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구조 깬다…정부, 철산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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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유지보수 코레일 독점구조 깬다…정부, 철산법 개정 추진

정부가 철도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기관들이 유지보수에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수서발 고속철도(SRT)를 포함해 노선이 다변화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면서 효율적인 철도 운영을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철도노조와 국회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철산법 38조는 철도관제, 시설유지보수 등 업무를 대통령령에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단,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이 단서 때문에 철도시설 유지보수 업무는 현재 코레일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철도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유지보수 업무의 다변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을 분리하면서 철산법이 제정됐던 2004년에는 노선 운영사업자가 노선의 특성 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시설유지보수를 맡아야 한다는 논리에서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맡게됐다. 당시에는 코레일이 철도 노선 대부분을 운영했기 때문에 일리가 있었지만 현재는 SR 수서고속선(수서역~평택), 진접선, GTX-A 등 신설 노선을 각각 SR, 서울교통공사, SG레일이 운영하고 있다. 다른 운영사업자가 있는데도 코레일이 이 노선의 유지보수도 맡고 있는 상황이다. 2004년 제정 당시 논리가 이제는 맞지 않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내놓은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결과도 이같은 입장을 뒷받침한다. BCG는 "철도 시설관리 업무를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이,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이 나눠서 맡고 있는 파편화된 구조가 철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구조로 인해 일관성 부족, 시스템 개선 지연, 사고 발생시 책임공방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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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철도 노선을 나눠서 운영한 게 근본적으로 문제 아니었나요?
SR이랑 통합을 추진하기는커녕 유지보수까지도 다변화한다는 말은 곧 민영화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ㅋ
독점이라는 표현으로 논점 흐리려는 수작 같아요.

[5년뒤졸업장^^]

예전에 SRT 황당한 고장 있었는데 자기들이 관리안해놓고 코레일유지보수가 제대로 안되었따고 핑계될때부터 이럴것같더라니...... SRT 선로 사용비용이나 코레일에 상납하던지 코레일은 무궁화호 적자 운행하고 SRT는 알짜노선만 타고 지금이야 가격싸지 이런식으로 KTX보다 우위선점하면 바로..ㅎ

[주성현]

공공사업을 독점이란 말을 써가면서 비난하는 꼬라지 대단하긔 ㅋㅋㅋㅋ 나눠져있어서 사고나는건데 뭘 또 나누래긔 이러다 왈본꼴나겠긔

[정통파는24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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