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전문가가 아닌 의과대학 미생물학 전공인 교수의 ‘탈원전’ 제의와 환경이 없는 환경연대의 주장으로 마음이 싱숭생숭하던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 공상(空想) 영화인 ‘판도라’라는 영화 한편 감상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로 최첨단을 걷은 우리 원자력 발전 기술과 경제적인 발전소 건설 모하우를 ‘탈원전’이라는 ‘밥 팔아 똥 사먹는’ 무식하고 무지하며 무능한 정책으로 생매장시켰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경제적인 발전소 건설 모하우를 자신이 대통령이 되는데 일등공신이 된 사이비 원자력 전문가와 환경연대의 주장에 굴복하여 ‘탈원전’을 결정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문재인의 무식하고 무능함의 표현이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원자력 강국인 미국·프랑스·일본·러시아·중국 등이 탐을 내는 우리의 원자력 발전 기술과 경제적인 발전소 건설 모하우를 계속 성장·발전시키도록 문재인이 정부를 독려하여 강력하게 지원을 했더라면 일 년에 수조 원~수십조 원의 외화를 획득하며 수만 개~수십만 개의 생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민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런 유망산업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 정신과 지체가 모두 장애인 ‘탈원전’으로 만들어 100대 주요 국정과제에 포함을 시켰으니 어찌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며 국가의 번영을 기대하겠는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생산시설의 가동으로 전력 부족이 현실화하여 예비전력이 10%를 밑돌아 전력난이 임박하게 되자 정부와 전력관련 기관은 에어컨 가동까지 릴레이식으로 하라고 권장을 하고 생산 공장마저 전력절약을 촉구하는 추태까지 벌어졌다. 한사람의 우매한 ‘탈원전’ 정책이 전 국민은 물론 성장의 디딤돌인 생산 공장마저 가동에 제약을 하게 되는 망국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실감함과 동시에 문재인 말마따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번이라도 경험해서는 안 될 한심한 나라를 뼈저리게 자그마치 4년 동안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20일자 경제면에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였다.
탈원전 외치더니… 폭염에 전력 급한 정부, 원전에 SOS 정부가 신고리 원자력 발전 4호기의 정비 일정을 예정보다 일주일 앞당기는 등 멈춰 있는 원전을 조기에 가동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에는 전력 수요가 몰리는 오후 시간에 돌아가며 냉방기를 꺼달라고 요청했다. 늘어난 산업용 전력 수요에, 폭염으로 냉방기 사용까지 몰리면서 이번 주 전력 수급이 고비를 맞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비상 대책을 내놨다.
지난 5월 29일 화재 발생으로 가동을 멈췄던 신고리 4호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오는 25일까지 정비를 받게 돼 있다. 정비 후 원안위 승인 일정까지 고려하면 일러야 이달 말쯤 재가동이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주(19~23일)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정비 일정을 1주일가량 당기기로 했다.
19일 김부겸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번 주 예비전력이 최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력 수급을 면밀하게 관리하면서 정비 중인 원전의 조기 투입과 함께 수요 관리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원안위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발언임에도 총리가 서둘러 원전 재가동을 언급한 건 그만큼 전력 수급 상황이 불안하다는 의미다.
산업부 전망에 따르면 이번 주 전력 예비력은 올해 최저 수준인 4GW까지 내려갈 수 있다. 예비력은 총 공급 전력 능력(정비·고장 제외)에서 그날 전력 수요를 빼고 남은 전력이다. 통상 예비력이 10GW 이상 돼야 전력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만약 예비력이 4GW까지 떨어지면 8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수급 경보가 발령된다. 2011년 대정전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자 정부는 결국 ‘원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하 생략) |
“월성 원전 1호기를 언제 폐쇄하느냐?”며 산업자원통상부를 겁박했던 문재인이 정비중인 원전의 조기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국무총리 김부겸의 언급에 아무런 반대도 조건의 제시도 없이 묵묵부답이었다는 것은 무언중에 자신의 ‘탈원전’ 정책이 완전히 실책이요 실패한 것을 오롯이 인정한 것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사이비인 의대 미생물 전공 교수의 제의와 환경연대의 무식하기 짝이 없는 주장 그리고 감성만 불러일으키는 영화 한편보고 ‘탈원전’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것이 얼마나 한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의 겉모양만 갖춘 마네킹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같은 덜떨어진 인간은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2038년까지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 현재 전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헛소리를 했는가 하면 같은 부류인 민주당의 원내대변인 신현영은 “”이 같은 상황을 두고 “전력 수급 전망에 대해 점검했고 작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다”고 넋두리를 했지만 전문가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탈원전의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해 전력 수요 예측치를 무리하게 낮춰 잡다 이제 와서 탈이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으며, 양희창 부산 기장군 안전도시국장은 정부가 신월성 1호기 등 원전 3기의 순차적 재가동에 대해 “원전의 경제성과 이용률을 낮추기 위해 불필요하게 긴 정비 기간을 잡았지만 전력난에 부랴부랴 재가동에 들어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변인을 통해 “결국 문재인 정부가 4년간 고집스럽게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국민 분열과 불안정한 전력 수급이라는 결과만 가져왔다.”면서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고 문재인에게 요구를 했는데 문재인은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로 자신의 실책·실패·실정을 인정하고 사과할 위인이 아닌데 “(문재인은)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라.”는 요구는 메아리 없는 함성에 지날 뿐이다. ‘탈원전’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까닭이 만무하다. 문재인은 ‘내로남불, 책임회피, 남탓하기’의 대표정당인 민주당의 알량한 자존심 강한 1호 당원인데 그에게 실책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연목구어일 뿐이다,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의 무식과 무지와 무능으로 저주받을 100대 주요 국정시책으로 등장을 했으니 차라리 “조기 폐쇄한 월성 원전 1호기 재가동, 건설 중단시키거나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 ‘신한울 1·2·3·4호기’, ‘신고리 5·6호기’, ‘천지 1·2·3·4호기’등을 계획대로 건설을 하도록 문재인이 모르는 체 하라.” “원자력 발전에 대하여 입도 뻥긋하지 마라.”고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계획·건설·운영에 대하여 문재인은 완전히 관심을 끄고, 관련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자력 발전 전문가와 건설 전문 기업들에게 맡기란 말이다.
4년 이상을 통치하면서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이룬 업적은 눈을 닦고 찾아봐도 별로 없는데다가 찾기 레임덕에 걸려 허덕이는 문재인의 잔여 임기는 오늘(7월 22일)을 기점으로 겨우 9개월 17일 남았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행복한)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의 대 국민 약속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게 바람직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록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갈등으로 몰아넣는 이분법적인 진영논리로 편 가르기에 이은 내로남불·책임회피·남탓하기로 일관해왔고 특히 주적인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을 도와주지 못해 안달을 하다 보니 ‘자유민주주의와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추악한 종북좌파’ 양산만 하여 국민들은 진절머리 나는 나라를 신물이 나도록 경험을 하여 급기야는 ‘문제인 정권 심판’을 외치며 정권교체를 바라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문재인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