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페라리 모는 공공임대주택 가짜서민 올해부터 재계약 불가능

[곽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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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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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 모는 공공임대주택 가짜서민 올해부터 재계약 불가능

페라리, 벤츠 같은 고가 차량을 모는 '가짜 서민'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으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이 정비됐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5일부로 개정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이 시행됐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입주 이후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개정 규정에 따라 소득·자산 초과 시 재계약이 1회로 제한된다.

또 가능한 자산 초과 기준에서 자동차 가액은 제외됐다. 입주 후 고가의 수입차를 산 뒤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사는 경우가 생겼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은 2023년 기준으로 ▲ 무주택 가구 ▲ 총자산 2억5천500만원(영구)·3억6천100만원(국민) ▲ 자동차 가액 3천683만원 이하다.이제부터 재계약을 하고 싶다면 소득과 자산 기준은 넘겨도 되지만, 자동차 가액 기준액을 넘어선 안 된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페라리, 마세라티 같은 스포츠카를 비롯해 벤츠나 BMW, 지프(Jeep), 제네시스 등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입주민이 61세대나 있었고, 이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가구도 있었다.

[아니그게무슨말이야]

다들 양심이..

[숨만쉬어도 돈버는삶]

명의관계확인어떻게 할꺼냐긔 리스렌트차나 동거인명의 이런것도 존많일텐데여 ㅠ

[ⓧ별총총]

22222 법인차량 그외 다른명의로 돌렸겠죠~그냥 상시 주차 못하도록 해야하긔

[숨만쉬어도 돈버는삶]

그러고보니 주차등록금지 시키는것도 방법이겠네여

[이제 잘 될 일만]

그나마 법인차는 이번에 번호판색 바뀌는 것 같더라긔 싹다 퇴거됐음 좋겠긔

[적당히일하고돈많이벌기]

울동네도 임대아파트 주차장에 외제차 존많문이긔

[복세편살살]

의사인데 여기 사는 사람은 뭐겠긔?!
지금은 아닌데 엄청 오래 살았었긔

[사브리냐]

22 제가 아는 분도 전문직인데 여기 살긔 ;; 돈 못버는 것도 아니고 대표긔;; 명의 빼돌리고 그런거 같은데 진짜 신기하쟈냐...ㅎㄷㄷ

[석진뷘]

다른 사람 명의로 사는거 아닐까요? 실제 당첨된 사람이랑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랑 다른 경우 본적 있긔

[복세편살살]

거기도 의사긔? 전문직들이 이렇게도 사기치네요.. 참내

[Hello:D]

부모님으로 하고 살더라긔…

[랍스터플리즈]

재산이 일정기준 넘어도 살수있는건 처음알았긔. 앞으로도 안바뀐다니 ㅋㅋ

[GardenState]

그냥 자동자등록증 사본 제출하게 해서 거기 맨밑에 써있는 출고가 2천 이상인 차는 아예 주차등록 안해줌되긔 ㅋㅋ 그 이상의 차는 본인이 사는거든 주변인에게 받은거든 그럴 능력 있는 재력 혹은 그런 재정지원 가능한 지인있는 자는 저기 입주하는게 얼토당토 않잖아요 ㅋㅋ

[영예음]

아는 사람 3천만원인가만 안 넘으면 된다고 아우디 중고 샀던데 지원은 지원대로 받고 완전 어이없긔

[2억달성]

어차피 부모 명의로 돌리던데요

[꿀떡꿀떡]

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려서 가족한테 99프로주고 1프로만가져도 내차처럼 다 할 수 있긔. 그것부터 증거로 내라고 할ㆍ긔

[몇일x 며칠o]

임대아파트 진짜 허점 많더라긔. 엄마가 경증장애라서 장애인 세대는 지원 못하고 그냥 일반 지원했는데, 사람들 3-6층은 저층이라고 당첨되도 안들어가서 예비순번 50 몇 번인데도 들어갔고욬ㅋㅋㅋㅋ 도시공사에서 저층은 당첨돼도 안들어온다고 한탄했다고 하더라긔. 근데 보면 1-2층에는 국가유공자, 휠체어 이용세대들 많이 살아서 혜택이 제대로 가는구나 싶었는데, 어린이집 하교시간대에 엘베에서 보면 엄마는 몽클레어 패딩입고 애들은 버버리키즈입고 이런집들 개많더라긔. 솔직히 그 정도 능력되면 임대 못살아야되는 게 아닌가 싶더라긔.

[브라키움 엠멘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공공주택 신청할 줄도 모르긔ㅠㅠ 저런 잔머리 굴리는 인간들은 벌금도 쎄게 물리길 바라긔

[지금이순간을소중히]

3…

[여름의빌라]

444444

[꾸르르릉]

55 이게 레알이긔...씁쓸

[wind]

저도 공공임대 5년 살고 분양받았는데 같은 동에 BMW 두 대나 있긔 ㅋㅋ

[사모바]

망한키페 말투긔

[비공입니다]

저 아는 사람 순수익 억대매출 사업자인데 15년넘게 살고 있어서 의아하긔 차는 리스로 3년마다 바꾸고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요..

[양산킹카퀸카이니쑤기]

교수인데 가족명의로 임대사는 사람봤긔 ㅎㅎ 그거 알고 손절했구요

[직장내아군적군이어딨나]

매년 감시감독 하면 안되냐긔..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사람들 뽑아서 조사하게 하고 재산 빼돌려서 살았던것 발각되면 법으로(강제집행)계약금의 30배를 걷든지 해야지.. 있는것들은 좀 작작하라긔..

[직장내아군적군이어딨나]

우리동네 임대에는 그랜저도 흔해요 ㅋ 영업용차도 아닐텐데.. 평일에도 주차장이 꽉 차 있더라긔.. 다들 2대이상 차 굴리는지.. 정작 임대살아야할 사람들은 못사는 경우 많긔.. 친척분도 이런 제도 몰라서 어렵게 사셨는데.. 70살 넘으셔서 누가 알려줘서 행복주택 신청자 올려놨다고 하더라긔..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려운분들이 많긔..

[사란가]

소득 자산 초과이면 재계약 불가로 해야지 왜 계약가능한거죠??

[연봉20%이직성공]

와 어떻게저게되긔?? 퓨ㅠㅠ 우리나라 진짜ㅠㅠ

[런던프루트]

친구 사는 임대아파트 이삼주에 한두번 가는데 외제차 많더긔. 차는 앰블럼으로만 알아보는 정도로 관심 없는데 bmw 벤츠는 튀지도 않아요 그냥 많아서요.

[피쑤~~]

1.전세대 차량 전수 조사 후 거주자 명의 차만 등록 할 수 있게 하고 2. 방문 차량용 주차공간 별도로 지정하여 이 공간만 관리하고 무료시간 3시간 정도만 준 후 그 이후 시간은 주차 요금 부과하면 조금 해소 될 수 있을 것 같긔.

[기러기토마토별똥별]

당연하긔. 다 쫒아냈으면 좋겠긔.

[팽팽팽]

저 lh 사는데... 반이상이 외제차이긔^^....페라리까지 봤넴 bmw 아우디 벤츠... .등등 왠만한 외제차는 다 본 것같네요 뭐 다 법인명의거나 리스겠죠....카푸어들 개많음 웃픈현실 ㅋㅋㅋㅋㅋㅋㅋㅋ

[ⓘⓧ꼬꼬-]

뭔소리긔 61세대밖에 없을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