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이민법규 논단 : 대한민국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한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설명

[동명에이젼시]

대한민국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로 한국영주권 취득에 대한 설명

우선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란 한국의 법무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공익 펀드 등에 일정 자본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경제활동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이나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에는 3가지가 있었으나 2번의 은퇴투자이민은 폐지하고 투자금액도 대폭 올렸다.

1. 일반투자이민 : 5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투자금액 5억에서 15억원으로 올림)

2. 은퇴 투자이민 : 55세 이상의 외국인이 3억 원 이상 투자 시 거주(F-2) 자격을 부여하고, 5년간 투자 유지 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이제도는 폐지함)

3. 고액 투자이민 : 15억원 이상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로 3가지의 종류가 있다. (투자금액 15억에서 30억원으로 올림)

하지만 이러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도입 후 외국인이 납입한 투자금을 중소기업에 낮은 이자로 대출해 기업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성과를 내었으나, 지난 10년간 투자 기준금액의 변동이 없고, 일정 기간 투자금액의 예치만으로 즉, 일정 기간 동안 맡기면 예금을 찾는 정기예금 형태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해 그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6월 29일부터 투자 기준금액의 현실화 등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1. 일반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을 기존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였고, 2. 고액 투자이민제도는 5년간 투자 상태를 유지할 것을 서약하면 즉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투자 기준금액을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올렸고, 3. 은퇴 투자이민제도는 투자 기준금액이 3억 원으로 현저히 낮고, 만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발생할 복지 비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아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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