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 이음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여러 전문건설업 면허 중 하나인 금속창호공사 면허. 즉,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금속창호공사 면허 등록 서류 접수 시에 준비해야 할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공사 면허에 대한 안내순서는 아래의 목차에 따라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금속창호공사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종류
2. 금속창호공사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4. 금속창호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5. 금속창호공사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1. 금속창호공사 면허로 시공가능한 공사 종류
금속창호공사 면허는 금속구조물공사, 창호공사, 온실설치공사에 대한 시공면허입니다.
1-1. 금속구조물공사는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 벽체 · 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 경계 · 방호 · 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금속구조물공사의 예시로는 천정 · 건식벽체 · 강재벽체 · 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가드레일 · 가드케이블 · 표지판 · 방호울타리 · 휀스 · 낙석방지망 · 낙석방지책 · 방음벽 · 방음터널 · 교량안전점검시설 · 버스승강대 · 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굴뚝 · 탱크 · 수문설치 · 셔터설치 · 옥외광고탑 · 격납고도어 · 사다리 · 철재프레임 · 난간 · 계단 등의 공사 등이 있습니다.
1-2. 창호공사는 각종 금속재 · 합성수지 ·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창호공사의 예시로는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 · 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 · 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1-3. 온실설치공사는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를 말합니다.
온실설치공사의 예시로는 농업 · 임업 · 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2. 금속창호공사 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금속창호공사 면허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법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2개의 사항에 대하여 모두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1억5천만원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해야 합니다.
진단보고서 발급은 외부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 경영지도사 · 세무사를 통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부전문진단자를 통해 업체의 재무제표와 실질자본금이 입금되어 있는 계좌내역 등을 검토하여 해당 업체가 금속창호공사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업체 소재지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금속창호공사 면허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 진행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예치 업무의 목적은 면허 등록 접수 서류 중 하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해당 업체의 신용등급평가를 진행하고 등급을 정해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대부분읜 업체는 C등급으로 출자좌수는 54좌로 금액으로는 약 5천만원을 예치해야 합니다.
좌수당 금액은 시기별로 변동되기 때문에 접수 전에 확인 후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공제조합에서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금속창호공사 면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금속창호공사 면허의 기술인력 등록기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2명 이상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 토목 ·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금속창호공사 면허의 관련 종목 기술자격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려는 직원은 개인사업자를 보유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기술인력으로 선임하려는 직원은 해당 업체에만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업체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건설기술인경력수첩 사본, 기술인력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5. 금속창호공사 면허 사무실 등록기준
금속창호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도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공간일 경우에는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사무실은 면허 신청 업체만 사용해야 하며, 타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허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시에는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건물 등기부등본, 사무실 사진 등을 관할 시 · 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금속창호공사 면허로 시공할 수 있는 공사,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이음씨앤아이에서는 오늘 알아본 금속창호공사,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에 대해서 면허 접수 업무대행, 진단보고서 발급 등 면허 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업무대행 상담은 언제든지 이음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음씨앤아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