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변압기 사고 실태
최근 아파트단지의 변압기 폭발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고,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약관을 내세워 변압기 교체공사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전국적으로 행정당국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 서울 상계동 한 아파트 지하 변전실 변압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 일부세대가 4시간 동안 정전으로 생활불편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5일 부산 하단동 모아파트에서도 변압기사고로 전기공급이 중단되어 주민들이 냉방기기 사용을 하지 못해 더운 날씨에 잠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충북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에서 변압기 고장으로 수백세대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천명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소동이 벌어졌으며, 광주 금호동 모아파트에서도 변압기 사고로 수백세대에 전기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또한 지난달 부산 연제구 한 아파트단지에서도 변압기 사고로 엘리베이터가 멈춰서는 바람에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까지 계단을 사용하는 등 전국적으로 변압기 사고로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어도 행정당국과 관계기관인 한국전력은 서로 이에 대한 개선책 없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밝혀졌다. 최근 가전제품의 대형화 및 아열대 현상으로 아파트의 전력사용량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10년 이상된 아파트의 경우 세대당 전력공급이 1∼2KW정도밖에 되지 않아(최근 입주 아파트의 세대당 전력공급량은 약 4∼5KW임) 순간 피크시 전력사용량이 수용한계치를 넘고 있어 아파트 변압기 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한국전력공사는 아파트 수전설비 용량부족에 따른 교체지원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반 아파트 250KW 변압기 교체비용 약3천만원의 10% 정도인 약4백만원(KW당 16,000원 지원)만 지원하고 있어 교체지원제도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적으로 변압기 교체시 이에 따른 MOF, 판넬, ACB, 전선등의 부대시설 교체까지의 경비를 한전에서는 외면하기 때문에 아파트의 변압기 사고는 전국적으로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전력의 전기공급에 관한 약관 중 공사비 부담관련 내용중 제89조에는 아파트와 같이 고압이상의 전압공급을 받는 고객은 설비 변경시 고객부담 공사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압공급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급설비변경 비용을 고객이 모두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입주부터 고압으로 전기공급을 실시한 한전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시설교체비용을 모두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파트 관계자들은 10년 지난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전력에서 적극적으로 변압기 교체공사를 실시하되 단독주택처럼 전액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지난 1일 전기요금을 평균 3.5% 인상한다고 밝혔으며 그 중 주택용의 경우 2%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각종 요금인상에는 적극적이고 기존 불합리한 내용은 개선하지 않는 현정부에 대하여 아파트 주민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