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자료 (개정안된 오래된것입니다)하지만유용하죠 개정된것과비교해서공부하세요

<x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style='FONT-SIZE: 10pt; BACKGROUND-IMAGE: none; FONT-FAMILY: 굴림' leftMargin=11 topMargin=11>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X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style='FONT-SIZE: 10pt; BACKGROUND-IMAGE: none; FONT-FAMILY: 굴림' topMargin='11' leftMargin='11'>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X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style='FONT-SIZE: 10pt; BACKGROUND-IMAGE: none; FONT-FAMILY: 굴림' topMargin='11' leftMargin='11'>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XBODY oncontextmenu='return false;' style='FONT-SIZE: 10pt; BACKGROUND-IMAGE: none; FONT-FAMILY: 굴림' topMargin='11' leftMargin='11'>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선 원 법> 1. 총칙 (1) 선원법의 의의         선원법은 선원의 직무, 복무, 근로조건의 기준, 직업안정 및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선내질서를 유지하고, 선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선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선원법은 선원을 대상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은 선원이외의 근로자를 그 대상으로       한다.         선원법의 성격: 해상노동보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선장의 직무권한)의 2가지 성격 (3) 적용범위: 선원과 선박소유자    적용선원 : 1. 대한민국선박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용선한 외국선박               3. 국내항 사이만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등에만 적용된다. 적용제외선원:           1.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2. 호수, 강 또는 항내만을 운항하는 선박           3. 평수, 연해, 근해에서 작업하는 30톤 미만의 어선. 선원법: 노동보호법으로서 각종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함으로써 선원의 기본적인 생          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실습생들도 일부 규정이 적용됨. 선박소유자: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받기 위하여 선원을 고용하고 그 근로에 대하여 임금              을 지급하는 모든 사람. (즉, 돈주는 사람. 매점 주인도 선박소유자이다.) 용어의 정의   선원     1 . 선장          2. 해원----- 부원: 갑판장, 기관원                       직원: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어로장, 사무장, 의사 등          3. 예비원 임금 :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전. 통상임금: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등 승선평균임금: 임금총액 나누기 승선기간총일수(최장 12개월) 어선의 급료: 월 고정급과 비율급 해운관청: 해양수산부 장관, 지방해운수산청장, 출장소장. 2. 선장의 직무와 권한 및 선내질서의 유지 (2) 선장의 직무와 권한 1. 지휘 명령권 2. 출항전의 검사의무 3. 항해의 성취 4.선장의 직접지휘 5. 재선의무 6. 선박위험시의 조치 7. 선박충돌시의 조치: 충돌시 선박의 명칭, 소유자, 선적항, 출항항 및 도착항을 상대                        방에게 통보해야 함, 그러나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조의 대상은                       인명과 선박 뿐이며 화물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조난선박의 구조 9. 이상기상 등의 통보 10. 비상배치표 및 훈련: 총톤수 500톤이상의 선박은 배치표를 걸어두고 훈련을 해야                            함. 그 내용은 항해일지에 기록해야 함. 화물선의 경우는 매                           월 1회. 여객선은 매 10일마다 실시.                          출항시 여객선의 경우는 출항 후 1시간 이내에, 국제여객선                           은 4시간 이내에 실시. * 선내비상소집신호:단음7회장음1회                                                  상선의 경우는 해원의 25%가 교체된 경우에는 출항 후 24                            시간 이내에 훈련실시. 11. 항해의 안전 확보 12. 수장: 선박이 공해상. 사망 후 24시간 경과(전염병은 제외)위생상 선내에 보관할 수           없거나 입항을 금지하는 항구에 입항예정, 사망자의 유품, 유발은 보관. 13. 유류품의 처리 14. 재외국민의 송환 15.서류의 비치: 국적증서, 선적증서, 승무원명부, 항해일지, 여객명부, 화물관련서류,                 선박검사증서, 항행하는 해역의 해도, 기관 일지, 속구목록, 선박의 승                 무정원증서 16. 선박운항에 관한 보고 17. 선장직무의 대행 (3) 선내질서의 유지 해원의 의무: 지정시간까지 승선, 위험물건 반출입 금지. 징계: 5인 이상의 징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 징계종류 3가지 있음.      1. 훈계      2. 상륙금지(10일 이내)      3. 하선 위험물 등에 대한 조치: 위험성있는 물건을 가지고 승선한 자는 즉시 선장에게 신고. 행정기관에 대한 원조요청: 선내질서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                            다. 쟁의 행위의 제한: 항해중, 외국의 항구에 기항 중, 인명 또는 선박에 위해를 줄 때.   3. 선원근로계약 의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 계약당사자: 선박소유자와 선원. 단, 선장도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해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선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근로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받고자하는 선원은 그 위반여부에 대하여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위약금 예정의 금지 강제저축의 금지 상계의 금지: 단, 통상임금의 1/3을 초과하지 않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선원근로계약의 종료   소유자가 바뀔 경우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체결된 것으로 보며 서로 원하지 않을 경우는 72시간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통지. 항해 중 계약이 만료하는 경우에는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화물과 여객을 부릴 때까지 계약 존속. 승하선 교대에 적당하지 않은 항구에서는 3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계약해지의 제한: 부상, 질병 치료 후 30일 이내, 산전, 산후 휴가 후 30일 이내.                  일시 보상금 지급한 경우 아무 이유 없이 해지시는 30일 이상 예고통보. 하선예고: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 없이 승선 중 하선하고자 하는 자는 30일 이상 예           고. (4) 선원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선원의 보호. 실업수당: 통상임금의 2월분 송환: 거주지까지 송환하여야 한다. 송환수당: 통상임금 지급 금품청산: 사망, 퇴직 시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5) 선원근로계약의 신고 신고: 선원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해운관청의 확인을 받아 1통은 선박소유자가 비        치, 보관. 승무원명부의 공인: 선원의 승하선 등을 해운관청이 공적으로 확인하는 것. 출입국확인 및 귀국 후 선원수첩의 공인: 귀국 후 20일 이내에 신고하여 공인. 선원수첩: 선원의 신분증명서로서 고용계약관계, 승선이력, 건강증명, 교육훈련, 자격             및 면허관계, 유급휴가, 예비선원경력 등이 기재.        승선 중에는 선장이 보관하고 승하선을 위하여 선박을 떠난 때에는 본인소지. 선원수첩교부대상자: 유효한 해기사 면허가 있는 자.                     수첩신청일 이전 10년 이내에 1년 이상의 승무경력이 있는 자.                     지정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10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선원수첩의 실효: 하선일로부터 5년이 경과                  사망                  재교부 받은 경우 종전의 수첩                  교부받고 1년이내에 승선하지 아니한 자 선장이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반환해야 한다. 승무경력증명서의 교부: 본인에게 불리한 것을 기재해서는 안된다. 4.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 (2) 임금 및 유급 휴가 임금지급: 매월 1회 이상 통화로 지급. 임금의 일부를 기항지에서 현지화폐로 받을 수            있다. 승무선원의 상병 중의 임금: 통상임금 지급 퇴직금: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 분         1년이상 6월 미만은 반년, 6월 이상은 1년.         6월 이상, 1년 미만은 20일분. 최저임금제도는 아직 미실시. 유급휴가: 통상임금지급.           유급휴가제외선박: 어선, 범선, 선박소유자와 그 가족만이 승선하는 선박. 유급휴가의 부여조건 및 방법: 10월간 계속 승무한 경우 그로부터 6월이내.                              전선의 경우 계속 승선한 것으로 간주. 유급휴가의 일수 및 사용일수의 계산: 승선 1월에 4일, 단, 연해구역 또는 15일마다 국                                      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은 3일. 2년 이상 계속 승무한 선원은 1년 초과마다 1일 추가. (예: 5년 근무하면 3일 추가) 사용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대한민국도착 다음날부터 승선일 전일까지 단,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은 제외. (3) 근로시간 및 승무정원 적용범위: 항해당직을 서지 않는 최상위자,           의사, 약사,           긴급작업 종사자,           선원의 사고로 증가된 작업,           정오위치,           통관 및 검역. 적용제외: 어선, 범선,            700톤 미만 선박,           평수구역 항행선박 항해당직자 및 비당직자의 근로시간: 1. 항해중           항해당직자: 1일 8시간, 1주 56시간 단, 당직교대를 위하여 1일 1시간, 1주일                        7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연장가능.                        정박 중에는 항해당직을 시켜서는 안된다. 그러나 위험화물을                        싣고 있는 경우, 입항 후 12시간 이내, 출항전 12시간 이내인                         경우는 제외.   비항해당직자: 1일 8시간, 1주 44시간                12인을 초과하는 여객정원 승무 사무부직원은 하루 12시간 휴식                (8시간 연속 휴식 필요) 2. 정박중 1일 8시간, 1주 44시간, 1주일에 1일의 휴일 시간외 근로수당: 근로시간이 연장되거나 휴식시간이 단축된 시간의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 즉, 1.5배. 자격을 갖춘 선원의 승무: STCW에 의거함, 700톤 이상의 선박에서는 자격 갖춘 선원                           3인 이상을 갑판부의 항해당직부원으로 승무.                          그 밖에 위험화물 적재선박, 구명정수 자격증. 승무정원과 예비원: 선박소유자는 총승선원수의 10%이상의 예비원을 확보해야 함.                    유급휴가가 지난 선원에게는 통상임금의 70% 지급. (4) 선내급식과 안전 및 위생 선원의 의료기관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음. 위생관리자는 위생자격증을 가진 선원중에서 선임. 건강진단서 있어야 승선가능. (5) 소년 선원과 여자선원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5세 미만자는 사용금지. 단, 가족만을 사용하는 선박은 제외. 18세 미만의 선원과 여자선원은 위험, 유해작업 금지. 18세 미만의 선원은 야간작업금지(오후 10시-오전 6시) 여자선원은 월 1일의 생리휴가 출산 6주전후 작업금지. (6) 재해보상 요양보상:   직무상 질병, 부상 - 날 때까지 치료비, 즉, 요양비 지급.            직무 외 질병, 부상 - 3월의 범위안에서 요양비용지급(임금은 않줌) 상병보상: 직무상 질병, 부상 - 4월의 범위안에서 통상임금.                               그 이상은 치유될 때까지 70% 지급. 장해보상: 장해등급일수 x 승선평균임금 일시보상: 2년이 지나도 치유되지 않을 경우 유족보상: 직무상 사망시-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비직무상 사망시-1000일분 장제비: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행방불명보상: 1월분의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              1개월 경과하면 사망으로 간주. 소지품유실보상: 통상임금의 2월분 범위 안에서 보상 해운관청은 재해보상에 대해 심사 또는 조정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1월이내에 결정. 해운관청이 기피하거나 불복 시에는 선원노동위원회에 심사청구 -1월이내에 결정. 선박소유자는 보험가입의무적-공제조합포함 7. 취업규칙 선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규정한 규칙. 작성절차: 노동조합 또는 선원의 과반수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함.           선원에게 불리하게 작성 시는 동의를 얻어야 함. (3) 근로감독 해외에서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선원근로감독관: 서류의 제출이나 신문 등 사법경찰관의 권한 선원은 선박소유자의 위법사실을 해운관청, 선원근로감독관, 선원노동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보칙: 1. 취업규칙의 공시 2. 실업수당, 퇴직금 등의 양도 및 압류 금지 3. 승무원명부, 취업규칙 등은 3년간 보존 4.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선박 직원법> (1)목적: 선박에 승무할 자의 자격을 정함으로써 선박항행의 안전을 도모한다.   (2) 적용범위    (ㄱ)선박법에서 정하는 한국선박    (ㄴ) 한국선박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나용선으로 차용한 외국선박의 승무원    (ㄷ) 외국선박승무시: 면허취소, 승무범위, 비치, 부당행사금지. 적용제외선박: 총톤수 5톤미만의 선박(여객정원이 13인 이상의 선박은 제외)               노와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               계류된 선박 중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3)용어의 정의 선박직원: 해기사로서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통신장, 통신사, 운항장 및 운항사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 연안수역: 평수구역과 연해구역 원양수역: 근해구역과 원양구역 소형선박: 총톤수 30톤 미만의 선박 함정: 군용, 경찰용 지정교육기관: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선원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자동화선박: 자동운항설비를 갖춘 선박 2. 해기사의 자격, 면허 및 시험 (1) 면허의 직종 및 등급 항해사: 1-6급 기관사: 1-6급 통신사: 1-3급 운항사: 1-5급 * 소형선박조종사는 6급 항해사 또는 6급 기관사로 본다. 한정면허: 상선과 어선(1-4급 항해사) 특수선면허: 5급이하의 항해사, 기관사, 운항사에 적용.              예) 준설선, 탐사선 (2) 면허의 요건 및 결격사유 면허의 요건: 해기사시험에 합격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급별 면허의 승무경력이 있을 것              건강상태 결격사유: 18세 미만인 자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면허증의 취소, 정지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면허증의 비치: 해야 함 면허의 갱신: 유효기간은 5년. 유효기간 만료전 1년 이내에 갱신신청 가능.              단, 5년 이내에 선박직원으로 1년 이상 승무해야 함.              검사관, 교원, 심판관, 도선사 등은 3년이상 근무해야 함. (4) 면허의 실효, 정지 및 취소 면허의 실효: 상급 면허를 받았을 때의 하급면허. 면허의 정지: 유효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단, 국제항해에 취항 중인 경우는 승무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0일 까지               (이 경우에도 유효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면허의 취소, 업무정지, 견책사유: 법 위반시                                 비행이 있을 때                                 정지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았을 때 취소사유: 사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때. (5) 해기사시험 응시자격: 16세 이상일 것           승무경력이 있거나 미달경력이 1년 이하일 것           시험시기: 2,5,8,11 월,  년 4회 시험방법: 필기와 면접 합격기준: 100점만점 60점 이상           과락: 40점 (해법은 60점) 과목합격: 2과목 이상 합격한 자          유효기간-2년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2년간 응시자격 제한. 3.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및 해기사 교육 승무기준의 특례: 결원의 경우- ㄱ.외국의 각 항간을 항행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직원에                                   결원이 생겼으나 그 보충이 곤란한 경우                               ㄴ. 본국항과 외국항을 항행하는 선박이 국외에서 선                                    박직원에 결원이 생기고 본국항까지 항행하는 경                                    우.                  허가의 경우- ㄱ. 예인시                               ㄴ. 입거, 수리 등으로 인하여 항행에 사용되지 않을                                     때                               ㄷ.  선박의 구조나 설비가 특수할 경우                               ㄹ.  특정 항로나 수역을 항행하는 경우                               ㅁ. 외국의 영토에 기지를 두고 연안항해를 하는                                         경우                               ㅂ.  외국선박의 경우                               ㅅ.  항행예정시간이 4시간 이내인 국내항간을 긴급히                                     항해할 경우가 있을 경우                     6월의 범위 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특별히 허가할 경우                                  ㄱ.  국민경제,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자                                     를 수송하는 경우                               ㄴ.  긴급히 도서민을 수송하는 경우                               ㄷ.  해기사 수급상 부득이 한 경우 (2) 해기사교육 면허취득교육: 시험합격 후 면허취득시 면허갱신교육: 1년이상 승선하지 않았을 경우. 보수교육: 필기시험면제교육: 응시자격취득교육: <선 박 법> 목적: 선박의 국적에 관한 사항과 선박톤수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기타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해사에 관한 제도의 운영과 해상질서의 유지를 확보하여 국가권익을 보호하        고 국민경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준설선, 기중기선, 등대선 등 추진기를 장치하지 아니한 것은 선박법상 선박            이 아니다. 선박의 종류:  기선-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범선- 돛을 사용하는 선박              압항부선- 기선과 결합 되여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해저조망부선- 해저를 조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행할 수 없는 선박 등부선: 등기와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이를 해야하는 선박. 총톤수 20톤이상의 선박. 부등부선: 등기와 등록을 할 수 없는 선박 항해선: 외양을 항행하는 선박 내수선: 평수구역만을 항행하는 선박 적용범위: 한국선박에만 적용됨. 함정은 제외 2. 선박의 요건과 효과   선박국적: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하며 2중국적은 안된다. 한국선박의 특권: 국기게양권                  불개항장에의 기항권 및 연안무역권(예외: 해난 또는 포획을 피하려                   할 때와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선박도 가능) 한국선박의 의무: 등기와 등록의 의무                  국기게양 및 표시의 의무(다음의 경우 대한민국국기를 선박의 후부                               에 달아야 함-한국의 등대 또는 해안망루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 외국항을 출입하는 경우, 해군, 해경의 요구                               가 있는 경우, 해운관청의 지시가 있는 경우.) (1) 선박의 톤수 국제총톤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총톤수: 일반적인 선박의 크기 순톤수: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공간의 크기 재화중량톤수: 화물적재 (2)선적항 선박의 등기와 등록을 하고 선박국적증서를 교부 받는 곳 등기: 선박에 관한 소유권 등 권리의 설정, 보존, 이전, 변경 등의 내용을 선박등기부에        기재하는 것.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함 등록: 해운관청이 선박원부에 선박에 관한 일정 사항을 기록하는 것. 선박의 국적을 증        명함을 목적으로 함. 4. 선박국적증서와 기타증서 선박국적증서: 선박이 한국국적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선박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공                문서. 기재내용: 번호          신호부자          종류          선적항          선질 범선의 범장          기관의 종류와 수          조선지          조선자          진수월일          선명          치수          총톤수          추진기의 종류와 수          소유자          *** 주의: 선장이름은 기재 안함 효력: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고 항행할 수 있다. (예외: 국경일. 축의 또는 조의를 표할        때, 임시항행허가를 받고 항행시)       톤수증명서로서의 효력도 있음       선내에 비치해야 함 가선박국적증서: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기 곤란한 경우 일시적으로 받는 공문서.       효력: 선박국적증서와 동일. 즉, 국기게양과 항행 가능.       유효기간: 1년. 그러나 국적증서는 유효기간이 없다는 점에서 이와 다름. 임시항행허가: 선박국적증서 또는 가선박국적증서 없이 항행               ㄱ. 시운전               ㄴ. 총톤수 측정시               ㄷ. 정당한 사유               ㄹ. 건조 중인 선박이 다른 곳으로 회항하여 의장공사 등 수리시. (3)국제톤수증서: 국제총톤수 및 순톤수를 기재한 서면                 길이 24m 이상의 한국선박은 이를 비치하지 않으면 국제항해에 종사                  하지 못함. 6. 소형선박의 특례 선적증서: 소형선박의 선적을 명백히 하기 위한 공문서.           즉, 소형선박의 공문서. <선박 안전법> 목적: 감항성을 유지하고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함으로써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적용시설:    선체    기관    범장    배수설비    조타, 계선, 양묘설비    구명,소방    거주    위생    항해    위험물, 특수화물 적부설비    하역작업설비    전기설비 2. 항해의 안전조건 (1) 만재흘수선의 표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길이 24m 이상의 선박 (2)항행구역 평수, 연해, 근해, 원양 (3)최대탑재인원   여객의 최대정원 (4) 비상배치표 여객선 및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비치. 훈련실시: 국제여객선-출항시, 매주           비여객선- 출항후 24시간, 매월   3. 선박검사 종류:      정기검사:      가장 정밀함, 유효기간 5년      중간검사:      정기검사와 정기검사의 사이      임시검사:      개조 또는 수리시      임시항행검사:  임시항행시      특수검사:      필요할 때      제조검사:      건조시 (3) 검사기관 및 검사증서의 발급 선박검사: 정부검사(KG)와 선급검사(KR)로 나뉜다.           정부검사-톤수측정과 안전설비           선급검사-선체 및 기관 *** 선박승무원의 선박에 대한 결함신고 (자기가 자기 배의 결함을 신고함)     자기 배의 감항성 또는 거주 설비, 위생 설비, 기타 인명의 안전에  관하여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이를 해운관청에 신고할 수 있다. <해난 심판법> 목적: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여 해난발생의 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난의 정의: ㄱ. 선박이 훼손, 멸실 되거나 선박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ㄴ. 선박의 구조, 설비,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ㄷ.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적용범위: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한 경우는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           국외발생의 경우는 우리나라 선박만 적용 2. 해난심판원의 직무, 조직 및 관할 (1) 해난심판원의 직무: 해기사 또는 도선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것일 때는 재결(판결)                        로서 징계해야 함. 징계의 종류: 면허의 취소              3년 이하의 면허정지              견책                           단, 해기사 또는 도선사 이외의 자로서 해난의 원인에 관계 있는 자에                대하여는 권고의 재결을 할 수 있다. (2) 해난심판원의  조직  1심-지방해난심판원(인천, 부산, 목포, 동해)  2심-중앙해심(서울)  3심-대법원 (3)해심의 관할 지방해심은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한 경우 1심권 발생지역이 불분명할 때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심 3. 해난심판전의 절차 조사관의 인지(사건을 알아차림)에 의해 조사개시. 심판의 청구: 조사관이 해난심판원에 청구.(사건발생 후 3년 이내에)              수심인-피고              해사보좌인-변호사 재결에 대한 집행: 조사관이 한다. * 지방해난심판원의 심판(4급출제문제)    해난심판원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          1. 기각의 재결          2. 본안의 재결                   의 2가지가 있다. 여기서, 기각의 재결이란 ㄱ.사건에 대해 심판권이 없을 때                         ㄴ.심판의 청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제기 되었을 때                         ㄷ. 일사부재리에 의해 심판할 수 없을 때                             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되며         본안의 재결이란 ㄱ. 해난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는 재결                         ㄴ. 해난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는 재결                             의 2가지가 있다. 지방해난심판원의 심판(4급 출제문제) 해난심판원의 판단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1. 기각의 재결과 2. 본안의 재결 2가지가 있는데 1. 기각의 재결은 ㄱ. 사건에 대해 심판권이 없을 때                 ㄴ. 심판의 청구가 법령에 위반하여 제기되었을 때                 ㄷ. 일사부재리에 의해 심판할 수 없을 때 2. 본안의 재결은 ㄱ. 해난 사실과 원인을 명백히 하는 재결                  ㄴ. 해난 사실이 없음을 명백히 하는 재결이 있다. <해사 국제법> (1)국제해사기구(IMO) 목적: 1.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모든 해상사업의 기술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정부간에           협력기구를 설치.       2. 해상안전,  효율적인 항해 및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와 규제에 관한 문제          에 있어서 총괄적으로 채택된 최고의 실무적인 기준을 증진시킴.       3. 위와 관련된 행정 및 법률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함. 조직: 의결기구(총회, 이사회, 위원회)       사무국 사업내용:  해상안전위원회           해양환경보전위원회           법률위원회           출입항서류간소화위원회           기술협력위원회 (2)국제노동기구(ILO) 목적: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조건과 사회복지를 향상시킴. 조직: 총회와 이사회 2. 해사국제법 국제해사기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국제만재흘수선협약(LL)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컨테이너안전협약(CSC)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COLREG)    국제해사인공위성협약 (INMARSAT)    국제선원훈련, 자격증명, 당직기준협약(STCW)    국제유류오염준비, 대응, 협력 협약(OPRC)    유류오염사고의 경우 공해상 간섭에 관한 국제협약(INTERVENTION)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민사책임협약(CLC)    국제유류오염손해배상기금협약(FUND)    국제선박톤수협약(TONNAGE)    국제해난구조협약(SALVAGE) 국제노동기구    선원고용관계협약    선원수첩과 해기사면허 관계협약    임금 노동시간 관계협약    사회보장관계협약    선원의 복지시설에 관한 협약    상선의 최저기준 협약 국제안전관리규정(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for the Safe Operation of Ships and for Pollution Prevention) 채택배경: 국제해사기구는 해상안전 및 해양환경보존을 위해 주로 선박구조 및 설비의 강화와 선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국제협약채택 등 주로 선박자체의 물리적 측면만을 중시해 왔으나, 1993년 총회에서 해난사고의 80%이상이 인적과실에 의해서 발생되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선박자체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전체의 안전관리강화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정을 결의서로서 채택하여 1998년 7월 1일부터 모든 협약가입국 선박에 단계적으로 적용키로 하였다. 국제안전관리규정이란 해운기업의 모든 해상 및 육상부서의 안전관리업무를 하나로 체계화하고 그 수준을 일정한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내 최고경영자의 직접 참여와 모든 관련자의 책임, 능력, 태도 및 동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기국정부로 하여금 양호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실시하는 선사에 대해 증서(선사: 적합증서, 선박: 안전관리증서)를 발급하고, 그 후 정기적 검사를 의무화하고 PSC검사시 안전관리시스템의 내용과 증서보유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시행을 강제화하고 있다. 용어해설: SMS: Safety Management System(안전관리 시스템) 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tandardization 국제표준화기구 ISO 9000 시리즈: 국제품질보증시스템. 다음의 5개부문으로 구성됨                   ISO9000: 품질경영 및 품질보증규격                   ISO9001: 품질시스템(설계, 개발, 생산, 설치 및 서비스에 있어서의                              품질보증 모델)                       ISO9002: 품질시스템(생산 및 설치에 있어서의 품질보증모델)                   ISO9003: 품질시스템(최종검사 및 시험에 있어서의 품질보증모델)                   ISO9004: 품질경영 및 품질시스템 요소(지침)                 ***ISM Code는 ISO9002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외항선사의 국제안전관리규정 수용실태 준수시 회사에 가져오는 이익: 사고감소, 안전의식과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안전문화의                               확립, 고객에의 신뢰증진, 생산성향상에 의한 비용절감,                               보험료 절감, 해난사고 클레임 최소화. 미준수시 가져오는 손해: 항만국통제검사시, 용선 및 대선시, 보험부보시 불이익. 가입국적선사: 한진, 조양, 현대, 범양, 유공, 대한, 거양 등  <해양오염 방지법> 1. 해양오염방지법의 개념 (1) 입법목적 선박과 해양시설로부터 기름, 유해액체물질 등의 배출을 방지하는 예방적 목적과 이미 배출된 기름 등을 제거하는 방제적 목적 * 방제 시는 내무부장관에게 신고. (2)정의 (가)기름: 원유 및 석유제품(석유가스 제외)과 이들을 함유하는 유성혼합물 (나)유해액체물질: 기름이외의 물질로서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 (다)폐기물: (가)(나)를 제외한 것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을 저해하는 물질 (바)선저폐수: 선박의 밑바닥에 괸 유성혼합물(bilge water) 2.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 배출의 예외: (ㄱ) 선박의 안전확보와 인명구조 목적 (ㄴ) 선박의 손상,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이 계속 배출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의 배출 (ㄷ) 적법한 배출해역에 배출기준 및 방법에 맞춰 배출할 경우 (5) 기름기록부 및 오여방지관리인 기름기록부: 선장은 기름기록부를 선내에 비치하여 기름의 사용량 등을 정확하게 기록              하여야 한다. 피예선의 경우에는 육상사무실에 보관.(보존기간 3년) 오염방지관리인: 선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임명. (6)기름의 배출기준 1. 일반선박의 배출기준: ㄱ. 유분이 1백만분의 15이하이거나                        ㄴ. 다음의 4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킬 것                             *선박이 항행 중일 것                             *배출되는 기름 중에 유분이 100만분의 100미만일 것.                             *육지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질 것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 중일 것                                       2. 유조선의 배출기준: 다음을 동시에 만족시킬 것                      ㄱ. 항행 중 일 것                      ㄴ. 기름의 순간 배출률이 1해리당 30 리터 이하일 것                      ㄷ. 1항차에서 화물 총량의 3만분의 1이하로 배출할 것                      ㄹ. 육지로부터 50해리 이상 떨어진 곳으로부터 배출                      ㅁ.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 분뇨: 규정에 맞게 배출할 수 있으나 수자원보호구역이나 항만의 항계 내에서는 버릴        수 없다. 해양오염방지증서: 합격하면 교부해야 한다. 유효기간 5년. 5. 대량 배출시의 조치 (1) 신고의무: 선장, 시설관리자, 배출원인행위를 한 자, 발견자는 해양수산부장관(경찰                기관)에게 신고 기름의 대량배출: 유분이 100만분의 1000이상이고 유분 총량이 200리터 이상으로서 확                   산범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3) 방제비용의 부담의무     소요된 비용을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4) 폐선 및 선박해체의 규제: *수심이 1,500미터 이상의 해역에 버리거나                             *인공어초용(환경 및 항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거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3가지는 예외 6.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1) 방제조치 명령권 (2) 방제협조요청권 (3) 선박의 파괴처분권 (4) 출입검사 및 보고명령권 : 검사는 해양환경감시원이 한다. 7. 해양환경관련 위원회 (1) 해양환경보존 자문위원회 (2)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 8.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 영문: MARPOL 국내법과의 차이점: 국제법은 선박과 관련된 사항이고 국내법은 선박 뿐 아니라 육상에서 발생한 기름과 폐기물에 대해서도 규제 유조선과 비유조선이 기름을 배출할 수 없는 특별해역: 지중해, 발트해, 흑해, 홍해,                                                          걸프해, 아덴만, 남극해 <해상 교통법> (1)목적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해상교통의 안전을 확보. (2)용어의 정의 선박: 수상수송용으로 사용되는 선주류(수상에서 이동하는 수상항공기 포함)      무배수량선박-국제규칙에서는 포함되나 이 국내법에서는 언급없음 동력선: 기관을 사용하여 추진하는 선박 범선: 돛을 사용하는 선박 기범선의 경우, 주로 돛을 사용하면 범선. 동시에 사용하면 동력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어로 때문에 조종성능을 제한 받는 선박 조종불능선: 고장 등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조종제한선: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흘수제약선: 수심 때문에 조종을 제한 받는 선박(짐을 많이 실은 대형선의 경우) 길이와 폭: 최대치임. 수선간장 아님 분리선 또는 분리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행하는 통항로를 분리하는 선 또는 일정한                      폭의  수역 연안통항대: 통항분리수역의 육지 쪽 경계선과 해안사이의 수역 예인선열: 예인선단전체 대수속력: 물에 대한 속력. 땅에 대한 속력이 아님 마스트등: 백색 225도 현등: 112.5도 홍색. 녹색 양색등: 홍녹이 붙어있음 선미등: 135도 백색 삼색등: 홍녹백이 붙어있음 예선등: 선미등과 비슷한 황색등 전주등: 360도 비춤(6도까지는 가려도 무방) 섬광등: 360도 분당 120회 깜빡임 단음: 1초 장음: 4-6초 거대선: 200미터 이상 선박 고속여객선: 15 노트 이상 해상교통관제방식: VTS, 공항의 관제탑과 같은 역할 해상교통을 규율하는 법 3가지: 국제규칙(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국내법인 해상교통안전법(국제규칙을 받아들임)                               개항질서법 * 두 법이 서로 상충될 경우 개항질서법이 해상교통안전법보다 우선임 (7) 선장의 항행안전조치 출항전 점검은 부하직원에게 시킬 수 있으나 결과에 대해서는 선장이 책임을 진다. 선박의 화재예방: 월 1회에 걸쳐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매일 1회 선내순시 (8) 해난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 조치를 취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 * SAR: 해상수색 및 구조활동에 관한 국제협약  (SEARCH AND RESCUE) 해난의 보고사항 (ㄱ) 침몰, 좌초, 전복되거나 위기: 다음의 경우 보고한다. (ㄴ) 침몰, 화재, 기타의 사유로 인해 운항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ㄷ) 사망, 행불, 부상으로 인해 운항이 저해된 경우 2. 해상교통관리-모든 시계상태에 있어서의 항법 (1)적용: 시계가 좋던 나쁘던 어떠한 시계상태에서도 적용되는 기본항법 (2)경계방법: 망원경, 레이다, VHF (무전기)를 이용의 3가지 수단    경계장소: 선교, 선교위, 선수미    경계원: 자격이 있어야 함. 다른 업무를 병행하면 안됨. 조타 중인 조타수는 경계원             으로 볼 수 없다. (3)안전한 속력이란 ?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동작을 취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속력 -안전속력을 정하기 위해 고려할 사항 (모든 선박의 경우) (ㄱ) 시계의 상태 (ㄴ) 해상교통량의 밀도 (ㄷ) 선박의 정지거리, 조타성능 등 조종성능 (ㄹ) 야간의 경우 시계에 지장을 주는 불빛의 유무 (ㅁ) 바람, 해면, 조류의 상태와 항해장애물의 근접상태 (ㅂ) 선박의 흘수와 수심과의 관계 (레이다를 작동하는 선박의 경우) (ㄱ) 레이다의 특성 및 성능 (ㄴ) 해면상태, 기상상태, 기타 장애요인이 레이다 탐지성능에 미치는 영향 (ㄷ) 레이다에 의해 탐지된 선박의 수, 위치 및 동향 (4) 충돌의 위험 타선의 방위가 변화하지 아니할 때는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나침방위에 명백한 변화가 있더라도 충돌의 위험성이 있다.    (a) 초대형선에 접근시  (b) 예인작업선에 접근시  (c) 다른 선박에 가까이 접근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경계의 수단: 모든 수단 중 자이로 또는 나침의에 의한 방위측                                     정과 레이더 이용의 2가지가 중요. (5)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침로변경, 속도변경 그리고 침로와 속도의 동시변경의                  3가지 *충분한 시간적 여유의 뜻: 첫 번째의 피항행위가 잘 못되더라도 다시 한 번 수정할                              수 있는 여유 * 변침방법: 적어도 30도 이상 대각도 변침할 것. 수역의 여유가 있으면 60도 내지 90              도까지 대각도 변침할 것.  소폭(5도)으로 자주, 연속 변침하면 안됨. * 안전한 통항거리의 유지: 자선의 좌우 및 선미 측은 자선길이의 4배 이상이고 선수                             쪽은 12배 이상이 되어야 안전한 통항거리임. (6) 좁은 수로 등 * 좁은 수로 또는 항로에서는 오른편 끝 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 * 선박은 좁은 수로에서 정박해서는 안된다. 짙은 안개로 인한 정박도 인정 안됨.               다만, 1. 해난을 피하거나                    2. 인명, 기타 선박을 구조하기 위한 정박행위는 예외임. * 좁은 수로란?  -   통상 2마일 이내의 폭을 가진 수로. * 길이 20미터 미만의 선박과 범선은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 안전하게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통항을 방해하지 못한다. * 좁은 수로 등의 안쪽에서는 어로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통항선박이 없을 때              에는 안쪽에서도 어로 행위를 할 수 있다. * 좁은 수로 등의 횡단: 수로의 안쪽을 항행하는 선박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횡단을              금지한다. 타선박의 횡단행위에 의문이 있으면 단음 5회 이상의 경고신호              를 해야 한다. * 좁은 수로에서의 추월: 좌우측으로 추월할 수 있다. 이 때 음향신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좁은 수로 등의 굽은 부분: 만곡부 또는 장애물로부터 0.5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만곡              부신호(장음 1회)를 울린다. (7) 통항분리방식 *다음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ㄱ. 통항로 안에서는 정해진 선박의 진행방향으로 항행해야 한다.    ㄴ. 분리선 또는 분리대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져 항행해야 한다.    ㄷ. 통항로의 출입구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통항로의 옆쪽으로 출        입하는 경우에는 작은 각도(10도 미만)로 출입해야 한다. * 선박은 통항로를 횡단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횡단해야 한다. * 20미터 미만의 선박의 경우 연안통항대를 항행해야 한다. * 선박은 통항분리수역 및 그 출입구 부근에 정박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명구조, 선박구조 및 해난을 피하기 위할 때는 예외. * 해저전선 부설 등 작업선의 경우는 통항분리대안에 들어갈 수 있다. * 어선은 분리대안에서 작업이 허용된다. * 통항로를 이용하는 선박은 연안통항대를 이용할 수 없으나         급박한 위험을 피할 경우       항구 출입시       근해시설물, 해상구조물 출입시       도선사 승하선시       기타 필요한 장소 출입시   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용가능 * 선박이 통항로를 벗어날 경우에는 육상관제소에서 '귀선은 통항분리방식에 따르지     않고 있다' 는 뜻의 YG 신호(돌아 와야지)를 선박으로 보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3. 해상교통관리- 서로 시계 내에 있을 때의 항법   제한시계시에는 적용 안 됨. (3) 추월 * 추월선은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을 완전히 추월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 다른 선박의 정횡으로부터 22.5도를 넘는 후방의 위치(야간에는 현등이 안보이고 선    미등만 보임)로부터 그 선박을 앞지르는 선박은 추월선이다. * 추월여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추월선으로 보아 조치를 취한다. * 추월시에는 상호작용을 주의한다. (서로 끌어들이는 힘) (4) 마주치는 상태 * 야간에는 2개의 마스트등이 수직 일직선상 또는 거의 수직일직선상에 볼 수 있거나    양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 * 주간에는 양선박의 마스트가 선수미선상에 일직선이 되거나 거의 일직선이 되는 경    우 * 판례에 따르면 맞은 편 6도 이내의 방향은 마주치는 상태로 본다. (5) 횡단하는 상태(두척 모두 동력선인 경우에만 해당) *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이 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선박의 선수방향을 횡단해서는 안된다.   피항선: 침로, 속력 등을 변경하여 피할 의무가 있는 선박   유지선: 침로, 속력 등을 변경시키지 않아야 하는 선박 * 횡단상태에서의 피항선        둔각: 우현 변침      예각: 좌현 변침 * 좁은 수로 및 통항로에서의 횡단     ㄱ.이 규정이 적용됨     ㄴ.그러나 좁은 수로 등의 안쪽 만을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선박의 통항을 방         해하는 횡단은 금지된다.     ㄷ.좁은 수로의 굽은 구역을 항행하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좁은 수로         의 오른쪽 끝을 따라 항행해야 한다. * 조종불능선과의 횡단상태: 방향에 관계없이 동력선이 피항선이고 불능선이 유지선임. * 고장없이 정지 중에 있는 선박: 다른 선박이 접근하여 횡단하는 상태가 되어 피항선    의 입장이 되면 얼른 기관을 사용하여 피해야 된다. (6) 피항선의 동작 * 미리 큰 동작으로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야 한다.   여건이 되면 90도 정도, 여건이 안되면 30도 정도도 큰 동작이 될 수 있다. 누가 피항선인가 ?    -범선의 경우 받는 바람 방향이 다르면 왼바람, 같으면 풍상의 범선    -추월상태에서는 범선이던 동력선이던 추월선    -마주치는 상태에서는 양선박    -횡단상태에서는 다른 선박을 자선의 우현에 보는 선박(동력선+동력선)    -동력선은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어로 중인 어선, 범선을 피한다.    -범선을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어로 중인 어선을 피한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은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을 피한다.    -선원의 상무에 의해 다른 선박을 피하는 선박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의해 다른 선박을 피하는 선박 (7) 유지선의 동작 * 침로와 속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피항선이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기에 피항선과    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침로와 속도 변경)를 취할 수 있다.(임의조치임)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측으로 침로를 변경해서는 안된    다. * 유지선은 피항선이 너무 접근해 피항선의 동작만으로는 충돌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충분한 협력을 반드시 취해야 한다.(강행조치임) (8) 선박사이의 책무 * 우선순위: 동력선>범선>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조종제한선, 조종불능선             ** 수상항공기는 모든 선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야 하나, 수면이동시는                   동력선으로 간주된다.            제외되는 3가지 규정들: 그러나, 법 17조(좁은 수로), 법 18조(통항분리 방                                    식), 법 21조(추월)의 규정들은 위의 우선순위보다                                    우선적이다. 즉, 좁은 수로나 통항분리대 등에서는                                    범선, 어선 및 20미터 미만의 소형선들은 오히려                                    그들이 동력선을 피해야 한다. 또한 추월의 경우                                    범선이 동력선을 추월한다면 범선이 동력선을 피                                    해야 한다. * 법 23조 (횡단하는 상태)와의 관계: 이 규정이 23조보다 우선이다. 즉, 작업중인 어선    과 동력선이 횡단상태를 이룬 경우 어선이 피항선의 위치에 있다 하여도 동력선이     피항선이 된다.(왜냐하면, 횡단상태에서의 피항선, 유지선 결정 여부는 두 선박이 동    력선일 경우임) * 조종이 여의치 못한 선박간의 피항순위: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간에 충돌의 위험    이 있을 경우에는 피항순위가 없고 서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 * 흘수 제약선: 다른 선박(조종제한, 조종불능선 제외)들은 흘수제약선의 진로를 미리     피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흘수제약선의 항행특권이 아니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경    우에는 흘수제약선도 규정된 항법에 의해 충돌의 위험을 피해야 한다. * 수상항공기: 수상항공기는 다른 선박을 피해야 한다. 그러나 수상항공기도 일종의 동    력선이므로 충돌의 위험성이 있으면 규정된 항법에 따라야 한다. 4. 해상교통관리-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 * 이 규정은 시계가 제한된 수역 또는 그 부근을 항행하고 있는 선박이 서로 시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된다. *  제한된 시계에서의 피항동작이 침로의 변경만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동작을 피해야 한다.       ㄱ. 추월당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선박이 자선의 정횡으            로부터 앞쪽에 있는 경우에 좌현 쪽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ㄴ. 자선의 정횡 또는 정횡으로부터 뒤쪽에 있는 선박의 방향으로 침로를 변경하는         행위 제한된 시계란 ? : 가까운 거리에서도 상대방 선박을 시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태.                   2마일 내지 3마일 미만의 시계를 말한다. 제한시계의 적용 수역: 일정한 지역에만 스콜이 쏟아질 경우, 비 안쪽에 있는 배나 맑                      은 쪽에 있는 배 모두 제한된 시계에서의 항법을 적용해야 한다. 5. 등화와 형상물 (1) 적용: 일몰부터 일출까지(박명, 여명시도 포함). 비가 오던 눈이 오던 모든 천후에            서 적용됨. 낮에는 형상물을 단다. 낮에도 어두우면 불킨다. (2) 형상물의 종류: 구형, 원추형, 원통형, 마름모, 장고, 기타(바구니, 그물)     등화의 가시거리(길이 50미터 이상): 마스트등 6마일, 나머지 등 3마일.                                                        (마스트는 높고 높은 것은 63빌딩).                      (길이 50미터 이하): 마스트등 5마일, 나머지등 2마일 (3)마스트등 높이: 길이 20미터 이상의 동력선은 뒷마스트등이 앞마스트등보다 4.5미터                   이상 높아야 한다.  그러나 길이 20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뒤쪽마스                   트등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 (4)동력선의 현등 높이: 전부마스트등 높이의 3/4보다 높지 아니한 위치에 둔다.   공기부양선: 규정항행등에 부가하여 황색섬광 전주등 1개. (4) 항행 중인 예인선     예인선 : 수직선 상에 앞마스트등 2개, 현등, 선미등, 선미등 위쪽수직선상에             예선등(황색임) 1개,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이상일 경우는 앞마스등              3개와 낮에 마름모꼴 1개). 예인선: 줄로 연결해 앞에서 끄는 배.        다른 선박을 밀거나 옆에 붙어서 끌고 있는 동력선: 앞쪽 마스트등 수직 2개,                                                    양현등, 선미등(예선등 없음,                                                 왜냐하면 예선이 아니고 붙어있음)     끌려가는 선박 또는 물체: 현등 각 1개, 선미등 1개,(마스트등,예선등 없음. 마예슬)                                        예인선열의 길이가 200미터 초과시 주간형상                                        물 마름모꼴 1개.     예인선의 주의환기 신호: 탐조등으로 예선줄을 비춰야 한다. 형상물의 종류: 구형, 원추형, 원통형, 마름모, 장고, 바구니, 그물 * 일부가 물에 잠기어 잘 보이지 않는 피예인선 및 물체-백색 전주등 1개(크기에 따라                                                        틀림) (5) 범선 현등 각 1개, 선미등 1개(마스트 등은 돛 때문에 없음) 항행중인 범선은 수직선상의 홍등, 녹등 전주등 추가 (6) 어선 트롤어선: 수직으로 위쪽에 녹색, 아래쪽에 백색의 전주등. 형상물 장고형.                         20미터 미만 바구니 1개 트롤어선 이외의 어선: 수직으로 홍색, 아래쪽에 백색의 전주등 (도선선과 반대)                       형상물 장고형. 20미터 미만 바구니 1개 선망어선: 수직선상의 1초마다 섬광을 발하며 꺼지고 켜지는 황색의 등화 2개. (7) 조종불능선과 조종제한선         조종불능선 : 홍홍(전주등)                 수직선상 구형형상물 2개(고장나서 공차고 논다)       조종제한선: 홍백홍(전주등)                수직선상 구형, 마름모, 구형의 순서    예인선: 조종이 심히 부자유스러우면 조종제한선(홍백홍) 등화를 추가한다.    준설선, 수중작업선: 조종제한선에 준하는 등화와 형상물    잠수작업선: 조종제한선(홍백홍)과 주간에는 A기.    기뢰제거선박: 녹색전주등 3개(수직선상이 아니고 삼각형모양으로 배치)                 구형형상물 3개(수직선상이 아니고 삼각형모양으로 배치) (8) 흘수제약선: 홍홍홍 3개. 원통형 1개. (9) 도선선: 백홍, (트롤어선이 아닌 어선은 홍백) 낮에는 H기. (10) 정박선 선수에 흑구 1개(축구공), 백색 전주등 1개와 (가로등) , 선미에 백색 전주등 1개, (그러나 50미터 미만의 선박은 선수에 흑구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백색 전주등 1개를 달 수 있다.) 갑판엔 작업등을 켜야 한다.(그러나 100미터 미만의 선박은 안킬 수 도 있다. 얹혀 있는 선박: 정박선도 되고 조종불능선도 됨.                정박등 및 정박형상물에 부가해 수직선상으로 홍홍(조종불능선)                낮에는 수직선상으로 구형형상물 3개                   (조종불능선은 2개임, 기뢰제거선은 삼각형 모양 3개) 6. 음향신호 및 발광신호 (1) 음향신호 설비     길이 12-100 미터: 기적과 호종     길이 100 미터 이상: 기적, 호종, 징 (2) 조종신호 및 경고신호     조종신호: 단음1회(섬광1회)- 우현변침 중임               단음2회(섬광2회)- 좌현변침 중임               단음3회(섬광3회)- 기관 후진 중임            * 섬광의 지속시간은 1초임(단음 지속시간과 같음) 좁은 수로 등에서의 추월신호:  장음 2회 단음 1회- 다른 선박의 우현쪽으로 추월시                              장음 2회 단음 2회- 다른 선박의 좌현쪽으로 추월시                              장음1회 단음1회 장음1회 단음1회-피추월선의 동의신호 경고신호(의문신호): 단음 5회 이상 굽은 수로의 기적신호: 장음 1회 굽은 수로의 응답신호: 장음 1회 (3) 제한된 시계 내에서의 음향신호(예; 안개, 폭설, 폭우시)     ㄱ. 음향신호         *항행 중인 동력선은 대수속력이 있는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장음 1회             *항행 중인 동력선이 정지하여 대수 속력이 없는 경우 장음간의 간격이 2초            정도 연속한 장음 2회를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울림         *조종불능선, 조종제한선, 흘수제약선, 범선, 어로종사선, 다른 선박을 끌거나           미는 선박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된 3회의 기적(장단단)         *끌려가고 있는 선박: 2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연속된 4회의 기적(장단단단)         *정박선: 1분을 넘지 않는 간격으로 5초 정도 급속히 호종을 울림 그러나,                 100 M 이상의 선박은 앞 호종 5초, 직후 뒤 징 5초 울림.                 그래도 접근하여 충돌할 위험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위에 부가하여                  연속 3회(단장단)(당장 딴 데로 가!)의 기적을 울린다. (4) 주의 환기 신호    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     는 다른 신호로 오인되지 아니하는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를 행하거나 다른 선박     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위험이 있는 방향에 탐조등을 비출 수  있다. (5) 조난신호 약1분간의 간격으로 행하는 1회의 발포, 기타 폭발에 의한 신호 무중신호기구에 의한 연속적 음향신호 짧은 간격의 1회 1개씩 발사되는 별모양의 불꽃신호 무선전신으로 SOS 무선전화에 의한 메이데이(MAYDAY)라는 말 국제기류신호에 의한 NC의 조난신호(NIGHT CLUB) 방형기로서, 위에나 아래에 공 1개를 붙여 놓은 것 선상의 발염신호 낙하산 달린 적색로켓 신호 또는 적색의 수중화염신호 좌우로 벌린 팔을 천천히 반복하여 올렸다 내렸다 하는 신호 해면착색제 7. 특정 해역의 설정 및 관리 해양경찰청장은 해상교통량이 폭주하거나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빈번하여 대형해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특정해역)을 공동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정해역의 설정: 인천, 부산, 여수, 울산, 포항 적용선박: 거대선-200미터 이상           위험화물운반선-화약, 인화성개스 및 액체, 유기과산화물           기타 선박-200미터 이상의 예인선열, 흘수제약선 진출입 통보 방법: 진입 12시간전에 하고 벗어날 시는 벗어난 즉시 무선전화로 한다. 어업의 제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다른 선박의 진로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된다. 특정해역에서의 속도제한(4급출제) 인천 12노트                                  부산 10노트 특정해역진입시 통보사항(4급출제)   ㄱ. 선명   ㄴ. 총톤수   ㄷ. 호출부호   ㄹ. 선박의 길이 및 흘수   ㅁ. 진입예정시간   ㅂ. 위험물의 종류 및 수량   ㅅ. 예인선열의 길이 및 예인상태   ㅇ. 기타 안전에 지장을 주는 사항       *선장이름과 선원명부 등은 포함안됨 <개항 질서법> 의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해상교통안전을 위한 국제규칙       해상교통안전법: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을 수용한 우리나라 규칙. 한국배와 우리                        나라영해에 있는 외국배에 적용.       개항질서법: 선박이 개항의 항계내에 있을 때 적용되는 일종의 해상교통안전법 목적: 개항의 항계안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규칙과의 관계: 개항의 항계안에서는 국제법보다 개항질서법이 우선이다. 용어 및 정의: 개항-내외국적의 선박이 상시로 출입할 수 있는 항구                    현재 인천항을 비롯하여 22개의 항구               지정항-개항은 아니나 개항질서법이 적용되는 항구. 진해항을 포함 5개               계류-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매어 놓는 것               정류-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 (2) 입출항 및 정박 입출항의 신고: 개항의 항계안에 출입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                 다. 그러나 전시, 사변, 비상사태시에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5톤 미만의 선박, 해난구조에 종사하는 선박 등은 신고면제됨.                연안구역을 항행하는 정기여객선은 경유항에서의 입출항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수리: 위험물 적재선박과 20톤 이상의 선박은 용접 등 불꽃작업시 허가를 받아야 함. (3)항로 및 항법 개항의 항계 안에서는 항로로 다녀야 한다. 항로안의 정박금지:항로안에 정박해서는 안된다. 단, ㄱ.해난피할 시                                                 ㄴ.운전자유 상실시                                                 ㄷ.인명, 급박한 위험의 선박구조시                                                 ㄹ. 허가 받은 공사, 작업 중인                                                    경우 등은 예외임. 항법: 항로를 출입하는 선박은 항로를 항행 중인 선박을 방해하지 못한다.      병렬항행금지(나란히 항행금지)      마주칠 때 우측항행      추월금지(해상교통법에서는 좁은 수로 등에서 추월가능)      위험물적재선, 흘수제약선에 대한 진로 방해 금지 방파제부근에서의 대피: 출항하는 배와 입항하는 배가 마주칠 경우 입항선이 방파제                          밖에서 피한다. 방파제, 부두 부근의 항행: 물체를 우측에 보는 배가 물체에 바짝 붙는다. 잡종선은 동력선과 범선의 진로를 피해야 한다. 예항의 제한:        *선수로부터 피예인선의 선미까지의 길이는 200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선박의 입출항을 보조하는 선박을 예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한꺼번에 3척 이상을 예항하지 아니할 것. (4)위험물적재선은 입항, 정박, 적양하 시 지시를 받아야 한다. (5)수로의 보전 누구든지 개항안 및 항계 밖 10 킬로미터 이내의 수면에 다음의 유해물 또는 폐기물을 버려서는 안된다.(동물사체, 밸러스트, 유류, 폐유, 돌, 죽재, 원목, 쓰레기, 재) (6) 등화 및 신호 기적 울림 제한: 특별한 사유 없이 기적 또는 사이렌을 울려서는 안된다. 신호부자의 게양: 입출항 또는 정박시 이를 게양하여야 한다. 화재경보: 장음 5회(단음 5회는 경고신호임)(오작동) (7)보칙 공사시 허가 단정경기시 허가 선박진수시 신고 등화제한: 교통에 방해가 될 강력한 등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유물제한: 죽재, 목재 수상하역시 허가 어로제한: 교통에 방해가 될 장소에서는 어로행위(어구설치포함) 안됨.           (해상교통법상 좁은 수로에서는 배가 안 다닐 때 어로행위 가능) 출항중지: 이 법 위반시. </XBODY></XBODY></XBODY></xBO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