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문체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 발표 "미성년자 보호하는 제작 환경 만들어야"

[아들사랑(경기)]

16세 미스트롯 우승자는 왜 자정 지나서도 방송했나...'정부 보호 지침' 나왔다 (hankookilbo.com)

16세 미스트롯 우승자는 왜 자정 지나서도 방송했나...'정부 보호 지침' 나왔다

문체부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 발표
"미성년자 보호하는 제작 환경 만들어야"

"이미자씨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 정서주양에게 왕관을 씌워 주고 있습니다."

지난 7일 결승전을 마지막으로 종영한 트로트 음악 경연 프로그램 TV조선 '미스트롯3'의 마지막 장면이다. 우승자는 2008년생인 정서주(16). 이날 생방송 시작 시간은 9시 30분. 3시간 이상(중간광고 제외) 방송이 이어지면서 방송 시간이 자정을 훌쩍 넘겼다. 10대 출연자가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촬영 환경이었지만, 최후의 2인에 오른 청소년 출연자는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 같은 프로그램에 출연한 빈예서(12)는 '미스트롯3' 전국투어 콘서트 불참을 발표하면서 "매회 한두 곡을 부를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몇 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하는 등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며 "(가수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 밝혔다.

방송과 영화뿐 아니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웹드라마 등 미디어 생태계가 급변하면서 미성년자의 미디어 출연이 증가 추세다. 또 케이팝(K-pop)의 인기로 연습생 등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미성년자가 늘고 있지만, 계약부터 출연, 수익 정산까지 이들을 보호하는 규정은 여전히 빈약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알아야 할 아동·청소년 권익보호 지침(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000년에 나온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출연 아동·청소년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제작 가이드라인'이 제작자에게 적용되는 지침을 담았다면, 문체부 지침은 아동·청소년 출연자뿐 아니라 업계 전반이 고려해야 하는 점을 망라했다.

문체부 지침은 계약 체결 시점부터 제작 중, 제작 완료 후 등 단계별로 법령에서 구체화하기 어려웠던 준수사항과 침해사례를 설명한다. 특히 구두계약과 선제작·후계약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서면·사전 계약을 체결하도록 안내한다. 또 미성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보호자가 아닌 본인이 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수익금 분배요청권'도 명시됐다.

또 미성년 대중문화예술인(출연자) 보호 조치, 제작 현장의 사고 예방책과 대처 방안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출연자는 1주일에 40시간(15세 미만은 35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다. 또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는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본인과 친권자(후견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일부 완화된다. 열악한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간과되기 쉬운 미성년 출연자의 학습권, 건강권,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가 전 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대중문화예술 산업종사자와 보호자, 콘텐츠 소비자가 함께 아동‧청소년 예술인을 보호하는 책임감 있는 제작‧소비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제작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배포한 아동·청소년의 권익보호를 위한 제작 현장 체크리스트(제작업자용).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브라이언(인천)]

나이어린 출연자를 보호하는 조치는 필요하겠지요.

[추공(포항)]

문체부에서 만든 지침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참에 티조에서도 15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미스.미스터 트롯 시리즈의 출연금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불독아재(부산)]

당시 미스트롯3 사전녹화 진행 이라서, 상관없었는데,
나는 결승 당일 실시간 방송인데, 내심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외할머니 와 어머니 가 방청석 에
보이길래, 부모동의 하고 촬영 하는구나 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다.
대중문화 예술인 미성년자 보호 가이드라인 은
문체부 법제정 은 되어 있는데, 현장 에서는
지키기 힘들다고, 관계자 들은 말한다.

또 두서없이 쓰다보니 긴글이 되었네요.

남은 저녁시간 잘보내시고, 열정 덕질 함께해요.
아, 저녁식사 맛있게 하세요.
ps. 저는 걷기운동 중인데, 블루투스 이어폰 가 충전상태 0%라 그냥 폰 스피커 로 걷고 있습니다.
저는 회원님 얼굴이 궁금합니다 😀
부산콘서트 장 에서 뵐수 있겠지요.

[나모다라야야(부산)]

우리 공주님의 경연 끝나서 나오는
이런 지침은
쌍수들고
환영합니다!

근데,
왜
꼭 ㅂㅇㅅ얘기는 한번씩 갑툭튀나오죠!
볼썽사납네.
미트2때 김다현양 나이와 비슷했던것 아닌가요.
자꾸만 밉상이 되어가는듯 해서
기분이 오묘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