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시간표대로 가는 듯 (2017년 ~ 2027년)

▣ 채권은행들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2017년07월..) ---> 결과 발표(2017년08월)▣ 주택산업연구원 '입주경기실사지수' 발표 (2017년07월)▣ 조정 대상지역 LTV·DTI 10%p씩 강화, 잔금대출 DTI 적용 (2017년07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2017년07월)▣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 각 금융회사 2분기 재무제표 부터 적용 (2017년07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강화 (2017년07월)▣ 금융위원회 신탁업 개편방안 발표 (2017년07월) ---------------------------------------------------------------------------------------------------- ▣ 대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발표 (2017년08월..)▣ 부동산 전자계약, 전국 확대 시행 (2017년0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2017년08월)▣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 (2017년08월)▣ 소득세·법인세 인상에 대한 세법개정안 발표 (2017년08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확정 발표 (2017년08월)▣ 은행지주회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관련 시행 (2017년08월)▣ 금융지주회사 소속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계열회사 제외 절차 간소화 시행 (2017년08월)▣ 은행지주회사주식 보유상황 보고기한 합리화 시행 (2017년08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실거주 의무제도 시행 (2017년08월)▣ 투기과열지구 LTV·DTI 40% 적용 시행 (2017년08월)▣ 초대형IB 지정위해 5개 증권사 현장실사 (2017년08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 실시 (2017년04월~2017년09월)▣ 채권은행들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2017년07월~2017년11월) ---> 결과발표 (2017년12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2017년08월~2017년12월)▣ 국내 50개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유동성 등 위험관리 평가) 진행중 (2017년08월~2017년12월) ---------------------------------------------------------------------------------------------------- ▣ 보험 갱신형특약 회계처리 기준 발표 (2017년09월..) ▣ 조정 대상지역 내 재건축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2017년09월)▣ 부실기업 구조조정 대책 발표 (2017년09월)▣ 대기업 금융계열사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발표 (2017년09월) ▣ 건설사 자체분양공사 수익 인식 시점 발표 (2017년09월)▣ 통상 로드맵 발표 (2017년09월)▣ 국내 7개 전업계 카드사 금리 운용체계 점검 (2017년0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비수도권 5~12% 범위 시장·도지사 임대주택 건설 비율 고시 개정 시행 (2017년09월)▣ 통신요금 할인율 25% 상향 시행 (2017년09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2017년09월)▣ 8·2대책 강화된 청약조건 등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된 규칙 시행 (2017년09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2017년09월)▣ 증권시장 거래증거금 제도 도입 (2017년09월)▣ 주식시장 시장조성자(MarketMaker)제도 시행 (2017년09월)▣ 투기과열지구 주택 거래시 주택자금 조달계획 신고의무화 시행 (2017년09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 하자보수청구권 부여 (2017년09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필드테스트 실시 (2017년04월~2017년09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2017년09월~2017년10월)▣ 채권은행들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2017년07월~2017년11월) ---> 결과발표 (2017년12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2017년08월~2017년12월)▣ 국내 50개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유동성 등 위험관리 평가) 진행중 (2017년08월~2017년12월) ---------------------------------------------------------------------------------------------------- ▣ 아파트 하자보수 지연시 지자체장 시정명령 시행 (2017년10월..)▣ 가계부채종합대책 발표 (2017년10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시행 '공공임대 임차권 불법 양도 임대인에 대해 입주 자격 제한' (2017년10월)▣ 서민 정책금융상품 새 신용평가모형(CCS) 발표 (2017년10월) ▣ 금융사 법령 위반 등에 과태료·과징금 최대 3배 인상 시행 (2017년10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2017년10월)▣ 14개 저축은행 대출금리 산정시스템 개편 운영 (2017년10월)▣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용지 잔금납부 전(또는 공급계약일로부터 2년 전)까지 전매금지 시행 (2017년10월)▣ 택지개발지구 내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공급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경쟁입찰 방식로 변경 시행 (2017년10월)▣ 하도급법 개정 - 공기 연장시 하도급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2017년10월)▣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출범 (2017년10월)▣ 금융감독원 K-IFRS 설명회 개최 (2017년10월)▣ 혁신창업 종합대책 발표 (2017년10월)▣ 분양광고 시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 시행 (2017년10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5년 내 재당첨 금지 (2017년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사업계획서 접수 (2017년09월~2017년10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2017년10월~2017년11월)▣ 채권은행들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2017년07월~2017년11월) ---> 결과발표 (2017년12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2017년08월~2017년12월)▣ 국내 50개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건전성·유동성 등 위험관리 평가) 진행중 (2017년08월~2017년12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초안) 마련 (2017년10월~2018년03월) ---------------------------------------------------------------------------------------------------- ▣ 회계 부정행위 신고와 포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2017년11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2017년11월)▣ 지방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2017년11월)▣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2017년11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민간주택 분양시장 도입 (2017년11월)▣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 발표 (2017년11월)▣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 (2017년11월)▣ 가계부채종합 추가대책 발표 (2017년11월)▣ 부동산 임대업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발표 (2017년11월)▣ 한국금융투자협회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공동인증 서비스' 오픈 (2017년11월)▣ 산업혁신 방안 발표 (2017년11월)▣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2017년10월~2017년11월)▣ 채권은행들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2017년07월~2017년11월) ---> 결과발표 (2017년12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 (2017년08월~2017년12월)▣ 국내 50개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 - 건전성·유동성 등 위험관리 평가 (2017년08월~2017년12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초안) 마련 (2017년10월~2018년03월) ---------------------------------------------------------------------------------------------------- ▣ 새 대출기준 발표 (2017년12월..)▣ 중소기업 신용위험 정기평가 결과 발표 (2017년12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종료 (2017년12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 최종 선정 (2017년12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개선 (2017년12월)▣ 추가 적립 보험부채의 지급여력금액(RBC) 일부 인정 (2017년12월)▣ 흑자 보험사의 도산 방지제도 도입 (2017년12월)▣ 금리 역마진 위험 개선 방안 발표 (2017년12월)▣ 청약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금지 (2017년12월)▣ KTX 서울∼원주∼강릉 구간 개통 (2017년12월)▣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성과급 이연 지급 의무 강화 (2017년12월)▣ 미청구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도입 (2017년12월)▣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발표 (2017년12월)▣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정비방안 발표 (2017년12월) -> △예대율 조정 △BIS비율 위험가중치 항목 신설 △가계대출 부문 경기완충자본 신설▣ 중견조선사 재편방안 발표 (2017년12월)▣ 바젤 III 최종 개정안 발표 (2017년12월)▣ 임대등록 촉진 방안 발표 (2017년12월)▣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 시행 (2017년12월)▣ 2017년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 발표 (2017년12월)▣ 새정부 산업정책 방향 발표 (2017년12월)▣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 발표 (2017년12월)▣ 거시건전성 스트레스 테스트 모형(“STARS - I”) 구축 (2017년12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발표 (2017년12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 (2017년08월~2017년12월)▣ 국내 50개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 - 건전성·유동성 등 위험관리 평가 (2017년08월~2017년12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초안) 마련 (2017년10월~2018년03월)▣ 미국, Libor 대안으로 국채 일반레포금리 산정 발표 (2017년12월~2018년03월) ---------------------------------------------------------------------------------------------------- ▣ 바젤Ⅲ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 (2018년01월..)▣ 바젤Ⅲ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 LCR) 최저규제비율 단계적 상향 (2018년01월)▣ 바젤Ⅲ 순안정자금조달비율(Net Stable Funding Ratio: NSFR) 규제 도입 (2018년01월)▣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시행 (2018년01월)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시행 (2018년01월)▣ K-IFRS 제1104호 '보험계약' 개정 시행 (2018년01월) -> 新금융상품기준서 적용 한시적 면제 등▣ K-IFRS 제1040호‘투자부동산’개정 시행 (2018년01월) -> 투자부동산 계정대체 판단기준 등 명확화▣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시행 (2018년01월) -> 종속기업간 사업결합 회계처리시 경제적 실질 반영 등▣ 신(新) DTI(총부채상환비율) 시행 (2018년01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제정 (2018년01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2018년01월)▣ 300실 이상 오피스텔 분양 인터넷 청약 의무화 (2018년01월)▣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 (2018년01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재시행 (2018년01월)▣ 법정 최고금리 24% 로 인하 (2018년01월)▣ 제약업계 경제적이익보고서 시행 (2018년01월)▣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2018년01월)▣ 건설산업 공공공사 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2018년01월)▣ 채용비리 근절 종합대책 발표 (2018년01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8년01월) -> 임대료 인상률 상한 9%→5%▣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8년01월)▣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 시행 (2018년01월)▣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축소 (2018년01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년01월)▣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중 금융부문 대책 시행 (2018년01월)▣ 채권은행 신용위험평가 및 워크아웃 운영 개선방안 발표 (2018년01월) ---------------------------------------------------------------------------------------------------- ▣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2018년02월..)▣ 18개 은행 블록체인 기반 '공동인증' 서비스 시범 운영 (2018년02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내규 개정, 전산개발, 직원교육 (2018년02월)▣ 전세금 반환보증 활성화 시행 (2018년0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8년02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발표 (2018년02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 (2018년02월)▣ 동산담보 활성화 방안 발표 (2018년02월)▣ 혁신모험펀드 조성방안 발표 (2018년02월)▣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을 위한 신규기구 설립 (2018년02월)▣ 국군병사 목돈마련 지원방안 발표 (2018년02월)▣ 사회적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2018년02월)▣ 핀테크 활성화 로드맵 발표 (2018년02월)▣ 빅데이터 활성화방안 발표 (2018년02월)▣ 장기주거종합계획 발표 (2018년02월)▣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2018년02월) ---------------------------------------------------------------------------------------------------- ▣ P2P 대출 대부업자 금융당국 등록 의무화 (2018년03월..)▣ P2P 대출내역 전 금융권 공유 대부업 시행령 개정 (2018년03월)▣ 은행권 개인사업자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시행 (2018년03월) -> 부동산 임대업 규제비율인 이자상환비율(RTIㆍRent To Interest ratio) 도입 ->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소득대비대출비율(LTIㆍLoan To Income ratio) 도입 -> 개인사업자 상권 및 업황 분석 결과 여신심사 참고지표 도입 -> 가계대출 억제 기업대출 확대▣ 브렉시트 2차 협상 개시 (2018년03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2018년03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2018년03월)▣ 금융행정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직원 행동강령 발표 (2018년03월)▣ 회계개혁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령 입법예고 (2018년03월)▣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발표 (2018년03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 발표 (2018년03월)▣ 2021~204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연구용역 발주 (2018년03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초안) 마련 (2017년10월~2018년03월)▣ 미국, Libor 대안으로 국채 일반레포금리 산정 발표 (2017년12월~2018년03월)▣ 조선산업 혁신성장 추진방안 발표 (2018년01월~2018년03월)▣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 개선 (2018년01월~2018년03월)▣ 은행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RW) 상향 (2018년01월~2018년03월)▣ 금융투자 모험자본 역할 강화 (2018년01월~2018년03월)▣ 금융투자 부동산 분야 건전성관리 강화 (2018년01월~2018년03월)▣ 상호금융 집단대출 관리 강화 (2018년01월~2018년03월)▣ 상호금융 기업대출 유인제고 (2018년01월~2018년03월)▣ 저축은행 건전성규제 개선 (2018년01월~2018년03월)▣ 여전사 레버리지규제 합리화 (2018년01월~2018년03월)▣ 보험 가계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2018년01월~2018년03월)▣ 보험 기업대출 리스크 평가 정교화 (2018년01월~2018년03월) ---------------------------------------------------------------------------------------------------- ▣ 부동산 양도세 중과세 (2018년04월..)▣ 잉글랜드 은행, LIBOR 금리 대체지표 공표 (2018년04월)▣ 임대차 정보통합 시스템 구축·가동 (2018년04월)▣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등록기준 조정 (2018년04월)▣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 개정안 시행 (2018년04월) ->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 기준인 ‘증여추정 배제 기준' 하향 조정 -> 주택 구입 시 자금출처 조사 면제기준 하향 조정▣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 (2018년04월)▣ K-ICS(신RBC:보험금 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초안) 발표 (2018년04월)▣ 공공기관서 연대보증 폐지 (2018년04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발표 (2018년04월) ---------------------------------------------------------------------------------------------------- ▣ 전자어음법 개정안 시행 (2018년05월..)▣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 (GDPR)'규제 시행 (2018년05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 발표 (2018년05월) -> 후분양 로드맵 포함▣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발표 (2018년05월) ---------------------------------------------------------------------------------------------------- ▣ 한국해양진흥공사 출범 (2018년06월..)▣ 실손보험료 인하 (2018년06월)▣ 소방기본법 개정 시행 (2018년06월) ->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손실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 부동산 수요관리 종합대책 발표 (2018년06월) ->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지역적 총량 적용▣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발의 (2018년06월)▣ 수서역 고밀도 복합업무 중심지 개발 사업공모 (2018년06월)▣ 부산역 철도 재배치 기본계획수립 (2018년06월)▣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2018년06월)▣ 가상화폐 과세안 발표 (2018년06월)▣ 취약차주 지원방안 이행 점검 (2018년06월)▣ 한국형 FIT(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2018년06월) -> FIT(발전차액지원)제도: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력을 고정가격에 사줘 사업자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 ▣ 에너지산업 융복합 특별법 시행 (2018년06월)▣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출범 (2018년06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정안 발표 (2018년06월)▣ 개인회생 변제기간 최장 5년 => 3년 단축 시행 (2018년06월)▣ 기술금융 활성화방안 발표 (2018년04월~2018년06월)▣ 창업보육시스템 조성방안 발표 (2018년04월~2018년06월)▣ 금융권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2018년01월~2018년06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권 DSR 시범 운영 (2018년01월~2018년06월)▣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보험사 새로운 회계기준서 공표 (2018년01월~2018년06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발표 (2018년01월~2018년06월)▣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 마련 (2018년01월~2018년06월)▣ 공공과 민간부문 후분양제 도입방안 발표 (2018년01월~2018년06월)▣ 보험개발원 IFRS17 대비한 업계 공동 통합시스템 개발 (2018년01월~2018년06월)▣ 건설산업 임금지급보증제도 도입 (2018년01월~2018년12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전 보험회사 대상 영향평가 (2018년04월~2019년12월)▣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 신용평가 B∼D등급 기업구조조정 (2018년01월~ ) -> 구조조정PEF, M&A, 자율협약,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P플랜(Pre-packaged Plan)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규정 강화 (2018년01월~2023년)▣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ㆍ운영 (2018년02월~) ---------------------------------------------------------------------------------------------------- ▣ 카드 가맹점 IC단말기 의무화 (2018년07월..)▣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8년07월) -> 실업급여 지급 수준 10%p 상향, 실업급여 지급 기간 30일 연장▣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1단계 작업 (2018년07월)▣ 상호금융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2018년07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2018년07월)▣ 은행권 대출가산금리 점검 (2018년07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18년07월)▣ 은행 공동 인증서비스 '뱅크사인'(BankSign) 서비스 개시 (2018년07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가격조사 산정서 통합 발행 시행 (2018년07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금융권 DSR 시범 운영 (2018년07월~2018년09월)▣ 2018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2018년07월~2018년12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2018년07월~2018년12월)▣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 (2018년07월~2018년12월)▣ ISA 혜택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발표 (2018년07월~2018년12월)▣ 카드수수료율 조정방안(3년주기 재산정) 발표 (2018년07월~2018년12월)▣ 은행 리스크 관리평가(필라2) 개선 (2018년07~2018년12월)▣ 은행 가계부문 CCyB 도입 (2018년07~2018년12월)▣ 적격대출 커버드본드 전환 (2018년07월~2018년12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2018년07월~2018년12월)▣ 한국회계기준위원회 재무보고 개념체계 공표 (2018년07월~2018년12월)▣ 거래세(취득세), 재산세, 임대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정안 발표 (2018년07월~2018년12월)▣ 증권사 공매도 규제위반 조사 (2018년07월~2018년12월) ---------------------------------------------------------------------------------------------------- ▣ 음악 관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공연권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시행 (2018년08월..) -> 매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 징수▣ 은행권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 시행 (2018년08월)▣ 은행권 동산담보대출 표준안 개정 시행 (2018년08월)▣ 서울지역 최우선변제금 3400만→3700만원 확대 시행 (2018년08월) ---------------------------------------------------------------------------------------------------- ▣ 정부 2019년 예산안과 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국회 제출 (2018년09월..)▣ 초대형 IB(투자은행), 종합금융투자회사(종금사) 신용공여(대출) 한도 현행 자기자본 100% 에서 200% 로 확대 시행 (2018년09월)▣ 커버드본드 발행분담금 경감 (2018년09월)▣ 주택신용보증 출연요율 우대체계 개편 (2018년09월)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로드맵 발표 (2018년09월)▣ 국가계약제도 혁신안 발표 (2018년09월) ----------------------------------------------------------------------------------------------------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은행권 관리지표로 도입 (2018년10월..)▣ 민간건축물과 시설물에 대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적용 (2018년10월)▣ 저축은행, 여전사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 (2018년10월)▣ IE3(프리미엄 효율) 전동기 의무 사용 시행 (2018년10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보험 의무화 시행 (2018년10월) ---------------------------------------------------------------------------------------------------- ▣ 금융위워회 외감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시행 (2018년11월..) ---------------------------------------------------------------------------------------------------- ▣ 서울역 복합개발계획 마련 (2018년12월..)▣ 변동금리대출 월상환액 제한 상품 출시 (2018년12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도입 (2018년12월)▣ 비소구주담대 도입 확대 (2018년12월)▣ 한국거래소, 한국감정원 아파트 지수 발표 (2018년12월)▣ 소규모 전기를 모아 팔수 있는 전력중개사업 허용 (2018년12월)▣ 700여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 데이터 현황을 보여주는 국가데이터 맵 발표 (2018년12월) ---------------------------------------------------------------------------------------------------- ▣ 1차 조세개혁 방안 및 지출혁신 로드맵 발표 (2018년)▣ 전력구입비 연동제 도입 (2018년)▣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2018년)▣ 부동산 보유세 인상 (2018년)▣ 소득세 면제자 비율 축소 (2018년)▣ 경유세 등 에너지 세제 개편 (2018년)▣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2018년)▣ 공공부문 후분양제 단계적 도입 (2018년)▣ 민간임대주택 하자보수 책임 의무화 도입 (2018년)▣ 소비자 피해 집단소송제 도입 (2018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빈집 비축 (2018년)▣ 공공택지 내 분양원가 공개 항목 12개에서 61개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2018년)▣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 공개 (2018년)▣ 채권자손실분담(Bail-in) 규제 도입 (2018년)▣ 보험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 가이드라인 발표 (2018년)▣ 보험사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평가(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이하 ORSA)' 도입 (2018년) ---------------------------------------------------------------------------------------------------- ▣ K-IFRS 제1116호 ‘리스' 시행 (2019년01월..)▣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19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2019년 16% 적용, 2022년 18%까지 적용 계획▣ 바젤Ⅲ 거액 익스포져 규제 도입 (2019년01월)▣ 외부감사인 지정제 '6+3'제도 도입 (2019년01월)▣ 임대소득 과세 및 건보료 부과 정상화 (2019년01월)▣ 핵심감사제(KAM: Key Audit Matters) 상장사 전면 도입 (2019년01월)▣ 가계대출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 (2019년0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연금제 도입 (2019년01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 기업 185곳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19년01월)▣ 서울시 '거리가게 가이드라인' 시행 (2019년01월)▣ 가맹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2019년01월) ->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필수품목 판매를 통해 수취하는 유통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이 정보공개서를 통해 공개▣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시행 (2019년01월)▣ 건강보험료율 3.49% 인상 (2019년01월) -> 직장인 보험료율 6.24% ==> 6.46%, 지역가입자 점수 당 단가 183.3점 ==> 189.7점▣ 금융당국 이상 거래 실시간 확인 시스템‘주식 잔고 및 매매 모니터링 시스템’구축 및 운용 (2019년01월~2019년03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내 금융사 상호평가 실시 (2019년01월~2019년12월)▣ 주차장법 시행 규칙 시행 (2019년03월) -> 주차단위구획 기존 2.3m ===> 2.5m 확대 적용▣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6개월 단위 공개 (2019년03월)▣ 5G 상용서비스 출시 (2019년03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금융권 관리지표로 도입 (2019년04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 도입 (2019년0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행 (2019년07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2019년09월)▣ 외국환평형(외평)기금, 한국은행 외환 순거래 내역 3개월 단위 공개 (2019년12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정착 (2019년01월~2019년12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감독기준 확정 및 규정개정 (2019년07월~2019년12월)▣ 국민연금 보험료 10%대로 인상 (2019년07월~2019년12월)▣ 핀란드 전세계 처음 시범 시행한 기본소득보장제 전체결과 발표 (2019년10월~2019년12월)▣ 2차 조세개혁 방안 발표 (2019년) ---------------------------------------------------------------------------------------------------- ▣ 건설산업 적정임금제도 시행 (2020년01월..)▣ 임대등록 의무제 단계적 도입 (2020년01월)▣ 계약갱신청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도입 (2020년01월)▣ 보험회사 RBC 내부모형 승인제도 도입 (2020년0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 토지은행을 토지주택은행으로 확대ㆍ개편 (2020년01월)▣ 공공 분양 주택 30% 후분양 공급 (2020년01월) -> 공정률 60%▣ 모든 상장사 및 대규모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2020년01월)▣ 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도입 (2020년01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110% 규제 적용 (2020년01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재무보고 개념체계 적용 (2020년01월)▣ 국제해사기구(IMO) 환경규제 적용 (2020년01월) -> 세계 선박 운항 중 황산화물 배출량 기존 3.5% 에서 0.5% 로 낮춰 적용▣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및 RBC 병행 도입 (2020년01월~2020년12월) ---------------------------------------------------------------------------------------------------- ▣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시행 (2021년01월..)▣ K-ICS(신RBC:신지급여력제도) 시행 (2021년01월)▣ 유럽중앙은행(ECB) 새로운 무담보벤치마크 금리 도입 (2021년0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본격 운영 (2021년01월)▣ 공공 분양 주택 50% 후분양 공급 (2021년01월) -> 공정률 60%▣ 전체 코스피 상장사 기업지배구조 의무공시 시행 (2021년01월)▣ 저축은행업 예대율 100% 규제 적용 (2021년01월)▣ 영국 금융청(FCA), 리보(Libor) 대체지표 발표 (2021년) ---------------------------------------------------------------------------------------------------- ▣ 바젤Ⅲ 규제개혁 개편안 적용 (2022년01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신용가치조정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개정안 시행 (2022년01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개정 익스포저 개념 시행 (2022년01월)▣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레버리지비율 G-SIB 추가 비율 시행 (2022년01월)▣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금융안정위원회) G-SIBs(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글로벌 시스템적 주요은행)    바젤3규제 + TLAC(Total Loss Absorbing Capacity: 총손실흡수능력) = 바젤4 규제 적용 (2022년01월) -> Bail-in을 전제로 한 체계에서 18% 적용▣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0% 시행 (2022년01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은행 운영기반 고도화 (2022년01월)▣ 공공 분양 주택 70% 후분양 공급 (2022년01월) -> 공정률 60%▣ 은행 커버드본드 BIS 위험가중치 조정 (2022년01월) ----------------------------------------------------------------------------------------------------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55% 시행 (2023년01월..) ----------------------------------------------------------------------------------------------------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0% 시행 (2024년01월..) ----------------------------------------------------------------------------------------------------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65% 시행 (2025년01월..) ----------------------------------------------------------------------------------------------------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0% 시행 (2026년01월..) ---------------------------------------------------------------------------------------------------- ▣ 바젤Ⅲ 잔여 규제개혁 자본하한 72.5% 시행 (2027년0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