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토론회 참석자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용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열린 기획재정부의 2024년 신년 업무보고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전날 밝혔다. 2024.1.4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윤 대통령은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며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박춘섭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 금지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시한과 관련해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분들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다.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자신을 개인 투자자로 소개한 한 청년은 "개인들이 기관 투자자에 비해 시장 교란 행위에 매우 취약하다"며 정부의 추가 조치를 기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낮은 소득이 가장 큰 문제다. 결혼·출산·교육 등 삶을 일구도록 실질 소득을 높여주는 정책이 필요하다"(자동차 부품 제조업 종사자), "코로나19 때문에 대출을 연체한 경우 추후 상환을 완료해도 연체 기록이 남아 은행 대출이 어려워진다"(경기 평택에서 온 슈퍼마켓 사장) 등 의견도 나왔다.
한 중소 건설기업 대표는 "고금리 장기화로 지방 건설경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업을 계속하며 추후 세금을 내도록 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생생한 의견에 감사의 뜻을 표하면서 "주택·의료·돌봄 등 특정 주제를 갖고 부처의 벽을 허물고 국민들이 가장 개선을 원하는 곳을 신속 해결하기 위해 함께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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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시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관광 활성화·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첫댓글 R&D 예산 줬다 뺐었다 장난하냐긔
보나마나 저번처럼 쇼만 할듯 ㅋㅋㅋㅋ
니가 줄여놓고 ?
이미 줄여서 다 망쳐놓고 내년예산 확정되고 나니까 총선때문에
올린다고 입만 나불이는거 진짜
대단하긔
..장난하나
거의 예산확정되었을텐데 어쩌란말이냐고요
고무줄이야 모야 진짜
이미 전체 예산 확정 다 됐는데 이제 와서 입터냐긔. 주지도 않을거고 입만 터는 거 너무 눈에 보이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