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대리점에가서 제가 안쓰는 폰번호를 해지하는 업무를 처리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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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아가씨는 저에게 정확히 해지 처리 되었다고 말하고 계산서까지 발행 해 주었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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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직원이 제꺼를 해지 처리 하지않고 자신이 알고있는 lgt대리점에 제꺼 명의와 신분증을 넘겨줘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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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t대리점에서 제 신분증을 무단으로 도용(명의도용)을하고, 가입서역시 맘대로 만들어서 번호이동해버렸습니다.(사문서위조죄)<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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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해서 저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lgt에 가입되었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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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아보고 난리치니까lgt에서 바로 그다음날 해지를 했더라구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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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그사람들은 제 명의를 이용해서 가개통 폰 하나를 장만한 샘이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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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 신분증을 맘대로 넘겨버린 sk여직원을 어떤죄로 처벌받게 할수 있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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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여직원은 사문서위조와 명의도용의 공범이 해당되나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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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원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있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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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되지 않는 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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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sk(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소속회사)에 해를 입히는게 구성요건이 아니고 본인에게 해를 입히는것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죠. 그리고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법령,계약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없어도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관습이나 사무관리도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사원도 당연히 배임죄에 해당되구요,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엘지텔레콤에 가입했으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것도 사실이고, 그렇게함으로서 제3자인 엘지텔레콤에 이득을얻게했으므로 형법355조2항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네요. 또 업무상이기때문에 업무상배임으로 가중처벌될것이구요..
업무상 배임죄까지는 잘 모르겠고..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피해를 입어야만 신고가 되었는데 바뀌어서 도용자체로도 처벌됩니다.. 경찰청 싸이버센터에다가 신고하시면 될겁니다.... 뭐... 해봐야 벌금정도 나오겠지만....
첫댓글 업무상배임에 해당되는것 같은데요. 그 여직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이고 분명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며 엘지텔레콤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한것이므로 업무상배임 맞네요. 관할검찰청에 문의하세요.
여직원이.. 일반 계약직 직원이라면.. 다르게 되는거 아닌가요?
그러게요..민원실담당자~경위=간부까지 되는사람이 하는말이..업무상배임은 타인을 사무를 처리하면서 자신의 회사 즉 sk에 해를 입혀야되는데 sk에 해를 입히지 않아서 해당 안된다는말에 어이없더라구요..
배임죄는 sk(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소속회사)에 해를 입히는게 구성요건이 아니고 본인에게 해를 입히는것이 배임죄의 구성요건이죠. 그리고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법령,계약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계약이 없어도 사실상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면 관습이나 사무관리도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계약직사원도 당연히 배임죄에 해당되구요,본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엘지텔레콤에 가입했으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것도 사실이고, 그렇게함으로서 제3자인 엘지텔레콤에 이득을얻게했으므로 형법355조2항 배임죄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네요. 또 업무상이기때문에 업무상배임으로 가중처벌될것이구요..
제가 보기엔 민원담당자가 잠시 착각을 하신듯하네요.^^
업무상 배임죄까지는 잘 모르겠고.. 새로운 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도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예전에는 피해를 입어야만 신고가 되었는데 바뀌어서 도용자체로도 처벌됩니다.. 경찰청 싸이버센터에다가 신고하시면 될겁니다.... 뭐... 해봐야 벌금정도 나오겠지만....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하고왔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를 죄목에 넣었더니 알아서 삭제해버리더군요..그런거 한번도 안해봤나봐요..저도 의경해서 분위기 아는데~영 모르는 눈치네요ㅡㅡ' 그냥 사문서위조와 명의도용 두개로만 처리했습니다..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