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법안에 대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부과! 3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안전벨트 미착용,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대료부과! 10월부터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
8월부터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벌점10점
집중 단속예정이랍니다.
과태료도 이렇게 높아진답니다!
혈중알콜농도 0.2%이상 →
최고 1천만원(1년이상,3년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
최고 5백만원(6개월이상,3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
최고3백만원(6개월이하 징역)
속도위반 (60㎞ 초과)→
12만원 (60점)
속도위반 (40㎞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 (20㎞ 초과)→
3만원
중앙선 침범 →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주정차위반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공무집행방해 →최고1천만원(5년이하의 징역)
경찰설,지구대주취소란 →최고60만원
112허위신고 → 최고60만원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적용(2년1회 1만원) 10월부터
초음파검사및 CT촬영시 의료보험적용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수집, 처리행위금지
8월부터 (최대5억원이하 과징금부과)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확대 9월부터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부터
임신 12주이내, 임신기간36주 이후
하루2시간 근무시간 단축제 시행
현금영수증 7월부터
의무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금액인하
학자금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가능 7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도입 12월
65세이상 어르신 최대20만원
기초연금지급 7월부터
도서 정가제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 5년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 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100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200만원이상벌금
친구와 술 먹다 빰한대
벌금 100만원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정도에 따라
경미 : 50만원 이상
보통 : 100만원 이상
엄중 :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
처벌이 무서워서
벌금이 겁나서가 아니라
스스로 법규를 지키는
문화시민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출처: 사즐모(댄스스포츠 사교댄스모임 - 라틴, 모던, 사교) 원문보기 글쓴이: 푸르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