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을 신고했는데요. 법 적용과 처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cooooler]

조금 내용이 길지만, 내용을 읽어보시고 좋은 의견을 댓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신고한 교장은 제가 지금까지 본 교장 중에

가장 trash of trash임을 밝힙니다.

기본적으로 교사들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자기 라인인 사람들에게만 좋은 근평점수를 주고

아래 부장들을 심하게 혼내면서까지 일 시킨 다음에, 그 일과 관련된 표창은 자기 이름으로 올리고

공모교장이라 학부모 점수를 잘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부모가 시키는 것은 교사들이 반대해도 무조건 강행하고

그래서 기간제 면접 때 학부모가 참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분장 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2지망 자리가 남아 있어도 3지망에 꽂아버리고

교사들이 자기보다 일찍 집에 가거나 쉬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량휴업일 최소화, 방학 최소화하고 

조퇴할 수 있을 만큼 시간이 남으면, 그 시간에 전학공을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시키고 복무를 못쓰게 합니다.

얼마나 trash인지는 이 정도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사실 사례는 더 있지만...)

이 trash가 교육청 장학사 출신이라 규정을 매우 잘 알고 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치질과 쓰레기짓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신고하려고 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는 작년 수능 전날이었습니다.

고3 학생들이 그 전까지는 원격 수업으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수능 수험표를 담임교사에게서 받아야 했기 때문에 10시~11시까지만 잠시 학교에 나와서 수능 수험표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교장은 3학년부장(교장 라인이며, 교장 라인 잘 타서 이번에 교감으로 승진함)을 시켜

학부모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학부모의 자녀들 5명만 별도로 교장실로 오게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3학년부장은 3학년 담임교사들에게 시켜 그 학생 5명을 교장실로 가도록 지시했습니다.

몇 분 후, 교장실에서 그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보니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더군요.

저는 교장이 다른 학부모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자녀들에게만 물질적인 선물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수능 전날, 학교의 모든 고3 학생들이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하는 시기에 학교의 장이라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생들에게만 물질적인 선물을 준 것은 비교육적인 처사일 뿐만 아니라 규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수능이 끝난 후에 이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했습니다.(이후에 밝혀진 것은, 교장은 학부모위원의 자녀들에게 마카롱, 과자 등의 선물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교장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국민신문고는 이 사건을 교육청 장학사에게 이관하며, 교육청 장학사들은 대체로 '우리 식구인데 좋게 좋게 합시다~' 마인드가 강하고, 이 교장이 또한 장학사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덮으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교장은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교장이 이 학교를 위해 매우 헌신적으로 일했고, 그 과정에서 학부모위원들이 교장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례로 선물을 제공한 것일 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저는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학생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라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가까운 시일 내에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이야기는, 고3 학생들이 졸업해서 이 사건을 묻을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질질 끌겠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으며, 당신이 해야 할 것은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라고 항변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교장은 며칠 후에 사과한답시고 문서를 배포하였는데, 해당 문서는 제목도 사과문이라고 전혀 볼 수 없는 '교장선생님의 당부의 말씀'이었고, 내용 또한 학부모위원의 자녀에게 주었다는 언급은 전혀 없고 '몇몇 학생'에게 주었다는 언급만 있었습니다. 또한, 그 문서에는 '내 사비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게 부당하다는 너희들의 의견은 오해다.' 등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죄송', '사과'라는 단어는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문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음을 강하게 교육청 장학사에게 이야기하였고, 이후 교장은 압박감을 느꼈는지, 이알리미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사과문을 배포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문의 내용도 이전보다는 좀 더 겸손해진 내용이었을 뿐 본질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육청 쪽에서는 아무 조치가 없었고, 저는 이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에 이 사항에 대하여 교장과 학부모위원들을 청탁금지법으로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장이 학부모위원에게 물질적 선물을 제공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학부모위원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될 수 없다."라고 설명하며 저의 신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가 이해가 가지 않아 재차 신고하며 몇 가지 사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1. 수능 전날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준 선물인데, 고3 학생 전체에게 주지 않고 학부모위원의 자녀에게만 줬음. 학부모위원의 자녀들과 나머지 학생들의 명시적인 차이점은 그들의 부모님이 학부모위원이냐 아니냐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녀들에게 주었더라도 간접적으로 학부모위원에게 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2. 국민신문고로 신고했을 때, 교장이 직접 '학부모위원들이 나를 많이 도와줘서 그에 대한 답례 표시로 주었다."라고 언급했음.

3. 교장은 국민신문고 신고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2021년도 학부모위원회와 관련된 게시물을 전부 삭제하였음(다른 년도의 학부모위원회 관련 게시물만 남아 있음). 교장 자신도 이 사건이 위법 사항에 해당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와 관련된 부분을 최대한 인멸하기 위해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보임.

이 사항을 근거로 들어 한 번 더 신고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제 신고를 접수하여 저를 따로 호출하여 조사까지 하였습니다. 조사관은 조사할 때 저에게 "이런 식의 간접적인 물품 수수 사건이 접수된 적은 없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간 심사가 필요한 사건이며, 결국 이 사건의 핵심은 교장이 학부모위원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냐 없냐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왜 교장이 학부모위원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볼 수 없을 수도 있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했고, 조사관은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교장은 징계를, 학부모위원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며칠 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저에게 알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학생)가 받았기 때문에, 교장이 학부모위원에게 직접 준 것으로 볼 수 없다.(저번과 같은 논리)

2. 공무원, 공무수행사인(학부모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함)은 직무수행 목적으로 가액범위인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 

1번에 대하여는, 노골적으로 나머지 학생들은 배제한 채 학부모위원의 자녀들에게만 선물을 주었으며, 심지어 교장이 직접 '학부모위원에 대한 답례 표시로 선물을 줬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왜 학부모위원에게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제가 직접 학부모위원에 CCTV를 달고 그 선물을 학부모위원이 열어봤는지 아닌지까지 감시하여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2번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공무원 간에는 5만원이라는 가액범위 내에서 선물과 식사가 가능하지만, 교장, 교과교사, 담임교사 등과 학부모위원 간에는 학생 감독, 성적 평가 등의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액범위 내의 식사나 선물이라도 허용되지 않아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저희 교사들이 스승의날이 되면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가액범위 내의 선물이라도 받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 때문입니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제가 이 사건으로 반년 가까이 국민권익위원회와 신경전을 하면서 느낀 것은, 청렴포털이라는 신고 포털을 운영하면서 청렴을 위해서 자기들이 매우 노력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이들이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부분이 거의 없고 전형적으로 비난받는 공무원들의 일 처리(대충+무책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이 교장이 학부모위원에게 선물을 준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보시는지요?

또한, 저는 이런 썩은 사람이 교육계의 높은 자리에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람을 처벌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댓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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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ingyou]

응원합니다!!!!!!!

[cooooler]

감사합니다!!!

[오렌지30]

저는 교직에서는 신고해본적은 없고 교육대학원 다닐 때 교육대학원 행정실 담당자 상대로 또 대학교 시간강사 채용 할 때 국민신문고에서 여러번 민원 넣은적이 있거든요. 신고해도 변화되는것은 없다는 생각에 신고를 더 이상 안하게 되더라고요.
그 처리 담당자들에게 문제 해결안되서 만족도 최하위 입력하니 전화안와서 만족도 수정해달라고 아무튼 선생님 응원합니다.

[cooooler]

저는 만족도 수정해달라는 연락은 온 적 없어요. 만족도를 구걸까지 하는 쓰레기들도 있었군요.
응원 감사합니다 ^^

[조지아오리지널]

교사카페 cafe.daum.net/teachers119에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더 좋은답변. 얻으시리라 생각합니다

[cooooler]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남블리]

정말 공감×100, 인정×100 입니다. 정말 선생님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 생각과 마인드 가진 사람인데 엄청 쉽지 않은 길입니다. 결과를 떠나서(결과도 지금까지와 다르길 기대해봅니다.) 이러한 과정 자체를 시도하는 모습 또한 교육적이고 정의롭기에 지극히 안전하고 변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이러한 과정들이 나비효과처럼 확장되기를 바래봅니다. 간절합니다.

[국상]

전교조나 교총같은 단체에 알려보셨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