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기타♥ 새벽·휴일 근무 거부해 해고된 워킹맘‥대법 "배려 의무 안 지켜"

[싱가폴모자]

 《 우리 동네 목욕탕 / 닉네임 》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17424?sid=102

회사가 어린 자녀를 키우는 이른바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해고하는 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려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6일 도로관리 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업체측 손을 들어줬던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 지난 2008년부터 고속도로 영업소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던 여성은 기존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 사이 새벽 근무를 면제받았지만, 새 용역업체가 들어서며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지시받았습니다.

해당 여성은 항의해도 소용이 없자 두 달간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회사 측은 근태를 이유로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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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교대근무해야되는 특성상 (근로계약서상에 인정이되있대- 그동안 면제해줬던거) 새벽근무와 주말근무를 거부해선 안되는데

이 점이 회사에서 일과가정의 양립을 위한 배려를 안해서 남녀고용평등법 위배됐다고 대법원에서 판단함

1심 - 여성노동자 이김

2심 - 회사이김

대법원(여성이김)

9년동안 배려받고 고소때리기

이제 미비혼이 기혼 쉰다하면 몸갈아서 땜빵쳐야ㅋ 

부당해고로 인정돼서 일 아예 안하고 6년 월급 다 받아감 

[아리스토텔레포트]

아 ㅅㅂ 근무조건안맞으면 그만둬야죠 개열받긔

[고려의 후예]

하 이러면 누가 일을 하죠?

[정해영]

징그럽게 이기적인 인간이긔. 보나마나 다른곳에서도 개진상이겠죠 사회악이긔

[봄 날]

이게 남녀고용평등법을 왜 위배한거긔? 애는 여자가 봐야 해서요???

[뚠빵스]

아니 이럴땐 왜 또 손들어주죠
우리나라 법은 더 화딱지나고 야비한쪽에 손들어주는 법이라도 있나보긔

[이핥주]

와 이제 교대근무직 다 여자 안뽑겠긔 미쳤나봐

[주롱롱]

본인이 근무할 조건이 안되면 근무를 안해야죠 그냥 본인 편의대로만해도 되고 참 편하게 살긔

[쾌적한에어깔창]

쥰내 짜증나냄 ㅋㅋㅋㅋ

[돈많은백수가꿈입니다]

하 극혐

[내꿈은 마동석]

교대근무가 원칙인곳이면 본인이 그만둬야죠...

[머라노]

3333

[대기만성형]

44

[Monamiamour]

5556

[창기트윈스]

666여자들 일자리 다뺏고 난리났긔

[많이괜찮아진거같은데]

저렇게되면 회사측에선 첨부터 아예 여자뽑길 싫어하죠 개짜증...

[한동히]

그럼 교대근무는 미혼여자와 남자들만 하라는거긔? 애핑계 대면서 자기는 편한 시간에만 꿀빨고요?

[라온마]

대법 판례 이상하긔. 엄한데서 동정심 발하더니 다른 사람은 생각 않는 배려의무 강요하냐긔

[짱긔]

배려의무요? 소송까지 간것도 어이없는 마당에 정말 이기적이긔 앞으로 여자들 취업할때 더 걸림돌 되겠긔

[그대앞에 봄이있다]

와진짜 극혐이네 저따구로 근태 나오면 이제 누가 여자뽑긔

[FEELS]

미친..기혼은 그럼 안 뽑아야겠긔

[urban khaki]

회사는 물론 미비혼 등골 빼먹는 기혼 배려 1도 해줄 필요 없긔 은혜를 통수로 갚냐긔 에라이 퉤

[머라노]

여자 일자리 더 줄어들겠긔

[꼼꼼하게잘하자]

아니 애초에 왜 들어갔긔

[양규장군]

저러면 결국 여자들 자리만 없어지는걸 왜 생각안하냐긔....아주 배려를 맡겨놨냐긔ㅜ

[yun21]

휴..

[herbarium]

배려와 의무라는 말이 한 문장에 있는게 맞아요??? 의무면 의무로 아예 법에 딱 박고 배려면 안하줘도 되게 해야죠...여자 앞길 막는 거 한남이나 맘들이나 아주 죽어라죽어라 하네요

[19891221]

남편한테는 찍소리 못 하고 생판 남인 사람 배려는 필수고 욕욕욕

[아니 뭔진 모르겠지만 사랑해요]

가족도 가사 양육 배려안해줘서 휴일새벽에 가사양육허느라 근무 못하는걸 왜 남이 배려해줘야하냐긔..

[december]

2222 본인 가족한테도 배려 못 받으면서 남들한테 배려 맡겨놨나요

[침대랑결혼해야겠다]

이게 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되는거에요?? 오히려 이런 판결이 여자는 가정에 종속돼서 육아를 최우선시해야한다며 남녀평등에 반하는거같은데요. 어이가없긔.

[1인가구의가장]

2 육아가 여자한테 일보다 우선이라는걸 공고히 하는거 같은데요

[백자배 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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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털털주먹]

저러면 회사에서 여자를 애초에 안뽑겠긔.. 에휴

[수아리]

저희회사도..ㅜ 상사랑 트러블있다고 난리치다가 4시간 단축근무 들어갔넴 일부겠지만 한숨나오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