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 정부건설정책(세종시 원안확정,4대강사업 난항) 정국 돌파구 예상

[후배 김애자]

		보 도 자 료
		배포 일시	2010. 4. 20(화) 총 7 매(본문6 , 붙임1 )
담당 부서	동서남해안권발전기획단 해안권개발과	담 당 자	∙과장 김규현, 사무관 서일수 ∙☎ (031)436-8713, 8714
보 도 일 시		2010년 4월 21(수)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월 21일(수) 09:30 이후 보도

남해안을 동북아 물류·관광의 허브로 육성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을 통해 발전 청사진 마련 -

□ 수려한 해안경관과 함께 기간산업이 집약된 남해안이 초광역개발권의 선발주자로서 지역간 협력·통합을 바탕으로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물류․휴양허브의 선벨트｣로 조성된다.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4월 21일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  위원회 회의’에서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을 보고하고   남해안권의 발전방안 및 미래상을 제시하였다.

 ㅇ 이번 종합계획(안)은 작년에 발표된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09.12.2)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ㅇ 국토연구원 및 지방연구원의 합동연구를 거쳐 부산, 전남, 경남이 상호 협력하에 행정구역을 초월하는 중장기 발전  계획을 직접 공동입안하였으며,

   - 이에 중앙정부가 적극 협력하여 수립된 상향식 지역발전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ㅇ 특히, 그동안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전남～경남～부산을 잇는 철도·도로 등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여 앞으로 동·서간교류확대와 상생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 종합계획(안)의 주요 전략 및 발전방안을 살펴보면,

(1)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을 위해 주요 거점별,   테마별로 관광·휴양클러스터를 구축한다.

 ㅇ 거점별로는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는 수려한 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지대로,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기타 섬지역)은 섬과 해양레포츠 등을 활용한 판타지 아일랜드 로 조성하며

   -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은 남도고유문화 및 특산물을 바탕으로 휴양·헬스케어벨트로, 부산 등 도심권은 레저·테마  파크로,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 단지로 개발한다.

 ㅇ 테마별로는 이순신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해상영웅벨트(진도～진해～거제)를, 남도고유 문화를 활용한 남도문화 탐방  벨트(해남～진도～통영)를, 갯벌․녹색길․공룡화석지 등 남해안의 생태자원을 복원·연결하는 생태관광 테마루트를 개발하며,

 ㅇ 수요가 증가하는 해양레저산업 육성을 위해서 부산·여수·목포·통영 등에 크루즈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국제크루즈 선사를 유치하며, 요트 등 해양스포츠를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마리나 시설도 조성한다.

(2) ｢글로벌 경제·물류거점 육성｣을 위해 수리조선(부산), 기자재·해양플랜트(고성·통영), 중소형 조선(신안), 엔진·부품(영암 등) 거점단지를 연계․조성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부산, 신안, 영암, 고성)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고

 ㅇ 항공우주(사천, 고흥)․로봇(마산)․신소재(보성, 고흥)․핵과학(부산) 등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존 산업단지를 생태산업단지(부산, 광양, 창원, 통영)로 개발하여 녹색성장을 촉진한다.

 ㅇ 부산신항과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하고, 부산·여수·목포·거제․통영항 등을 재정비하여 대표적인 관광미항으로 조성하며,

 ㅇ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거점별(부산, 완도, 통영)로 R&D 및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연구가공센터(목포), 수산물류기지(부산) 등을 통해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한다.

③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동서를 잇는 남해안 일주철도를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하고, 국도 77호선도 점진적으로 확충하여 2시간대 통합생활권을 조성한다.

 ㅇ 내륙연계 고속도로망(광주～완도, 통영～거제)도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부산의 항만기능과 도심권 관광거점을 연결하는 천마터널 등 항만배후 교통망을 단계적으로 구축하며,

 ㅇ 동북아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교류 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초국경적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주권 등과 관광프로그램․크루즈 노선 연계방안 등도 마련한다.

④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남중권^*을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거점으로 육성하고 문화예술지대, R&D 시범지대도 조성한다.

   * 남중권 : 섬진강을 중심으로 영호남이 교차하는 전남 동부 및 경남 서부지역으로서 여수, 순천, 광양, 사천, 하동, 남해 등이 포함

 ㅇ 단기적으로는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교류 촉진을 위해 섬진강변을 잇는 100리길에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동서를 잇는 연륙교도 검토한다.

   * 테마로드 : 지역별 테마(벚꽃, 매화, 녹차, 소설 토지 등 문학, 재첩 등)를 활용하여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자전거길·마라톤코스 등도 설치

 ㅇ 또한, 여수 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여수 신항주변을 정비·재생하고, 서상항 페리터미널, 신월지구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등 세계적 관광명소화를 추진한다.

□ 종합계획(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0년까지 민자를 포함하여 총 24.3조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ㅇ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는 48조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0조원, 일자리는 22만개 창출이 예상된다.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가용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발전 및 산업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ㅇ 민간의 창의·자율성 도입과 함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자본 및 민간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한 지원방안도 추가 마련하고,

 ㅇ 남해안에 대한 국내외 이미지제고 및 투자․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자체 공동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설명회․로드쇼 등 홍보를 강화하며 남해안 통합 브랜드도 개발하며,

 ㅇ 조만간 범정부적인 지원 T/F를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점검․지원하도록 하고 지방에서는 지역협의회, 포럼, 분야별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 또한, 종합계획(안)의 시행을 법적․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18일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을 개정하여 중복된 심의절차를 통․폐합하고 각종 의제처리 사항을 대폭 확대하는 등 사업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데 이어,

 ㅇ 금년중 자연공원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범위도 기 개발된 지역을 중심으로 대폭 조정하고 친환경 숙박시설 설치 허용,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등 허용행위도 확대할 예정이며,

 ㅇ 난개발 및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해안경관과 조화로운 개발을 이루어지도록 금년중 ｢해안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경관수준에 따라 개발정도를 탄력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 한편 국토해양부는 금일 보고를 통해 제시된 의견 등을 적극 수렴하여 5월초에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위원장 총리)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예정이며,

 ㅇ 현재 지자체가 입안중인 동해안 및 서해안권 종합계획(안)에 대해서는 입안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월중 동서남해안권 발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 동·서해안권 종합계획은 각각 국토연 및 지방발전연구원의 공동연구와 지자체 공청회(동해안 ’09.9, 서해안 ’10.2)를 거쳐 지자체에서 입안 중으로

   * 동해안은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에너지·관광의 블루파워벨트’, 서해안은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를 발전비전으로 하고 있음   

<붙임 1>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총괄도

<붙임 2>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

< 붙임 1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총괄도

< 붙임 2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 계획 및 사업 추진절차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			· 국토부 수립 · 지역발전위원회 심의
						⇩
연구용역 및 지역의견 수렴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 입안			· 부산·전남·경남   공동 입안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결정			· 해안권위원회 심의 · 국토부 결정·고시
						⇩
사업시행자 지정				⇨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 시·도 요청, 위원회 심의 ·국토부 승인
						⇩
					실시계획 승인			· 사업시행자 작성·요청 · 시·도 승인
						⇩
					사업 시행			· 착공 등

������ 동서남해안권발전 위원회 개요

□ 위원회 임무(심의사항)

 ㅇ 종합계획 결정․변경, 개발구역 지정․변경, 개발계획 수립․변경

 ㅇ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 그 밖의 주요 정책사항

□ 위원회 구성

 ㅇ 위 원 장(국무총리), 부위원장(국토해양부장관)

 ㅇ 위 원 : 30인 이내(위원장․부위원장 포함)

          

당연직 (23명)	중앙 (13)	총리, 국토․기재․교과․외교․국방․행안․문광․농림․지경․보건․환경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지방 (10)	부산․인천․울산광역시장, 강원․경기․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도지사
민간위원 (7명)		국토계획․관광․물류․금융․환경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총리가 위촉

 ㅇ 민간위원 : 임기 3년

  

분 야  구 분	국토계획	산업경제	문화관광	경 관	환 경	물 류
위촉인원(7명)	2	1	1	1	1	1
위촉	최막중 이종화	김정호	임병수	류춘수	이병호	황상규

   - 최막중(서울대), 이종화(서울대), 김정호(자유기업원장), 임병수(경기관광공사사장), 류춘수(건축가), 이병호(울산대), 황상규(교통연구원)

������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 추진전략 및 발전방안 개요

전략 1. 세계적 해양 관광·휴양지대 조성

① 친환경 해양관광산업 육성

 ㅇ 고유 자연·문화자원을 최대한 활용·연계하여 한려수도권·다도해권 등 주요 권역별로 특색있는 종합 관광·휴양 클러스터를 조성

   - 한려수도권(여수~사천~통영~거제)은 수려한 자연·청정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관광단지·친환경 리조트·가족휴양단지 등 체류형 휴양지대로 개발

   - 다도해권(신안～진도～완도) 및 남해안 도서일원에는 섬의 특징을 활용하여 해양레포츠, 테마섬, 레저단지, 크루즈 등 판타지 아일랜드를 조성

   - 남도문화권(강진～순천～남해)에는 고유문화 및 특산물을 바탕으로 슬로시티(Slow city), 녹차 및 한방, 요양 등 휴양·헬스케어벨트를 조성

   - 지역특성을 살려 부산은 레저·테마파크 등 도심형 해양관광단지(가덕도, 해운대, 다대포, 동부산 등), 고흥·사천은 우주·항공 스페이스단지를 조성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안)>

 <하동 대도 개발(안)>

② 문화예술·녹색생태 등 테마관광 활성화

 ㅇ 이순신 장군 등 역사자원을 활용하여 통제영 등 역사복원, 해전사박물관, 해상영웅 테마공원 등 해상영웅벨트(진도～진해～거제)를 조성

ㅇ 남도 고유의 문화를 바탕으로 남도문화 탐방벨트(해남～진도～통영)를 조성하여 韓스타일·문학·예술·어촌문화 등 테마형 체험단지,   문화거리·음악당·전시관 등 문화인프라를 확충

 ㅇ 남해안 해안선을 따라 갯벌 등 습지, 공룡화석지, 생태공원, 생태숲, 녹색길 등의 생태자원을 복원·연결하는 생태관광테마루트를 개발

  * 세계정원, 습지정원, 수목원 등 생태정원을 테마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완도 세계해상영웅공원(안)>

<순천만 습지 전경>

③ 신해양관광 연계 인프라 구축

 ㅇ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지대로 개발하는데 일조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크루즈 산업을 지원·육성

   - 주요 항구(부산, 여수, 목포, 통영)에 크루즈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국제 크루즈 선사 유치와 함께 육상과 연계한 관광상품을 개발

 ㅇ 요트 등 해양레포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해양레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요 관광거점별*로 레포츠·리조트형 마리나를 조성

   * 서남권(목포, 함평, 해남, 진도), 전남권(여수, 고흥, 완도), 경남권(진해, 고성, 거제, 사천, 하동), 부산권(부산) 등에 총 1,700여척 규모의 마리나 항만 조성

전략 2.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

① 전략산업 구조 고도화와 미래 신산업 창출

 ㅇ 세계 1위인 조선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신조선외에도 특수·레저선박, 플랜트, 기자재, 수리조선을 포괄하는 조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 수리조선(부산), 기자재·플랜트(고성·통영), 중소형 조선(신안), 엔진·부품(영암) 등의 거점단지를 연계·조성하여 남해안 주력산업을 지원

 ㅇ 지역별 중점 산업을 기반으로 산·학·연 협력과 R&D 기능을 확충하여 산업간 융복합화와 첨단화를 추진하고 연관산업을 창출

   - 항공우주 부품(사천), 신소재 산업인 고분자 융복합(고흥)·마그네슘 부품(보성), 로봇(마산), 중입자가속기 등 핵과학(부산) 등의 신산업 육성

 <남해안 중소형 조선단지(안)>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안)>

ㅇ 기존 산업단지를 자원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태산업단지로 개발(부산, 광양, 영암, 창원, 통영)하여 녹색성장을 촉진

② 동북아 물류항만 게이트웨이 구축

 ㅇ 부산항과 광양항을 산업·비즈니스·관광·IT 등이 융합한 포트 비즈니스 밸리(Port Biz Valley)로 조성하여 동북아 종합물류거점으로 육성

   - 부산신항을 국제 컨테이너 중심항만으로 육성하고, 항만기능 강화를 위해 해운관련 행정·교육·기업 등이 결합한 해운비즈니스 클러스터 조성

   * 부산신항의 기능지원등을 위해 배후에 물류단지·지원도시·해양관련 산단을 조성

   - 광양항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컨테이너 부두 확충과 함께 배후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건축자재 생산·유통거점인 하우징네트워크도 구축

 ㅇ 부산·여수·목포·거제·통영 등 노후항만을 재정비하고 해양레저 및 복합도시 기능을 도입하여 남해안의 대표적 관광미항으로 조성

③ 농수산업 특화발전 기반조성

 ㅇ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바이오에너지 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별(부산·완도·통영) R&D 및 산업단지를 조성

 ㅇ 지역특화 친환경 농수산물을 개발·가공·유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가공센터(목포) 및 수산물류기지(부산)를 조성

   - 노후화된 중소 연안항(여수 거문도·통영 욕지도·진도 팽목)을 관광·레저·판매시설이 복합된 다기능 종합항으로 정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ㅇ 마늘(남해·고흥), 야생차(하동), 김치(해남)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하여 기능성·건강식품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테마 관광상품도 창출

 

<남해 마늘연구소(안)>

전략 3. 통합인프라 및 초국경 네트워크 구축

① 2시간대 통합생활권 구축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남해안권의 대외적인 접근성 제고와 함께 권역내 동·서간 연계 교통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통합생활권 구축을 촉진

   - 수도권·중부권 등 외부권역에서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부고속철도 뿐만 아니라 호남고속철도(’14 완공) 건설도 차질없이 시행

   - 남해안 일주 철도를 고속화하기 위해 기존 경전선 등을 확충하여  단계적으로 복선·전철화를 추진

   - 남해안의 해안선과 섬을 잇는 국도 77호선(목포～부산)을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다도해·한려수도권내 연륙·연도교도 검토

 ㅇ 권역내 거점지역간 교류 확대를 위해 내륙과 연안 등을 연계하는 광주～완도, 통영～거제 고속도로망도 추진방안을 마련

 ㅇ 부산의 항만기능 지원과 도심권 관광거점 연결을 위해 천마터널 등 항만배후 교통망과 물류도시를 연결하는 경전철 건설을 추진

   - 중장기적으로 항만의 배후 연계망 확충 및 물류기능 확충을 위해 기존 도로노선을 활용하여 부산 일주도로를 단계적으로 조성

② 초국경·광역경제권간 연계 네트워크 구축

 ㅇ 동북아의 주요 경제권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초국경적 연계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

   - 남해안권의 국제교류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공동사업, 인재·문화 등 영역별 교류, 생태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단계적 추진방안 제시

     * 지역발전위원회 등과 함께 동북아 연계협력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 개최(’10.7)

   - 남해안 지자체와 일본 큐슈지역 등 한일해협연안 시도현 교류 지사회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제회의로 격상하고 공동기구 설립도 검토

     * 知事會議는 ’9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기존 문화·행정교류 → 산업·경제·관광·인적교류로 기능을 확대토록 추진

   - 중국내 한국기업 등과 연계하여 한·중 비즈니스 밸리 조성 등  경제협력 및 산업연계방안을 마련

 ㅇ 남해안과 제주도의 전통문화·생태자원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남해안과의 생태탐방크루즈 등 장기적으로 동북아 크루즈 연계방안을 검토

     * 남해안 해상영웅벨트와 연계한 제주 ｢신화·전설의 섬｣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 동·서해안권 및 남북교류 접경권과도 상호 협력방안을 검토·마련

전략 4. 동서통합 및 지역발전 거점 육성

① 동서통합 및 지역상생 기반 구축

 ㅇ 중장기적으로 남중권(전남 동부·경남 서부지역)을 남해안의 문화·인재·자원·기술이 융합되는 남해안권 발전의 중추 거점으로 육성

   - 동서통합 문화예술지대와 함께, 철강·조선·항공·석유화학 등을 연계한 신산업 클러스터, 산·학·연 협력 R&D 시범지대(광양 등)를 조성

   - 앞으로 남중권의 주요 도시*들을 포괄하는 경제권을 구축하여 남해안권 개발의 중추역할과 함께 성장거점 기능을 수행

   * 전남 여수·순천·광양, 경남 사천·하동·남해 등

 ㅇ 우선적으로는 남중권을 중심으로 동·서간 상생발전 및 인적·물적 교류를 촉진하는 상징적 사업을 추진

   - 섬진강변(여수·광양·하동·남해)을 잇는 스토리텔링형 테마로드*를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동서교류 촉진을 위해 연륙교도 검토

   * 지역별 테마(벚꽃, 매화, 녹차, 소설土地, 재첩 등)를 중심으로 섬진강 100리길에 문화·관광명소를 조성하고, 자전거길·도보길·마라톤코스·전망시설 등도 설치

<섬진강 테마로드 계획(안)>

② 여수 세계박람회를 계기로 세계적 관광명소화 추진

 ㅇ 여수세계박람회 단지와 인접한 여수 신항 주변을 정비·재생하여 상업·주거시설 및 관광인프라 등 세계박람회 지원인프라를 확충

 ㅇ 인근 서상항에 페리 터미널, 신월지구에 관광단지 등을 조성하고, 녹색생태관광 등 남해안의 휴양·관광전략과 연계하여 지역관광을 활성화

   * 여수 세계박람회 붐 조성을 위해 주요 해양도시를 순회하는 요트퍼레이드도 개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조감도>

③ 지역별 특화 성장거점 육성

 ㅇ 혁신도시(부산), 기업도시(무안, 영암·해남), 경제자유구역(부산, 진해, 광양만), 국가산업단지(광주·전남) 등을 차질없이 시행하여 지역거점으로 육성

[김만용]

백산,,용방죽옆,,황~금~ ㄸ ㅏ ㅇ,,이제 밥살께요,ㅎ ㅎ ㅎ,,,!!

[김금남]

용추못 ...아직 못 가봤는디 ...

[김만용]

무소식 이 희소식 이라고 믿습니다,지기님 " 용추못 아니 용방죽 " 유례점좀 가르켜 주세요

[김금남]

여기서 ..자은백산 용방죽이 왜 나 옵니까 ??...정부 종합계획 안에 들어갔나요 ??...아 하!!..그 금방에 애자님의 땅이있지요 !..

[후배 김애자]

우리땅은 길이 없어서 별볼일 이어요...알그러고 보니 용방죽 옆에 만용씨 땅이 있는가 보네요

[김만용]

코 흐르던 시절,,아무리 큰 가뭄 에도 물이 마르지 않고," 용 "이 하늘로 올라 갔다는 이야기가,, 지기님 맞나요,?? 알아야 ㄸ ㅏ ㅇ 별볼일이 있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