인 또는 개인은 벌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업자 또는 시설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7조의2제5항 전단을 위반하여 의뢰사항의 세부내역 및 용역서비스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임부를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7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서면으로 조사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7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허가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 6. (생 략)	6. ∼ 9. (현행 제3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신 설>	10. 제18조의5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 제2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신 설>	1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관서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④ 제2항에 따른---------------------------------------------------------------------------------------------------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한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즉시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⑤ 제3항에 따른------------------------------------------------------------------------------------------따라--------------.
<신 설>	⑥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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