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강. 회차 군내 자살사고 예방대책
6강에서는 자살예방 지원부대의 활동 강화, 부국강병의 선진 군대에 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 군내 자살사고를 예방 하고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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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살예방 지원부대의 활동 강화
홍보활동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정보매개체를 활용하여 군의 선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
2. 부국강병의 선진군대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국내 뿐 아니라 세계 속의 군대로 역할을 감당하여 부국강병의 선진군대로 발전시켜야 나가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부대의 활동 강화
1) 홍보활동의 활성화
홍보활동이란 국방일보, 국군의 방송 등 각종 매개체를 이용하거나 혹은 기타 계몽행사를 주관하여 각 부대의 장병들에게 각종 범죄 및 사고발생 실태를 주지시킴과 동시에 방범 의식을 고취시켜 각종 사고 예방방법을 지도 계몽하는 활동으 로 방범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이 큰 활동이다
홍보활동의 활성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군에서 발생 하는 범죄, 안전사고의 위험성과 그 피해 그리고 사고예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시켜야 할 것입니다.
홍보활동의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서 간행물, 책자, 전단문 등 제작 배포, 방송, 영화 및 슬라이드, 사진 등을 활용한 전시회, TV나 VTR 활용 미디어 교육, 사고 분석 전파, 표어/ 포스터 경연대회 방범 상담 등이 있다,
최근 육군 인트라넷 등 전산 업무의 활성화에 따라 새롭게 이용될 수 있는 동영상 자료의 인트라넷 게시, 플랫쉬 화면 이용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ON-LINE을 이용한 사고 예방 활동
Network의 발달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매개체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사회현상에 맞춰 군대에서도 인트라넷망이 구축되어 컴퓨터에 의한 행정 사무는 물론, 작전기능 까지도 컴퓨터에 의한 시플레이션화 되어가고 있다.
헌병 등 지원부대의 사고예방 지원활동 역시 Off-Line상에서 활동되어온 유형들이 부분적으로 On-Line상으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다.
기존 Off-Line상에서 이루어진 사고예방 사진판 제작/전시, VTR 제작/배포, 라디오 대담 등이 부대별 홈페이지 플래쉬 화면으로 활용되거나 사고예방 사진 모음집 등의 On-Line상의 방법들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부대별 사고 예방회보나 각종 사고취약예고, 사고예방 지휘참고자료 등이 Off-Line상에서는 서신 등의 방법으로 제공 되고 있으나 홈페이지의 배너 화면에 게재되어 지휘관/참모들이 쉽게 전달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기존 Off-Line상의 사고예방 지원활동 유형에서와는 달리 On-Line상에서는 동시성, 신속성, 자료 저장성, 경제성, 대중성 등의 이점을 얻을 수 있음에 따라 Off-Line에서 On-Line으로 사고예방 지원활동 방법의 변화를 위해 연구, 보완 및 차기 활용 분야에 대한 연구로 헌병 병과 사고예방 지원활동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One-line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홍보분야에 있어서 각급부대 홈페이지 상에 배너화면을 통해 연중 계속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고 사고예방 사진판 전시 내용을 플래쉬 화면으로 컴퓨터 상에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겄이다.
체계적인 온라인상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 후 결과를 곧바로 받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상에서 심리테스트와 같은 방식으로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또 각부대별 부대임무, 지역특성, 환경에 맞는 특성 있게 실시하고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활동들에 대해 다른 부대에서도 실시 해 볼 수 있도록 사고예방 정보자료의 공유를 One-Line을 통해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육군 안전센터 홈페이지에 헌병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기별, 지역별, 각종 사고취약예고 등 각종 사고예방 지휘참고자료도 On-Line을 통하여 공유 하고 달성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각 부대마다 부대원 신상 관리를 위해 신상관리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개발 활용하고 근무명령 작성 등에도 이용하고 있는바 각 부대별 홈페이지에 기본프로그램을 탑재한 뒤 부대별 ID를 부여하여 부대원 관리, 근무명령 작성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지휘참고 자료의 신속한 전파 및 사고예방에 대한 홍보효과 증대, 부대원 관리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3)군종병과의 마음그림 검사(Ego-Ok-Gram)
과학적 심리검사를 통하여 군내의 자살 및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고 사고우려자에 대한 다원화 되고 효과적인 관리를 통해 원활한 신상상담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음그림 검사(Ego-Ok-Gram)를 활용하여 자살사고를 예방 할 수 있다.
검사는 육군본부 군종감실에서 배포한 검사지와 도표를 바탕으로 우선 신병교육대에 처음 입소한 훈련병들에 대해서는 매 기수 입소교육 때, 보충대로 전입한 보충병에 대해서는 보충병 인격지도 교육 때 전원 실시하고 기간병에 대해서는 심리 검사지를 각 부대별 배포하여 부대 집중정신교육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
검사 실시 후 우선적으로 관리 대상 병사를 판별하여 군종부에서 대대장 및 지휘관에게 또 부대 주임원사에게 통보하고 부사관 단 계통으로 관리가 되도록 한다.
부대 내에 전 군종장교에게 해당 하급부대 관리대상 병사의 명단을 통보하여 해당 병사들의 병영생활을 돕는데 활용한다.
신병교육대와 보충병에 대해서는 배치되는 각 부대로 그 명단을 월단위로 통보하게 된다.
일반 병사 중 상담을 요하는 병사와 앞으로 관리대상 병사로의 발전 우려가 되는병사도 같이 파악을 하여 수시로 상담 및 관리를 하도록 함은 물론 모든 병사의 마음그림 검사(Ego-Ok-Gram)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상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병사들에게 마음그림 검사(Ego-Ok-Gram)결과에 대해 분류번호를 부여하고 이에 따른 해석 결과를 “마음그림 개별 해석”, “직업과 결혼 생활”, “개선방안”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누어 관리한다.
이 과정에서 관리대상 병사로 판별된 병사는 “군 생활 정착 지원 개념”으로 관리하고 감시나 차별의 성격을 띠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상담과 관심을 통해 사고예방에 노력을 기울이면 더 좋은 기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군 수사기관 등 첩보 및 정보 수집 활동의 강화
우리나라는 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신고, 고발에 대한 정신과 의지가 약하다.
본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면 회피하고 못 본체 한다.
이러한 의식생활 때문에 첩보 및 정보수집 활동은 더욱 어려운데다 헌병, 감찰 등 외부 감찰기관의 소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첩보 및 정보수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주요 방범 첩보를 수집하기위해서는 헌병, 감찰 등 외부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자살사고 요인의 사전 발견과 자살 징후에 대한 첩보 및 정보활동이 이루어 져야 한다.
2. 부국강병의 선진군대
적어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국방의 의무로부터 완벽히 자유롭지 못한 남성들 중 군대라는 것에 대하여 일생의 진지한 고민을 한 두번 하지 않은 이는 없을 것이다.
껌 한통을 사며 부가세 10%를 내는 납세의 의무와는 또 다른 차원의 의무이자 그들의 태생적 한계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의 군대란 국민의 4대 의무 수준을 넘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기도 하기에 지금이 순간도 어딘가에 있을 입영전날 한국의 젊은이 들은 퀘퀘묵은 유흥가 어디의 지하 술집 구석진 테이블에서 닭의 목을 비틀어 버리기라도 할 기세로 술을 퍼부으며 새벽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남성이라면 혹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익히 들어온 전재가 있습다.
"그래도 남자는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 군대를 가건 안가건 못가건 간에 군대에 대한 진진한 고민을 거듭할 나이라면 몇 번이나 들어왔을 발언이고 그것은 다른 어떤 발언과 상황보다도 앞선 대전제로 군림하며 군대라는 것에 대한 고고한 차원의 정당성을 부여 한다.
어떠한 차원의 정당성과 대전제냐? 쉽게 말해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남자는 사람도 아니라는 강력한 존
재론적 논리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군대라는 것이라고 이에 대한 성실한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전제의 파괴력이 엄청난 것 이여서 대다수의 젊은이 들이 이 말을 타령삼아 입영 전 날까지도 쓰디쓴 술잔을 기울이며 심지어 군대에 대한 의무가 없는 이들 까지도 위 발언을 서슴치 않고 내뱉을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과시한다.
우리나라는 하라면 하란대로 시키면 시킨 대로 군소리 없이 하는 걸 좋아한다.
장유유서의 변질된 개념이 자본주의의 신 계급사회에서 소리 없이 박제화 되어버렸다.
군대는 계급사회의 정점이 되는 것이다.
인간이 갖는 모든 가치는 부정되고, 그곳에선 오로지 계급만이 그를 대신합니다.
계급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가치보다 월등하기에 단지 계급이 되면 용서 받을 수 있는 곳이 군대이다.
이것은 계급을 통하여 그대로 계승되어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이곳에서 계급사회의 문화를 뼛속 깊이 체득 하게 됩니다.(혹 군대에서 얻게 되는 그 외의 인간적인 정 등은 꼭 군대에서 보내는 2년의 시간만이 아닌 다른 사람 사는 곳에서 2년을 보내면 다 느끼게 되니 이곳에선 오직 군대에서 느낄 수 있는 특수성을 언급한다)
대부분의 한국 남성은 군대를 다녀옴과 동시에 그제서야 사람이 된다.
배냇짓을 끝낸 아이처럼 이제 막 사람으로 태어난 이들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준 군대에서의 그것을 온 몸으로 간직하고 있고, 이는 이들의 소속 조직을 통해 행동 양식으로 발산되며, 절대다수의 같은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에게 의해 사회전반으로 잠식된다.
이를 이미 경험한 자와 지금 막 경험을 마친 자는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당연시 주장하며, 이 이데올로기에 대한인지가 약한 여성들의 인식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군대에 대항 의무가 없는 그들조차도 “군대를 다녀와야만 사람이 된다”는 인식을 자연스레 취득 하는 것이다.
막상 그들이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젊은 남자가 군대를 다녀와서 얻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리
보다 군대를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논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이들은 군대에서 배우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논하기보다 무조건적인 진루를 외치고 있다.
군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사건·사고들은 거대한 인원과 장비를가지고 있는 군 조직에서 늘 있어 왔고 있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를 쉽게 용인할 만큼 국민들의 마음은 너그럽지 못한다.
징집되어 온 병사들에게 군은 기본적으로 “불편한”조직이다.
편안한 자신의 집과는 달리 집합시설에 거주해야 하고 행동도 규제되어 여러 가지로 자유롭지 못한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다양한 성격의 상급자나 동료들과 비좁은 생활공간을 공유해야 하는 것은 고통일 수 있다.
이들을 통솔하여 주어진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간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고유 임무 이외에 병사들을 관리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방개혁안에 따르면 현재의 68만여 명의 병력은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으로 감축, 정예화 될 것이라고 한다.
병력 감축은 대부분 육군에 해당되고 계획대로라면 육군은 현재보다18만 명 가까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
물론 안보상황과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궤도 수정의 가능성은 열어놓고 있다
그동안 국방 개혁을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1980년대 말 “818계획”을 위시하여 그 이후에도 몇 차례에 걸친 중,장기 국방 개혁 추진 계획안들이 마련된 바 있다.
그러나 아와같은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 당국의 의지와 군대 공감대 형성 미흡, 그리고 예산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총론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져도 각론에 들어가면 여러 난관에 부딪치게 마련이다
지금 제시되고 있는 상당수의 안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며 이미 군 내에서도 여러 차례 거론되었던 내용들이다.
제시되고 있는 정책 대안들은 군 구성원들의 전향적 사고와 국민적 지원 없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군은 성격상 체제 변혁보다는 체제 유지에 무게의 중심을 두고 있는 조직이며, 보수적 속성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조직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민간 조직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 한다.
이를 위해 때로는 사고의 틀 까지도 바꾸어야 합니다
그동안 군이 많이 변화하여 왔다는 점은 군 내·외에서 인지하고 인정 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부분의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 군의 노력이 잘 드러나지 않으며, 군은 항상 과거에 머무는 조직이라는 선입관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새로운 관계설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군과 시민사회가 상당 부분 유리되어 존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군의 폐쇄성 때문에 군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경우가 많이 있었다.
과거의 권위 정부가 사라지고 새로운 민주정보가 들어오면서 시민과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한층 고조되었다
이와 가은 사회적 분위기는 군을 “예외적인” 또는 “특수한‘ 사회조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 하고 있다.
변화의 과정에서 민간의 잣대가 군 조직의 내면에도 점차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군과 시민 사회의 가치가 중첩되면서 군과 시민사회의 통합이 점차 커져간다는 뜻 일 수도 있다.
국방 조직의 문민화나 군 사법제도 등에서 보듯이 국방개혁의 방향도 이와 같은 점을 크게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군의 정체성과 군 조직이 갖는 특수성이 시민사회의 가치로만 접근될 수는 없다.
시민사회의 제반 기준들이 군 조직에 모두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특히 군 사법제도 개혁 추진 과정에서 인권이라는 가치 앞에 서울대 사회학과 홍두승 교수는 “이러한 조직에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민간 조직에 비해 훨씬 많은 노력과 희생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때로는 사고의 틀까지도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육군 지휘권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군 조직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권은 존중하되 집단과 공공의 선을 위하여 개인의 희생이 그 어느 조직보다도 강하게 요구되는 조직이다.
군에서는 자신의 기호에 따라 임무를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상항이나 국가의 비상시에는 자신의 귀중한 생명까지도 바쳐야 하는 것 입다.
시민 영역의 확대와 궤를 같이 하여 군의 존재 이유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도 크게 바뀌고 있다.
군 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군의 입지를 어렵게 하고 있다.
훈련장 설치를 반대하거나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지역 개발을 위해 군부대 이전을 요구 하는 등 군 시설과 훈련장 확보는 점점 힘겨워지고 있다.
군 경계 철조망이 불법 시설물 이라며 철거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 지역 관할 군 부대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시민 단체까지 등장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이 현실입니다.
군사 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매우 중요하며 같이 지혜를 모아 . 육군은 지역사회와의 통합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시설과 인적 자원의 공유를 그 방안중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다
이는 단지 물리적 공간을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나아가 시민사회의 가치와 군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일조를 할 것이다.
또 군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사회와의 연결고리는 필수적이며, 시민 사회의 성장의 결과로 장병들의 인권에 관한 관심과 요구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병영 내에서의 구타 등 가혹 행위가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지만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병영생활에서 불가피하거나 필요악 정도로 간주 되었던 것들이 지금은 중대 범죄 행위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목표 지향적이고 임무 중심적이었던 병영에서 인간중심의 인식이 높아진 것이다.
군 조직의 특성으로만 여겨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것들이 하나 둘 씩 변하고 있다.
예컨대 “내무반”을 민간의 숙소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여 “생활관”으로 바꾸고자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군 복무기간이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들이 가시화 되고 있다.
또 병사들이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 까지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병영문화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병사들 스스로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하다.
일과가 끝난 후의 생활은 대부분 병사들끼리 이루어지고 지휘관이나 간부들의 지휘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병사들 스스로 문화를 바꾸어 나가야 한다.
과거의 관행과 악습에서 하루 빨리 탈피하고 병영 내 병사들 내부에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깨끗이
떨쳐 버려야 한다.
작은 단위에서의 인간관계와 사기가 유지되지 않고서는 군이 높은 전투력을 발휘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병영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는 군 간부들의 역할과 리더쉽은 두 번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는 바로 군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믿고 있다.
병사들은 바로 자신이 복무했던 당시의 상관과의 관계로부터 군 생활의 많은 기억 들을 담아가기 때문에 군의 간부들은 바로 군의 거울이다.
군 간부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병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전역 후에라도 좋은 기억을 가지고 군대의 소중한 경험을 간직 할 수 있도록 간부들은 최선의 노력을 기우려야 한다.
한편 제도와 정책의 변화가 군 간부들에게는 추가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기존의 임무는 경감하지 않은 채 병사들의 활용을 제한하게 되면 그 점은 고스란히 간부들의 몫이 된다.
군 시설 예산을 확보 해 놓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경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는 것 등이 바로 그 예로서 그 점은 고스란히 간부들의 몫이 되는 것이다.
우리군의 역할과 임무는 이제 우리 국토 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미래의 우리 군은 세계 속의 군대라야 한다.
이미 우리는 다국적군이나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세계 도처의 분쟁 지역에 파견되어 있다.
1990년대 들어 소말리아에 공병대대를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앙골라, 동티모르 등지에서 유엔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의 일원으로 참가했다.
현재도 이라크의 자이툰사단을 위시하여 아프카니스탄 등지에 3.500여 명의 병력이 주둔 하고 있다
과거의 파병을 통해 쌓은 현지민사 작전 경험은 우리군의 자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변화와 함께 책임 있는 국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탈 냉전시대에도 국지적 분쟁의 개연성능 상존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역할과 기능은 더욱 커지리라 본다.
지금부터 15년 후 2020년경 우리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선진 육군”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게 될 것인가?
그 초석을 다져 나가는 작업은 바로 현재 제복을 입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무가 아닐까 한다.
지금의 노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들 보다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한 준비라고 봐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다음세대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루어지면 군은 이를 주도적이고 보다 능동적으로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정보매개체를 활용하여 세계속에 부국강병의 선진 군대로 발전해야 한다.
퀴즈
과학적 심리검사로 원활한 신상상담을 전개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검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