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흔들리기 시작하는 친미세력 (아무도 말하지 않는 CJ 조세피난처 사태와 삼성과의 관계)

[아리잠(박미정)]

                  흔들리기 시작하는 친미세력

                                   <タックスヘイブン潰しと多極化 >

 

               ２０１３年５月２５日　　田中　宇                   번    역           오마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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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헤이븐(Tax Haven)

법인세나 이자·배당의 원천과세가 없거나 아주 싸거나, 조세상의 특권이 있는 나라. 세금피난지 또는 조세피난지로 번역된다.

택스 헤이븐은 일반적으로 다음 3가지로 분류된다.

①택스 파라다이스(tax paradise): 조세를 거의 과하지 않는 나라로, 바하마 버뮤다 케이맨제도 등

②택스 셸터(tax shelter): 외국에서 들여온 소득에 전혀 과세하지 않거나 극히 낮은 세율의 나라로 홍콩 라이베리아 파나마 등

③택스 리조트(tax resort): 특정기업이나 사업활동에 대해 세금상 특전을 인정하고 있는 나라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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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제국은, 5월 10일, 런던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세금 피난지(조세 회피지)가 탈세의 온상이 되었다고 비판하면서, 지금까지 자금을 맡긴 명단이 비공개로 되어 있던 것을 개선시켜, 세금 피난지를 이용한 탈세를 저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세금 피난지의 상당수는, 카리브해나 채널 제도, 아일랜드, 사이프러스 등, 영국과 관계가 있는 나라와 (과거의) 보호령 등이다(스위스나 룩셈부르크는 비 영국계).（Offshore tax havens 'must crackdown on illegal evasion'）

세금 피난지는, 익명성이 높고 저세율(혹은 세금없슴)에, 비공개 은행 계좌나 법인을 가질 수 있다. 기업이나 갑부는, 세금 피난지에 있는 법인과의 사이에서 거래한 것으로 하고, 본국의 본사 이익을 줄여, 본국에서 지불해야하는 세금을 줄이거나 위법한 방식으로 번 돈을, 다시 세금 피난지의 계좌에 송금해 돈세탁을 해왔다. 세계의 세금 피난지에는 합계 30조 달러의 자금이 모여 있다고 추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골드먼 삭스 등 미국의 유명 기업이, 아일랜드 등의 저세율 국가로, 자기회사의 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미국에서의 세금을 회피했으며, 미 정부의 세무 당국(IRS)이, 이러한 위법 행위를 용인해 왔던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어 있다.（Google, Apple draw transatlantic ire over 'double Irish' tax haven）（Tax haven wikipedia）

리만 쇼크까지 약 30년 간, 세계의 금융시장은 한쪽으로 치우친 경향이 계속되어, 세계경제도 대개 호조였으므로, 선진 제국들은 세금 피난지의 존재를 묵인해 왔다. 각국 정부는,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는 것보다,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을 자국에 유치하는 사업으로 경쟁해 왔다.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는 경제발전의 모범이었다. 그러나 리만 위기후, 세계는 금융 위기와 함께 불황 상태가 되어, 선진 제국은 경제와 금융을 구제하기 위해 재정을 다 써 버렸다. 그 결과로, 세금 피난지를 사용한 기업이나 갑부 개인의 탈세(절세)가 문제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Austerity exposes the global threat from tax havens）

특히 EU의 경우, 투기관계자로부터의 공격에 의해 금융 위기에 휩쓸린 사이프러스가, 세금 피난지이기 때문에, 금융계의 전체적 현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EU의 구제사업이 곤란을 겪었던 교훈도 있다. 또, 그리스나 이탈리아, 스페인등의 국채 시장을 공격해, 유로 위기를 일으킨 투기관계자의 자금이, 영국계 세금 피난지의 자금이 많은 것도, EU(독.불)가,  영국계 세금 피난지를 때려 부시고 싶어하던  이유다.（Tax havens at the core of the Greek crisis）

세금 피난처는 우연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영국의 국가 전략으로서 발전했다. 제２차 대전 후, 영국은 경제 파탄 상태였던 반면, 미국은 융성하게 경제적 발전을 구가했다. 영국 정부와 금융계는, 바하마나 케이만 제도 등, 미국 연안에 있는 영국의(전) 보호령에, 미국 기업이 몰래 자금을 숨길 수 있는 세금 피난지를 만들어, 거기에 흘러든 미국 자금을 영국 금융계가 운영해,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영국과 유럽 대륙의 사이에 있는 채널 제도 등은, 유럽의 기업이나 부자가 자금을 숨길 수 있는 장소로, 이 또한  영국이 조성해, 그 자금 또한, 영국 금융계가 운용해서 돈을 벌었다. (세금 피난처를 사용한 세계 지배와 그 임종-タックスヘイブンを使った世界支配とその終焉）

부자는, 과세를 피하기 위해, 자금을 은폐하려고 한다. 정보가 공개되는 장소를 만들면, 그런 자금이 모이기 어렵지만, 비공개 거점을 만들면 자금이 모인다. 세금 피난처는, 무너져 가던 영국이, 금융국가로서 연명하기 위한 숨겨진 대들보가 되었다. 동시에, 영국의 첩보 기관(MI6)은, 미국이나 독.불 등의, 어느 기업이나 개인이 세금 피난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약점을 잡아, 미국이나 독.불의 정재계를 위협하거나 하는 외교로도 활용해 왔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영국계 세력은, EU통합을 방해하기 위해, 세금 피난처에 숨긴 자금을 사용해, 유로 위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주지하다시피, 세금 피난처는 영국의 세계 전략에 다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럼에도, 영국 자신이, 자국에서 열린 G7회의에서 세금 피난처의 규제를 제창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은, EU가 영국을 제외한 형태로 정치 통합을 가속해, 영국이 반대하더라도, EU가 세금 피난처의 자금을 위법화할 것이 예측되었고, 재정난에 빠져있는 미국조차도, 이러한 EU의 움직임에 지지를 나타내고 있기때문이다. EU가 주도하는 세금 피난처 박살내기에 영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영국이 세금 피난처를 이용해 얼마나 사악한 일을 해 왔는지를 규탄하는 국제 여론이 형성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오히려, 영국 자신이 세금 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제창해, 실제로 실행될 규제책을 완화시키는 편이 낫다. 세금 피난처의 운용 실태를 가장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은 영국이므로, 핵심을 제외시키는 방식도, 타국에게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UK deal on Caribbean tax havens boosts prospect of EU-wide crackdown）

세금 피난처는, 영미계의 투기관계자가, 최근의 유로 위기나, 90년대, 아시아 통화 위기를 일으킬 때에 활용했던「금융 무기」다. 세금 피난처가 규제되어,가려졌던 익명성이 벗겨지면, 누가 금융 위기를 유발했는지 밝혀지므로 투기 자금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금융 무기로서의 효력도 없어진다. 이에 의해, EU나 중국, 러시아, BRICS 등, 미국과 영국의 패권에 따르지 않는 세력이, 영국과 미국에게 금융 공격을 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세금 피난처 박살내기는, 세계가 미국과 영국 패권에서, 다극형 패권으로 전환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세금 피난처가 규제되어 숨어있던 거액의 자금이, 외부로 드러남으로서, 각종 금융 시세에 영향을 끼칠지도 모른다.（Real Deal: Make Way for Killers & the Tax Haven Round Up）

그 한편으로, 세금 피난처에 거액의 은닉 자금이 존재하는 것은, 미 금융계에 있어서, 리만 위기후의 채권금융 시스템의 연명에 도움이 되어 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세금 피난처가 박살나는 것은, 미국의 채권금융 시스템의 연명을 어렵게 만들어, 금융 위기의 재연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 어떻게 될까 불투명하다.

영국 정계에서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EU로부터 이탈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EU는 영국 최대의 무역 상대이며, EU이탈은 영국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는  시원해질지도 모르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멸이다.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는, 캬멜론 수상이, EU와 가맹 조건을 재교섭하면서, EU 내에 머무르는 것을 모색하는 한편으로, 재교섭을 하지 않고 EU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하는 세력도 존재해, 여당 내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다. EU 이탈을 제창하는 영국 독립당(UKIP)이 지지를 높히며, 보수당 내의 반EU 파에게 탈당을 호소하고 있다. （How 'Brixit' Could Affect UK Business, Economy）

영국은,1960-70연대에 EU가맹을 결정했을 때도 혼란한 정국을 틈타서 이루어졌었다. 지금은 반대로, 혼란한 상황에서 EU에서  이탈하려는 기세다. EU 이탈, 냉각된 미국과 영국간의 관계가 기정사실화되고, 세금 피난처가 박살나고, 스코틀랜드가 분리 독립할 예정 등으로, 영국은 최근 몇년, 국가로서의 힘이 급속히 사라졌다.  또한, 런던에서 결정되던 세계 금융 지표는, 금리(LIBOR)도, 석유가격도, 훨씬 전부터 대기업에 의해 왜곡 조작되어 왔던 사실이 밝혀져, 국제 금융 센터로서의 런던의 지위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Petrol price 'rigged for a decade'）

영국이 패권을 장악하고 나서 200년을 유지해 온 세계질서는, 근현대  그 자체다. 그것이, 영국이 배후에서 움직여 왔음이 분명한 미국의 세계 전략의 실패, BRICS의 대두 등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EU통합 등, 국민 국가(근현대를 상징하는 국가 체제)를 초월해 새로운 체제를 구현하려는 시도도 있어, 다극화란, 역사적인 단계로서 근현대의 최후를 의미하게 될지도 모른다.

                                      http://tanakanews.com/130525taxhaven.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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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245명, 租稅피난처(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

김영진 기자

입력 : 2013.05.23 03:02

이수영 OCI 회장 夫婦·조욱래 DSDL회장 父子
조중건 前 대한항공 부회장 부인 등 實名 공개
27일 명단 추가 발표… 국세청, 사실 확인 나서

국제탐사보도언론인協 조사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미술관장,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그리고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부부 또는 부인, 부자 명의로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조세 피난처는 법인세 등 세금 부담이 적어 해운 회사 등이 페이퍼컴퍼니를 세우는 경우는 많지만, 개인이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2일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수영 회장 부부를 포함해 한국인으로 보이는 245명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개인·법인 등을 공개하고 있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취재한 결과라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이 매체는 그러나 "탈세 여부를 확인한 것은 아니며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라고 말했다.

이 매체는 또 "이번에 발표한 사람들 이외에 주소 등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한국인이 20여명"이라며 "앞으로 매주 1~2차례씩 본인이 확인된 사람 중 사회 지도층 인사를 한 달 동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는 27일에 대기업 임원이 포함된 2차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유력 인사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또한 245명 가운데 페이퍼컴퍼니에 한국 주소를 적은 사람이 159명이었고, 나머지 86명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주소를 기재한 사람으로 알려졌다.

 

                      "조세피난 245명 실명확인, 지하경제양성화 기회"

기사등록 일시 : [2013-05-23 08:46:45]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한 한국인이 245명에 이른다고 폭로한 가운데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23일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란 평을 내놨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즉각 전 정부 차원에서 세금회피용 재산도피행각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세금을 거둬들일 것은 제대로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30조원의 자금을 만들겠다, 그리고 재원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복지확충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다"고 박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소개했다.

노 공동대표는 또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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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글의 설명대로, 조세 피난처의 붕괴는 영미 패권의 붕괴이며, 나아가, 한국내 친미, 종미계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을 벗어나 중국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주적 선택인 지, 현실적 선택인 지는 확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삼성그룹과 CJ그룹의 관계>

CJ그룹(구 제일제당그룹)은 삼성그룹의 이건희회장의 형인 고 이맹희 에게 넘긴 회사입니다. 현재 고 이맹희씨의 아들인 이재현가 CJ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삼성그룹의 이건희회장의 누이인 이명희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에는 고현정씨의 시어머니이기도 했죠...  

결론적으로 CJ그룹, 신세계그룹은 삼성그룹의 친족들이 운영하는 친족그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외 새한그룹(현재 공중분해중), 중앙일보그룹(또는 보광그룹) -> 이건희회장의 아내인 홍라희씨의 동생이 회장으로 있는 회사입니다. 보광훼미리마트도 중앙일보그룹의 계열사이고 휘닉스리조트등 그리고 한솔그룹의 이인희 고문, 이건희회장의 누님입니다.

삼성그룹

   - 연 혁
    ·1938. 3 : 삼성상회(현 삼성물산) 설립
    ·1953. 8 : 제일제당 설립
    ·1954. 9 : 제일모직 설립
    ·1958. 2 : 안국화재(현 삼성화재) 인수
    ·1963. 7 : 동방생명(현 삼성생명) 인수
                     동화백화점(현 신세계백화점) 인수
    ·1969. 1 : 삼성전자 설립
    ·1970. 1 : 삼성NEC(현 삼성SDI) 설립
    ·1972. 7 : 제일합섬 설립
    ·1973. 5 : 임피어리얼(현 호텔신라) 설립
    ·1973. 8 : 삼성산요파츠(현 삼성전기) 설립
    ·1974. 8 : 삼성중공업 설립
    ·1977. 8 : 삼성정밀(현 삼성테크윈) 설립
    ·1978. 7 : 신원개발(현 삼성물산 건설부문) 인수
    ·1992. 9 : 국제증권(현 삼성증권) 인수
    ·1994. 7 : 한국비료(현 삼성정밀화학) 인수
    ·1995. 3 : 삼성자동차 설립
    ·1997. 4 : 제일제당,신세계 계열분리
    ·1999. 4 : 중앙일보,보광 계열분리
    ·2001. 1 : 삼성자동차 계열제외

공정거래위원회 기준..

2006년 2월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기준 -> 산업자본

1.삼성그룹

2.한국전력공사

3.현대자동차그룹

4.엘지그룹

5.에스케이그룹

6.한국도로공사

7.롯데그룹

8.케이티그룹

9.포스코그룹

10.대한주택공사

11.한진그룹

12.지에스그룹(엘지그룹과 친족그룹)

13.한화그룹

14.한국토지공사

15.현대중공업그룹(현대그룹과 친족그룹)

16.금호아시아나그룹

17.한국가스공사

18.두산그룹

19.한국철도공사

20.동부그룹

21.현대그룹

22.신세계그룹(삼성그룹과 친족그룹)

23.지엠대우

24.씨제이그룹(삼성그룹과 친족그룹)

25.엘에스그룹(엘지그룹과 친족그룹)

26.동국제강그룹

27.대림그룹

28.대우건설

29.대우조선해양

30.동양그룹

31.효성그룹

32.코오롱그룹

33.케이티앤지

34.농업기반공사

35.에스티엑스그룹

36.현대백화점그룹(현대그룹과 친족그룹)

37.현대오일뱅크(현대그룹의 계열사였으나 현재는 아랍계회사가 최대주주)

38.케이씨씨그룹(현대그룹과 친족그룹)

39.세아그룹

40.현대산업개발그룹(현대그룹과 친족그룹)

41.하나로텔레콤

42.한솔그룹(삼성그룹과 친족그룹)

43.부영그룹

44.태광산업

45.대한전선그룹

46.영풍그룹

47.이랜드그룹

48.대성그룹

49.대우자동차

50.농심그룹(롯데그룹과 친족그룹)

51.동양화학그룹

52.하이트맥주

53.문화방송

54.삼양그룹

55.한국타이어그룹(효성그룹과 친족그룹)

등

CJ 그룹이 박살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언론도 삼성과 이 건희 회장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삼성 공화국의 절대 위력때문일까요? 아니면, 삼성과 현정부의  창조경제와의 특별한 관계 때문일까요? 

윤창중 때문에 불발된 이건희 訪美 인터뷰(삼성과 정부의 창조경제 관련)

이달 초 박근혜 대통령의 첫 미국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이건희 삼성 회장의 국내 언론 인터뷰가 현지에서 추진됐지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때문에 불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청와대와 삼성에 따르면 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의 조찬 회동이 열린 지난 8일 워싱턴 헤이애덤스호텔에서 회장 측 요청으로 순방 취재단과의 즉석 인터뷰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조찬 회동을 준비했던 청와대 관계자는 “행사 전날 이 회장 측으로부터 기자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하겠다는 뜻을 전달해 왔고 청와대도 국내 재계를 대표하는 총수의 발언을 통해 방미 성과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조찬이 끝난 뒤 대통령이 자리를 뜨면 이 회장이 호텔 로비에서 자연스럽게 기자들과 만나 인터뷰하는 식으로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에게 인터뷰를 준비하라고 했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줄 알았다”며 “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보니 윤 전 대변인은 보이지 않았고 기자단에도 연락이 안 된 상태여서 인터뷰가 불발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윤 전 대변인은 성추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행사 도중 자리를 떴다.

 

삼성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인터뷰에서 방미 사절단에 동행하게 된 배경과 창조경제와 관련한 삼성의 구상 등을 밝힐 예정이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회장이 언론 인터뷰를 자청한 것은 드문 일로 안다”며 “윤창중 스캔들 때문에 성사되지 않아 당시 상황에선 아주 황당했다”고 말했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52338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