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일정 부분 수집”

[누구도]

민주 돈봉투 의혹’ 강래구 구속영장 기각... “증거 일정 부분 수집”

유종헌 기자
입력 2023.04.21. 23:44
업데이트 2023.04.22. 00:25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사건과 관련,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됐다.

21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태경 기자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씨에 대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고 보이며 강씨가 증거를 인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강씨는 2021년 3~5월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 관계자 등에게 9400만원을 전달하는 것을 지시·권유하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지난 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강씨가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며 돈 봉투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을 ‘정당 내 구조적 비리’로 규정하고, 관련자 일부가 송영길 전 대표 체제에서 지도부에 올랐던 점을 들어 ‘매관매직 성격’의 정황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날 강씨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추가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강씨는 이날 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송 전 대표도 돈 봉투 전달을 알고 있느냐’ 등의 질문을 하자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강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 돈 봉투 조성과 전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인물들도 잇따라 소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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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가슴머리
2023.04.21 23:53:09
가재는 게편이구나 법원 판사들 제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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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3.04.22 07:01:53
이젠 국회보다 판사들이 더 썩었다
Dan16
2023.04.22 06:44:47
노란봉투에 담은 돈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노란봉투법이쟎아요
Usk
2023.04.22 06:22:59
검찰이 증거수집을 잘 했다고도 기각사유서에 넣었다. 범죄로 인정한거와 무엇이 다른가? 강래구는 독박쓰지 않겠다는 자세다. 이 상황에서 현명한 선택이다.
나라살립시다. 윤통
2023.04.22 06:20:20
역시. 전라도. ?
멋장이 형
2023.04.22 04:49:56
전정권을 비호하는 판사들이 존재하는한 제대로된 판결은 기대할수없는 심각한 상황이다
日日又失神?빵터짐
2023.04.22 02:39:17
특히 김명수 이후 이 나라의 사법부는 司法府가 아니라 邪法府가 되었다.
구팔구팔
2023.04.22 01:02:05
이재명측근? 무죄인데 구속되었다? 범법에 편이 있네. 내편무죄 네편유죄
백곰
2023.04.22 00:07:50
판사는 공정 한 것 같네요. 이재명 측근들 모조리 구속된 것은 판사가 국민의 힘 편이라서 그런가?
동구라미
2023.04.21 23:54:02
요즘 판사가 이상해..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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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립시다. 윤통
2023.04.22 06:17:24
요새 온나화로. 시베리아 백곰들이 살아자다고. 하는데요. 한국 백공은. 안살아지고. 온갖. 댓글질이군요 사냐꾼 아저씨들. 백곰. 가죽이 그렇게. 좋은가. 봅니다. 한국에 사는 백곰 한마리. 사냥해서. 가죽잘. 쓰세요. 한국은백곰이 살 곳이. 아닙니다. 총으로. 잡을 때에는 머리통을. 노리세요. 한방에. 저승으로 보내게요.
백곰
2023.04.22 00:06:24
검찰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는 생각하지 안으시나? 이재명 측근들 다 구속 된 것도 판사가 이상 한 것인가?
ilwul
2023.04.21 23:54:14
윤재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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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in
2023.04.21 23:57:03
김명수 짜르기전 까지 좌편향 판레기들 세상인걸 알잖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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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나라
2023.04.22 00:03:14
저 판사가 수상하다. 저 자가 그동안 담당한 영장 심사 결과를 보면 한 쪽으로 기울어진 것이 분명하다. 이 나라의 사법정의가 위태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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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보이
2023.04.21 23:56:19
돈받고 풀려나고 좋네 권력이 저러니 기를쓰고 줄대려고 하고 아부하려고 하고 이나라에 애들이 뭘배우겠나??? 슬프다 악하고 더러워야 잘하는세상이 아니라 공정하고 정정당당한 세상에서 살고싶다 이걸 제일 뒤가 구린 OOO들이 이용하는게 아이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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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초
2023.04.22 00:14:07
김명수의 사법부가 범죄자를 다 풀어주네~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도 풀어주고 돈봉투 사건의 핵심 강원래 마저 풀어주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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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pe
2023.04.22 00:21:21
증거인멸이 뻔한데 ....기가막힌 판새로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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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늘
2023.04.21 23:55:58
AI 도입 이전에 개판(犬判)과 소판(牛判)을 먼저 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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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gstein
2023.04.22 00:05:27
법원이 조금 이상하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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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irang
2023.04.22 00:01:24
우리끼리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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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봉
2023.04.22 00:01:52
봉투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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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1234
2023.04.21 23:55:53
돈을 돈으로 덮는구나.돈 덮밥이나 먹어야지..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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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개박살
2023.04.22 00:19:19
요새 판사들 참 문제많다. 녹취록에 불법자금 제공,유포 다 나와있고 또한 강래구가 최근 여러사람과 입맞출려고(kiss 아님) 시도한걸로 봐서 증거인멸에 해당되는데...증거인멸은 당연 구속감인데 왠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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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4.22 00:38:34
김명수 개법부의 소탕없이는 내년초까지 이런 알수없는 기각은 번번이 일어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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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4.22 00:18:45
김명수 졸개였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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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pgun
2023.04.22 00:51:29
이런 판사들을 놔두고는 아무리 검찰이 범죄자들을 잡아들여도 소용이 없다. 말도 안되는 논리로 영장도 기각 판결도 무죄, 보석도 허용, 혹시 유죄 판결을 해도 집유로 무마하니 뭐가 되겠는가. 문가넘 죄명이 넘 패거리를 잡아들이기 전에 판사넘들 부터 솎아 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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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4.22 00:38:20
증거가 있어서 구속 안 시킨다는 이런 황당한 논리가 다 있나?...법원을 꼭 갈아엎어야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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텃밭이 있는 쉼터
2023.04.22 00:36:03
이 판새 놈도 삼청교육대 보내야 되겠네 그래야 정신을 차리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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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바몬
2023.04.22 00:37:24
그럼살인자는 왜 구속하냐? 살인의 증거가 확실히고 또 살인하라는 보장도 없는데? 정말 미친 핀사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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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4.22 00:16:02
판사들 두들겨 맞거나 피해를 당하더라도 수사나 조사하지 말기바라며 누구든지 판사를 두들겨 패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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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비
2023.04.22 00:41:03
이번엔 어느분 이신가요. 이렇게 보기 어렵다 저렇게 보기 어렵다 그래서 구속할 필요가 없다? 司試를 斜示로 통과 하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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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10
2023.04.22 00:19:36
판사놈들 재판은 다른기관에서 했으면 한다ㆍ요새 판새들이 넘쳐나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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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 iron
2023.04.22 01:02:04
야이 개 판새이 넘들아, 박근혜 대통령은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청구했나?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라. 이 정의감 없는 나약한 새ㄲ 판새이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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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샤르
2023.04.22 01:24:52
구속수사의 사유에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의 중대성", 검찰에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의 중대성을 구속영장 청구의 근거로 제시 했는데, 무식하고 정치편향적인 판사놈이 지 꼴리는 데로의 판결을 했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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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글러
2023.04.22 00:39:26
이런 자들이 판사를 하고 있다는 게 한국의 비극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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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개
2023.04.22 01:21:28
이제 적폐 판사들을 찾아내서 모두 총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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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자봉
2023.04.22 01:10:08
이 판사는 좌파 판사인가? 법원이 언제부터 증거인멸과 도망이 예상되지 않는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나? 법원도 힘있는 놈은 봐주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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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대
2023.04.22 00:23:47
김명수 네 이놈 언제까지 패거리들과 사법농단을 계속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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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미루촌장
2023.04.22 00:40:43
일반인이 30만원을 뇌물로 주었다면 당장 구속인데 정치판의 300만원 정도는 새발에 피라 절대 구속 없다는 판사님 판단. 이분 내년 선거에 등판하실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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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맨
2023.04.22 00:27:49
ㄱ ㅐ ㅅ ㅐ ㄲ ㅣ 드 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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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기1
2023.04.22 01:39:22
한국을 망치는 진짜 주범은 브레이크없는 사법부 랑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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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常春
2023.04.22 00:36:47
김명수가 똘만이는 잘 키웠구만......허 참 이런 雜놈이 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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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청동엘
2023.04.22 01:55:10
판사가 전라북도 남원출신이랍니다. 김명수 이하 법원에 좌파판사들이랑 방송사, 언론사 안때려 잡으면 정권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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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irang
2023.04.22 01:15:57
B급이 대법짱되니 C급들의 세상 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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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
2023.04.22 02:17:44
윤재남이가 역시 큰일 했군 향우회 잘 챙겨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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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xwind
2023.04.22 02:02:22
남원출신 여판쌔이가 홍어답게 결론 내렸군...초ㅡ주길 녀~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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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수
2023.04.22 01:24:12
피래미 구속 하고 잉어은 구속 못 하는 세상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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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부적
2023.04.22 02:20:36
좌익판사 이넘들 우째해야 되겠노~ 열불이 솟구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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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멜
2023.04.22 01:19:22
판사야, 사건의 중요성은 엿 바꾸어 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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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병장K병장
2023.04.22 03:51:09
윤재남? 가재는 게편인가? 어떤놈은 가석방시겨주고, 어떤놈은 구속영장 기각하고. 법원이 정신줄 놓은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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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머ㅗㅅ간사람
2023.04.22 02:13:17
윤재남 , 그러면 어떤 놈이 구속 될 놈이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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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sun
2023.04.22 00:48:09
이 "판새"는 누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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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1
2023.04.22 05:14:45
이제 증거인멸을 대놓고 하겠네! 이 판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일거야.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할 판새가 정치색이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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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허
2023.04.22 02:21:22
김명수 사법부 개혁안하면 영원히 정의는 실현 안된다. 뭐 판결, 결정마다 앞뒤가 안맞아. 저러니 좌파들이 물불 안가리고 불의를 저지르지... 김명수 내려오면 감방으로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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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m
2023.04.22 01:53:20
어이가 없다. 멋진 옷 입고 영혼을 팔아 먹고 사는 O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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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hovahRoi
2023.04.22 01:53:05
박근혜대통령 불법수사할때는 잘도 내주더니.. 언제 이런것들들을 정화하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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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우
2023.04.22 01:42:22
증거 인멸하고 죽으라는 얘기 아냐. 더듬이 얘들이 어떤 애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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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니
2023.04.22 05:53:35
사법부 판사가 개판사 천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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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펙스톰
2023.04.22 05:46:24
판사들이 왜 죄다 이 모양인지? 참 기가 막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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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3.04.22 05:32:01
김명수 판사들 정상이 아니다. 모두 기록해 두었다 내년총선 200석 만들어 좌파무리들 탄핵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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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말
2023.04.22 05:18:46
방어권? 누구 방어권? 상식에 맞게 행동해라. 국민을 우습게 아는 판사야. 김명수가 국민을 개X 처럼 아는데 윤판사 너도 그래? 우습게 판결하고 방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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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무십일홍
2023.04.22 05:14:06
좌판들아. 증거를 100% 수집하면 큰일 나지? 일정 부분만 수집하라고 너희들이 자백하는구나. 세상에 큰 일이 생기면 비상계엄 선포해서 좌판들을 모두 잡아들여 수사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다. 경찰 뿐 아니라 국회의원 놈들도 한번 털어보면 김정은과 연계된 놈들이 무수히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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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호걸
2023.04.22 05:11:50
윤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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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adnfrh
2023.04.22 05:10:44
김명수,권순일 닮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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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vejung
2023.04.22 04:01:52
윤제인, 너는 누구냐? 법원에서 이재명, 송영길에 조력하는 찐빨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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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4.22 03:57:06
요즘 판사넘들 판결 수준보면 완전 초팅 수준보다 더 못한 판결이 나온다 이래서야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소리 듣겠냐 썩어빠진 판사넘들 국민들은 절대 용서치않을 것이다 엉터리 판결 내린 판사넘들 내년 국회의원 여당 압승하면 감방갈 준비나 해둬라 짜샤,,,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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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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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만세만세만세
2023.04.22 03:54:17
판사들이 수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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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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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4.22 03:53:36
이 나라는 단연컨데 지금 판사들이 제1적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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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바른소리
2023.04.22 03:52:51
이 판사가 이성적 판단 능력이 있는 판사인지 의심스럽다. 증거가 어느정도 수집됐다고? 그 말은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는 뜻 아닌가? 그런 자에게 제2, 제3의 범죄를 숨길 기회를 준다는 것이 이성적인 판단인가? 이런 판사에게 계속 판결을 맡겨야 할 만큼 우리 법원에 인재난에 허덕인다는 말안가? 김명수가 대답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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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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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세월
2023.04.22 02:58:01
판새의 성향이 좌파 또는 검새의 영장청구 원인이 부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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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in
2023.04.22 05:30:43
더불어 판사인가. 이런 판사는 아무나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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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첨지
2023.04.22 05:22:17
영장기각한 윤재남이 제 정신이 아닌 왼쪽으로 삐닥한 인간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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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maker
2023.04.22 05:00:57
법원 판사놈들 적폐청산해야한다 머리에 돌만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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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도
2023.04.22 04:43:57
이 판사도 돈핵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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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주자
2023.04.22 04:36:02
판사 새애끼들은 평민은 10만원 도둑질도 구속 하면서!.....나는 어느 모임에도 판사 새애키들 옆자리는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에 판사가 나타나면 너도나도 악수 하는 모습보면 이나라 국민의식이 필리핀보다 더 낮다는 것을 느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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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개
2023.04.22 04:27:25
정의롭지못한놈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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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
2023.04.22 04:24:13
윤재남 이 판사 이름 잘 메모해두고 추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이 자들과 한 패거리가 아닐까요? 나중에 이 판사들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내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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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4.22 04:13:12
바보들이 아니고서 눈치 못챘나. 요즘 판레기들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 민주당과 관련되면 매번 똑같은 패턴으로 기각하거나 풀어준다. 증거가 없으면 부족하다고 기각, 증거가 있으면 있다고 기각. 이재명 재판처럼 죄가 있지만 무죄라는 궤변만 쏟아낸다. 민주당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서 단연코 가장 부패한 곳은 사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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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오석
2023.04.22 03:52:32
이넘아 그래서 박근혜는 법정구속시켰냐 영장 부장 판사넘도 역시 좌파 내로남불이였구먼 썩어빠진 법조계 국민들은 분노한다 하루속히 좌파쓰레기들 대청소 날만 국민들은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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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wolf
2023.04.22 03:31:13
재명이에게 꼬리흔들어 공천노리는 함량미달 판사.저런놈들은 취권 이수진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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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천
2023.04.22 03:25:16
역시 전라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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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야
2023.04.22 03:05:30
구속시유에는 증거인멸및 도주의 우려뿐만 아니고 , 범죄가 중한 경우 그리고 개전의 정이 없을때도 포함되는데 . 전대에서 돈을 뿌린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구속사유가 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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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기원
2023.04.22 03:02:00
기울어진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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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3.04.22 03:00:48
판사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체면도 버린 것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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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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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c
2023.04.22 02:52:57
구속은 대충 증거인멸과 도망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구만. 게 씨브널 판새것들 일반 국민은 어찌 대하나 보자..참 기가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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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ks
2023.04.22 02:11:06
빨간놈들이 설칠 수 밖에 없는 나라. 그자들 정권하 에서는 모든 것들이 속전속결로 감빵 보내던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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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처럼
2023.04.22 01:25:03
확실한 리트머스 시험지: 법보다 특정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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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찌르자 북괴군
2023.04.22 01:24:07
발광하는 개명수의 충견 썩은냄새가 지동하는 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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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도사
2023.04.22 01:03:02
41회 사시 전체 수석의 윤재남!!! 소신있는 여성 판사로 기대감이 컸는데 20년 넘어가니 세속에 찌들었을까? 기대한 만큼 실망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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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기
2023.04.22 06:06:52
시급히 인공지능 도입해야한다!!! 판결문 타당성 검토를 AI가 하든지.. 타당성 검증 시켜야 된다. 요즘 개판 판결문이 점점 늘고 있고 그 폐해는 국가와해로 이어진다 인공지능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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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3.04.22 06:01:49
우리법연구를 심도있게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린 판사구만, 이제 집에가서 쉬는게 참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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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ttool
2023.04.22 05:55:56
힌국 정치부패지수가 전세계적으로 최하위라 그러더니 사법부판결도 전세계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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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심
2023.04.22 05:49:58
윤재남 고향과 출신을 잘 분석해 봐야겠네. 유공자급 대우 받고 판사된 사람들이 법을 다 어기고, 범죄자들을 정치 논리로 다 풀어주네. 왜 , 너네들 혜택 줄어들까봐, 민주당은 손도 못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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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72
2023.04.22 05:48:27
엿장수들, 힘없는 서민들에게는 추상같이 엄격한 것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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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yasan
2023.04.22 05:28:28
또 홍위병 판사? 법원의 대청소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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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2
2023.04.22 05:27:49
돈봉투는 정당내 뿐 아니라 어디든지 날라가 꼽힐 수 있는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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펠리컨
2023.04.22 05:25:52
판새들 제발 정리 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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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장이 형
2023.04.22 04:46:19
아직도 법원에는 전정권을 비호하는 세력들이 즐비하다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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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선생님
2023.04.22 04:38:31
법원은 왜 민주당 사람들한테 그렇게 관대하냐? 조국이 실형을 받았는데도 법정구속되지않고, 그 자식들은 기소도 되지 않고, 수천만원씩 불법 선거자금을 쓴 사람도 구속되지 않고? 뭐야? 법앞의 평등은 언제 써먹는 문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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丹巖
2023.04.22 03:31:29
정치인들은 모두 불구속 기속되고 불구속으로 재판받아라. 그게 김맹구 법원 판레기들의 일관된 판결이다. 법은 만인앞에평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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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4U
2023.04.22 06:10:43
종북좌익빨 문갱이가 알박기한 김명수의 좌파판사들의 전횡이 너무 심하다. '판판완박'은 이럴 때 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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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3.04.22 06:04:04
이제는 선거판에 마음놓고 돈 쓰고 마음놓고 거짓말 해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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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XYB
2023.04.22 05:37:07
돈 봉투문제는 풀어주는 즉시 피의자들과 입？？薩？작업에 들어갈 텐데, 그것이 바로 증거인멸이 아닌가!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뭔가라도 좀 해라. 대법관이 뇌물을 먹는가 하면 헌재 5적은 검수완박를 통과시키더라. 김명수는 영원히 문재인과 함께 이나라 역적으로 기록되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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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em
2023.04.22 04:35:04
판사도 수입해야 할듯, 징역 수백년 때리는 미국 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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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4.22 04:33:26
판사가 정신이 나갔나? 범죄자의 방어권이 왜 필요하냐? 범법행위를 방치하는게 판사의 도리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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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4.22 04:05:49
판사도 먹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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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4.22 04:04:24
여유롭게 주머니에 손넣고 나오는 꼬라지가 기각은 이미 다 짜놓고 있다는 말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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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맨
2023.04.22 04:04:18
범죄가 뚜렷한 피의자의 방어권이 왜 필요하냐?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범죄피의자를 보호하는것이 범죄피의자를 양산하는 원인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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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gNow
2023.04.22 04:00:18
핵심인물인데 자살 당하면 판사도 자살할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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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승
2023.04.22 01:40:14
요새 검찰 왜이래? 딱딱 구속 못시키고...잿밥에만 관심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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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일맨이다
2023.04.22 06:33:47
사법부가 너무 빨갛게 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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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2023.04.22 04:40:17
재명이든 영길이든 다 다치는 일 없다. 윤석열검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김명수법원을 이기지 못한다. 곧 김명수가 물러나도 이미 공고해진 좌판사 구조는 깨지지 않는다. 재명이가 차기 대통 되는 시나리오에는 아무 이상 없다. 전라족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지역에도 반국익적 심보를 가진 국민이 일부 버티고 있는 진영구도가 좌파의 재집권을 뒤에서 받치고 있고, 이 구도는 앞으로 오래 간다. 그래서 20년 집권론을 떠든 이해찬의 주장은 길게 보면 맞아들어갈거다. 암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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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
2023.04.22 03:57:57
파안사(判死)? 파안새(判鳥)! 개에판(犬判)! 푸들판! 불독판! 똥개판(便犬判)! 汚判! 赤判! 敵判! 共判! 들은 공공의적(公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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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istone
2023.04.22 02:26:11
음마 저양반 스스로 들어가 있겠다고 해야하는거 아녀.. 신변 안전을 위해 검찰이 보호를 잘혀야 할텐데 사건의 아주 중요한 키중에 하나인데.. 아침 등산 좋아하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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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16
2023.04.22 06:50:50
노란봉투에 담긴 돈은 처벌할 수 없다 (노란봉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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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이있으라
2023.04.22 06:34:03
무슨 말이 이리 힘드냐 그리고 범죄혐의자에게 증거인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재판장의 말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선량한 시민이라고 생각하는가 본데 가면을 쓰고 있는 정치범죄자에게 왜 이리 선하게 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개는 가재편이라 하는 말이 있듯이 같은 편이라 생각해서 편법을 부리시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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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도
2023.04.22 06:19:08
요즘 판새들은 둘로 갈라져 방어권 운운하면서 즈그들에게 해악을 끼친다 판단되면 무조건 불구속 판결을 내리는 OOOOO들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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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지기
2023.04.22 05:59:59
원~ 미친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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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3.04.22 05:45:18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부정인표를 매점 매석하는 행위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행위임에도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로서 법원의 인식이 나태하다면 거기에는 필시 외부의 힘이 작용하거나 부정한 거래가 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 역시 자유주의 질서를 위한 판결보다는 그들 종족주의자들의 힘을 보존하기 위한 판결임에 틀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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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자린
2023.04.22 01:24:54
검사하기 쉽죠,,,실력없어도 우선 영장치고 잡아다 두고 슬슬 먼지 털듯 주변 털면 없는 죄도 불게 만드는 일본 고등계 형사 수법... 아직도 이러고들 있으니 피의자의 인ㄱ권은 어디가고 수사편의만 따지는 검새들... 니들 논리라면 구속영장 기각되었으니 법원이 범죄 사실을 인정 안한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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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말라야수리
2023.04.22 00:37:59
강래구가 돈을 전달한 것을 밝히는 것보다 강래구가 누구로부터 9600만원을 강탈하여 불법자금을 마련하였는지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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