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20 유민재]

1. 기사링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땐 국민연금 고갈시점 7년 연장"

2. 기사요약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9%)보다 4%포인트(p)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로 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이 2055년에서 2062년으로 7년 늦춰진다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의 분석이 나왔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보험료율을 13%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하면,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된다"고 말했다. 또 "보험료율을 15%로 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3. 나의 생각

저출산과 고령화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줄고 국민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 방안으로 보험료율을 13%나 15%로 인상하여 기금 고갈 시점을 연장하는 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현세대는 보험료율을 높여 내는 금액이 많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보험료율을 높이는 개혁안에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같은 인구분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혁안을 찾아야 할 것 같다.

[20김소연]

저출산과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빠른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예상되고 있는데, 국민연금 개혁을 미룰수록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을 높이는 개혁안처럼 돈을 더 내는 방법은 2030세대에게는 큰 부담이라 사회적 합의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요국들도 공적연금 제도를 개혁한 사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한시라도 빨리 마땅한 개혁안을 찾아 개혁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23 최유민]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한 미래 수급에 대한 불안으로 현세대가 이에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수립시 이는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의 재정 문제는 현세대뿐만 아니라 차세대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수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21김지현]

국민연금 사업을 중단할 것이 아니라면, 그만큼 강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연금 개혁안을 점진적으로 수정할 경우 세대간 공정성은 저해되기 때문에 한 번의 강력한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만큼 사회적 합의가 어렵겠지만, 보험료율을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 또한 낮춰야 모든 세대들이 그나마 억울함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바람직한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