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과 관련하여..

[부검조]

-법세상의 강달호씨의 헌법소원인용결정이라는 소식과 관련하여(결론적으로 그

의사전달에 있어 달리 이해될 소지가 있어 보이므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 함)에 대한 헌법소원(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청구건)에 대해 ..

-헌재에 대한 헌법소원(위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고소(고발)인의 행복추구권,

재판절차진술권.평등권(헌재는 현재 위2-3가지 기본권침해라는 형식으로 도식화했으나

실제 청구인이 그 외에도 다른 기본권의 침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형성권이므로.> 헌재는 이를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다(제가 그런 사례가 있지요)이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하여 헌재에 그 당부를 물어 결국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청구사건이지요..본안사건은 ‘헌마’ 국선변호인신청사건은 ‘헌사’라는

약어로 표기되지요..

-그 헌재의 심판경로를 보자면 먼저 그 헌법소원제기경위가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지(법률상

방식에 위배되었는지등, 소장심사라고도 하지요)를 1차적으로 심사합니다. 이를테면 대검의

재항고결정후 한달(?)이 경과하였는지등에 대한 1차관문? 아주 드물게 무자력에 의한

국선신청시 헌재가 이유없다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라고 할때 사선변호인선임을 하지

않으년 각하결정을 합니다.  헌재사건은 유일하게 변호인강제주의이므로..

-일단 그 심사가 통과되면(그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되면 심판회부할 것도 없이 각하결정을

합니다.) 심판회부를 하지요..즉 본안심사에 들어가는 거지요..(민사사건의 경우 각하사유라면

본안심리에 들어갈 것도 없이 각하판결을 하나 그렇지 않다면 본안심리에 들어가 판결로

 종국결정할 것이지요(원고청구기각또는 인용식의)

-헌재의 심판회부결정이라는 것은 법률상요건을 충족하여 헌재에서 그 당부판단을 위한

심판을 열어보겠다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을 맞다하여 이를 인용결정하여 검찰로 하여금

재기수사하라는 결정이 아닙니다. 재기수사여부를 판단해보라 즉 본안심리하여 그 결정을

하라는 취지지요..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하는 경우 재심재판일정이 잡히는 경우 일부 청구인들은 청구가

인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는 단지 청구인이 소제기하였으므로 재심사유가 있는지

재심사유가 있다면 본안심리하여 그 당부를 판단해보겠다는 (수소)법원의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용한다는 것이 아니지요  헌재의 심판회부결정또한 이와

마찬가지 이치지요..

-지금 위 글은, 강달호씨의 헌법소원이 물론 인용되기를 바라나 그 표현에 있어 잘못

전달되는 부분이 있는듯하여 이를 바로 전달코자 함에 그 취지가 있지요..

-그 예로 아래에 본인사건과 강달호씨의 사건을 적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본인의 견해일 따름이지요..)

(강달호 헌법소원건)

당사자가 사건공개를 원치않으므로 삭제..아래 본인것만 참고하세요..

역사적 사실이 어디가나요?

(부검조 헌법소원건..종국에는 기각.각하결정.대략 약7건정도 몽땅 패소..)

기본정보 사건번호 2007헌마1102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07.10.23)

종국일자 2008.02.28 .종국결과 기각   관련사건 2007헌사822

전체사항 번호 날짜 내용

1 2007.10.01 사건 접수

2 2007.10.04 사실조회회보 수신

3 2007.10.05 보정서 수신

4 2007.10.05 사실조회(송달)

7 2007.10.08 사실조회회보 수신

8 2007.10.26 심판회부통지(송달)

10 2007.10.26 심판회부통지(송달)

11 2007.11.21 답변서 등 수신

18 2008.02.26 선고기일통지(송달)

19 2008.02.28 선고기일

20 2008.03.03 수사기록반환(송달)

24 2008.03.05 종국결정문(송달)

25 2008.02.28 사건 종국

기본정보 사건번호 2005헌마611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05.07.19)   종국일자 2007.11.29

종국결과 기각    관련사건 2005헌사421

전체사항 번호 날짜 내용

1 2005.06.23 사건 접수

2 2005.06.27 접수통지 및 사실조회(송달)

3 2005.07.07 사실조회 수신

4 2005.07.22 심판회부통지(송달)

5 2005.07.22 심판회부통지(송달)

27 2007.11.26 선고기일통지(송달)

28 2007.11.29 선고기일

31 2007.12.10 종국결정문(송달)

32 2007.12.10 수사기록반환(송달)

34 2007.11.29 사건 종국

기본정보 사건번호 2007헌마22 사건명 불기소처분취소

지정부결과 심판회부(2007.01.30)

종국일자 2007.10.04 종국결과 기각, 각하 관련사건 2007헌사18

(너무 많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니 국선변호인선임을 거절하더라구요..ㅋㅋ)

1 2007.01.31 심판회부통지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2 2007.01.31 심판회부통지 법무부장관

3 2007.03.05 답변서부본 국선변호사 임종길

4 2007.10.08 수사기록반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5 2007.01.09 사실조회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6 2007.10.11 종국결정문 법무부장관

7 2007.01.09 접수통지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8 2007.03.30 의견서부본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9 2007.10.11 종국결정문 국선변호사 임종길

10 2007.09.28 선고기일통지 법무부장관

11 2007.09.28 선고기일통지 국선변호사 임종길

12 2007.01.31 심판회부통지 검찰총장(공판송무과장)

13 2007.02.01 심판회부통지 국선대리인 임종길

14 2007.02.01 심판회부통지 박영훈

15 2007.09.28 선고기일통지 검찰총장(공판송무과장)

16 2007.09.28 선고기일통지 의정부지방검찰청고양지청장

17 2007.10.11 종국결정문 검찰총장(공판송무과장)

18 2007.08.29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99단독

19 2007.10.11 종국결정문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구수회]

저도 과거에 기무사령관 등 기무사 고위층 10명 고소사건이 헌법소원까지 가고 ....심리과정에 큰 문제가 있엉서 헌법재판관을 소송한 일이 있어요..존경

[구수회]

저도 그 분 사건이 헌법소원에서 승소한 것으로 알았는데, 이제 심리에 들어갔군요... 공무집행방해에서 공무원이 기소되면, 과거에 없었던 전례...국내 톱문제가 될것 같아요

[kdklovewsh]

국내 톱문제 되도록 지켜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만능선수]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검사의 불기소! 실패하드라도 어떻게든 합리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계속 중단없이 관철시켜야 합니다. 애국운동입니다. 칠전팔기성!

[만능선수]

소인도 헌법103조와 106조와 민소법, 형소법의 판관의 자유심증재량권이 비양심판관에게 면죄부를 주고있고 판관들의 잘못에 대하여 추궁을 못하게 하는 : 형법의 법언 "죄있는 곳에 벌이 있다"는, 법언을 막살하여 "죄있는 곳에 벌이 없다"는, 비정상적 논리를 정당화 시켜, 죄형법정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한 편으로,

[만능선수]

형법존재의의를 전면부정하고, 국가통치권 행사나 치외법권적 범죄행위에 대한 소추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인정허용함으로서, 사회적 특수계급을 조장허용하고 있는 불법이 있고, 헌법의 각 조문과 심히 상충되고 천부인권사상에 전면 배치된다는 등의 위헌법률제청신청의 신청이 잘 못되면, 헌법소원으로 돌려 다시 돌진할 여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전11기 필승신념! 진실은 진실이고 올바른건 올바른거이고, 비양심사이비는 거짓이며, 틀린건 틀린것이라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상에서 올바름을 일깨우는 사자후는 꼭 필요할 것입니다. !!!

[kbd112]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님 건강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