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을 꼭 해야만 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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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에서 서울캠퍼스의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전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전 결정은 13년 전에 이뤄졌고, 그 이후로 속도의 빠르고, 늦음의 차이는 있었지만 필요한 작업들을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전 결정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경기도, 용인시 등 유관 자치단체의 심의는 물론 교육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등과 같은 중앙 정부기관의 인허가도 거치면서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같은 절차는 정부와 사회에 대한 약속과 같은 것이어서 지금에 와서 이를 돌이키고, 취소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일례로 신캠퍼스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자연녹지 지역’ 또는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습니다. 우리 대학은 공익 교육기관으로서 이전을 목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미 수지 신캠퍼스 부지는 토목 공정 95%, 건축 공정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 정부기관이 자연녹지를 보존해야 하는 당위성을 뒤로 하고, 우리 대학에 이 같은 공사 허가를 줬다는 것은 우리 대학의 “서울캠퍼스 이전을 전제로 한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이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없지만 이 약속을 우리 대학 스스로 어길 경우 우리 대학은 사회적 지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스스로 대학의 공익성과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셈이 됩니다.
대학 이전을 전제로 그 넓은 땅을 개발해 건물을 짓다가 “이제 이전을 안 할 테니 땅을 팔게 해 달라”고 청원한다면 그 누가 공감하겠습니까. 이는 공익을 앞세워 녹지를 파헤치고 정작 그 목적은 팽개친 채 웃돈을 받고 땅을 되파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를 저지르는 셈이 되고 맙니다.
물론 그 땅의 용도 변경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지난 1995년 당시 서울시장은 우리 대학의 이전 사업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현 서울캠퍼스 부지에 지정되어 있는 풍치보존지역 해제를 공개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특정 대학에 특혜를 주려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검토 지시를 철회하는 것도 모자라 규제를 한층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보존녹지 지구를 캠퍼스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파헤쳤다가 다시 되팔려 할 때 이를 허가할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달리 보면 우리 대학이 서울캠퍼스 이전을 발표할 때, 그 연유가 어디에 있든 신캠퍼스 건설은 정부와 사회에 대한 묵언의 약속을 한 것이며 이제 그 사회적 부채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대학의 부채입니다.
우리 대학은 1998년 2월 재단의 부도라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우리 대학이 많은 부채를 지게된 가장 큰 원인은 의대 부속병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약 1,000억원의 담보 가치를 평가받던 내곡동 신캠퍼스 부지를 국가정보원 부지로 헐값에 강제 매각해야 했던 데서 비롯됩니다. 거래은행은 담보 상실을 이유로 추가 대출을 거부했고, 이로 인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분당과 일산 신도시 건설까지 겹쳐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건설 노임까지 급등해 800여 억원으로 예상했던 공사비가 1,400억원 이상 들었다는 점도 부채 증가에 큰 몫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 빚이 그대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3년간 이전 사업을 끌어오는 과정에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물론이고 수지 신캠퍼스 건설공사비 등 실질적 채무가 발생되어 이후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 자금까지 투입된 상태입니다. 이 빚을 갚지 않는 이상 수지 신캠퍼스 부지와 서울캠퍼스 부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수지와 서울캠퍼스의 법적 소유권은 한국부동산신탁에 있기 때문에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 토지사용허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 이러한 부채 청산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고, 대학 경영이 파산되어도 이를 막을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언제나 냉엄합니다. 서울에 남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우리 대학의 사회적 약속을 저버릴 때 정부나 사회는 냉정한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을 믿고 기다린 정부, 정부 산하기관, 그리고 기업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학은 학사 진행이 어려운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의 공신력이 추락하면서 사회가 우리 대학 출신을 환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 대학은 고사 위기에 내몰릴 수 박에 없을 것입니다.
수지 신캠퍼스로의 이전을 인 서울의 기득권을 포기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하기보다 지난 10 여년의 침체를 벗어 던지고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계기로 승화시키려는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신캠퍼스 건설은 대학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재정 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제 수준의 교육 연구인프라를 일거에 구축하는 발전전략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수지 신캠퍼스의 풍부한 잠재력과 첨단 캠퍼스의 가능성을 확신하고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거듭나겠다는 도전 의지가 곧 대학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수지 신캠퍼스는 선도 대학 단국의 미래를 여는 새 터전이자 21세기 단국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단국인 여러분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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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이전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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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캠퍼스 건설을 위한 우리 대학의 노력은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협소한 서울캠퍼스에서는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하에 우리 대학은 신캠퍼스 조성을 위해 1971년 4월 강남구 내곡동(현 국가정보원 부지)의 토지 236,240평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매입하였습니다. 당시 신캠퍼스는 이공계 교육, 연구시설 강화를 골자로 한 <학사발전 10개년 계획안>에 의해 추진되었는데, 1972년 8월 정부가 강남구 내곡동 일원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로 지정하여 연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정부에 건의한 끝에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제한 조치가 풀릴 여건이 마련되었으나 10ㆍ26 등 정치적 변동에 휘말려 다시 좌절되는 불운을 겪었습니다. 그 후 노태우 정부 말기에 국가 정책으로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전신) 이전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부지가 안기부의 신청사 부지로 선정되어 어쩔 수 없이 매각됨에 따라 우리 대학은 결국 내곡동 신캠퍼스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수지 신캠퍼스는 1993년 종합감사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대학 입시부정에 대한 감사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도 보름간에 걸친 종합감사를 받았으나 입시관련 의혹에 대한 구체적 사실은 드러난 바 없었습니다.
다만 교육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를 이유로 당시 장충식 총장과 이용우 이사장이 물러나고 관선이사가 파견되었습니다.
당시 문교부는 관선 이사를 파견하면서 "1개월 안에 무인가 채무 776억원을 전액 상환하라"고 하는 비합리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은 부채의 규모나 사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새로운 이사진 역시 별다른 대책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서울캠퍼스를 천안캠퍼스로 통합시키고 한남동 부지를 매각하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되었습니다. 당시 장충식 전총장은 "천안캠퍼스의 시설 규모로는 서울캠퍼스의 학생들을 흡수할 수 없다"는 논거로 이사들을 설득했고, 결국 서울캠퍼스를 신캠퍼스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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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중한 부채를 지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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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교육부의 허가 없이 기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많았고, 권위주의정부의 비합리적인 행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두 차례에 걸쳐 스포츠과학 국제학술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이 국제회의는 IOC 규정상 대회를 개최하는 국가가 반드시 같은 해에 마련해야 하는 행사였습니다. 참가 학자만 총 2천7백여 명에 달하는 대형 국제 행사인 만큼 우리 대학은 적잖은 경비를 투입해야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이 행사를 주관하면 시설투자비 및 행사비를 지원하기로 약속했었지만 정작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학이 정부의 약속을 믿고 투입한 학술회의 조직위원회의 인건비, 천안캠퍼스 체육관 건립비용, 참가자 초청비용 등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게 된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1987년 오랜 숙원이었던 의과대학 설립 인가를 받고, 1988년에 의과대학 교사 및 부속병원 신축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초 총 공사비는 800억원으로 추산되었고,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에 강남구 내곡동 신캠퍼스 부지 23만 여평을 담보로 제공하여 공사비를 조달하였습니다. 당시 우리 대학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고 의대 부속병원의 개원을 통해 대학의 위상은 한껏 높아질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의 비합리적 행태는 우리 대학을 길고 어두운 시련의 터널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노태우 정부 말기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국가정보원 전신)가 우리 대학 내곡동 부지로의 청사 이전을 결정하고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부지 매각을 강요한 것입니다. 우리 대학과 안기부의 양자간 합의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입가를 헐값(214억 원)으로 확정하는 무분별한 행동이 뒤따랐고, 강력히 저항하는 우리 대학에 강압적 수단을 동원해 매각을 종용하였습니다.
결국 정치적 강압으로 인해 내곡동 부지를 매각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거래은행이 담보 상실을 이유로 추가 대출을 거부하고 이미 대출한 돈의 상환까지 요구함에 따라 대학은 매우 어려운 처지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다급해진 대학은 법인 어음을 할인하고 사채를 끌어들여 자금을 융통해야 했고, 이로 인해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당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분당 및 일산 신도시 건설이 겹쳐지면서 철근,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건설 노무자 임금이 급등하여 공사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였습니다. 결국 병원 개원은 개원대로 늦어져 자금압박이 가중되었고, 공사비도 1천4백 여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대학은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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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이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들에게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 않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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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 부지를 매각해 빚을 갚고 천안캠퍼스로 이사가자"는 주장이 강력히 대두된 상황에서 힘겹게 이끌어낸 대안적 결론이 서울 근교에 신캠퍼스를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서울캠퍼스의 매각은 불가피한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이처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대학 구성원의 이해를 구하고 공개적으로 이전 결정의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물론 신캠퍼스의 부지 매입을 끝낸 뒤 구성원들에게 이전 사업의 불가피성이나 마스터 플랜 등 중요 문제에 대해 적절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지 매입이 완료되지 않았고 부지 매입 단가의 적정선 유지를 위해 처음부터 부지 소유주에게 대학이전을 밝히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하던 중이어서 구성원들에게 자세한 소식을 알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편집자 주 : 실제로 나중에 이전 후보지에 대한 정보가 알려짐에 따라 추가로 매입한 진입도로 및 부속토지의 매입단가는 처음 매입한 토지에 비해 평균 7~8배 이상 높았음).
다른 한편 한남동 부지 매각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994년 1월, "한남동 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 선다"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대학이 신캠퍼스 부지 매입도 완료하지 못한 시점에서 이전반대 시위가 시작되어 이성적인 동의를 구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신과 갈등이 증폭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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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사업이 공개된 후에라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구성원들의 이해를 구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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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후 2년 간 대학은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이전 반대 시위로 심각한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대학 이전 사업 자체를 무산시키고자 하는 시위로 인해 극도로 혼란한 학내 상황에서 신캠퍼스 건설 사업에 대한 설명은 새로운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안정적인 사업 설명의 기회가 마련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한남동 부지의 매각 대금이 제대로 유입되지 않아 부지만 매입한 채 별다른 이전 사업에 별다른 진척이 없었던 것도 공개적인 설명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dankook.ac.kr%2Fnews%2Fpopup%2F2006%2Fimg%2Fsuji_qna_3.jpg) 1996년 신캠퍼스 건설 공사를 착공한 뒤에는 이전사업 소식지를 발간하여 학내에 배포하는 등 이전의 당위성과 장기발전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1997년 하반기에 들어 시공사들이 당초 개발신탁 계약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시행사였던 세경진흥과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어 이전사업이 난항에 빠지면서 이같은 노력이 한계에 부딪힌 것입니다.
한편, 공사 중단 뒤에는 시행사 선정을 둘러싼 문제로 학내 구성원들에게 불필요한 잡음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건설업계의 특성상 건축비를 조달할 시행사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시행사 선정시 자금 동원 능력을 점검하고, 신캠퍼스 사업과 관련된 과거 참여 회사 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행사가 동종업계 내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 최종 계약 체결 전에 언론사나 금융, 건설업계에 과대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접한 구성원들이 혼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사업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소송이나 고발을 남발함으로써 잡음이 빚어지고, 이 문제가 다시 학내로 유입되어 불필요한 루머가 유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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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완공 예정이었던 신캠퍼스 공사가 지금까지 끝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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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전 부지의 매입 후, 신캠퍼스 마스터 플랜을 공모할 당시에는 1996년 완공이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한남동 부지를 매입한 세경진흥과 토지대금 지급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 재단은 신캠퍼스 부지만 매입한 상황에서 공사비 조달이 어려워 착공을 2년 늦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속한 공사 착공을 위해 재단은 세경진흥과 협의하여 한국부동산신탁(주)를 시행사로, 극동건설(주)과 (주)기산을 시공사로 하여 <개발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1996년 7월에 신캠퍼스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약 35%의 공정을 마친 상황에서 외환위기에 따른 경제상황의 악화로 극동과 기산에 이어 세경진흥도 부도처리되었고, 한국부동산신탁도 워크 아웃상태에 빠졌습니다.
이후 각종 송사와 고소, 고발 등이 제기되고 장기간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시행사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최근 검찰은 세경진흥의 전 대표인 김선용씨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소송을 남발하여 우리 대학의 이전사업을 방해한 행위에 업무방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이는 이전사업 지연의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는 법적 판단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정 소송 외에 한국부동산신탁이 전개했던 여타 신탁개발 사업의 채권ㆍ채무 정리를 위한 파산 절차가 지연되어 상당기간을 표류해 오다가 지난 2005년 8월에야 신캠퍼스 건설사업과 관련된 법적 장애가 해소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부동산 개발 회사들이 재단과 신캠퍼스 건설 및 한남동 부지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의향서(MOU)를 체결해 협의가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난마같이 얽힌 시공사, 신탁회사 간의 채권 및 채무관계, 수익권 증서 환수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 못한 채 손을 떼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리 대학과 재단이 가장 큰 피해자로 남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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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공사 재개를 위한 절차는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공사 일정은 어떻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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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캠퍼스 신축 공사는 토목공사와 기초공사가 95% 완료되고, 전 교사동의 골조공사가 진행되어 전체 공정의 3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5년 8월 그간 공사 재개의 걸림돌이었던 법적 문제들이 대부분 해소되어 법인, 공간토건, 금호건설이 신캠퍼스 건설사업에 관한 사업약정을 맺었고, 같은 해 10월 금호건설과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06년 2월 재착공을 위한 착공계를 해당 관청에 접수했고, 공사현장 정리와 구조안전진단을 마친 후 2006년 4월 17일 공식적으로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사 재개가 빨라진 이유는 2006년 3-4월에 진행된 검찰 수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선 과거 시행사였던 세경진흥의 김선용 대표가 이전 사업을 빌미로 무인가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사기 및 횡령,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무리하게 남발했던 법인에 대한 각종 고소, 고발의 허구성이 명백히 반증되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예금보험공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이전 사업관련 채권의 매각을 지연하였고 외압이 작용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채권의 회수는 대학 이전사업을 정상화하는데 필요한 마지막 단계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은 그간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수십차례 공매를 요청했고 예금보험공사가 정당한 공매에 응하지 않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는 대학이 그간 예금보험공사 보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추진해온 절차와 노력이 정당하였음을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다행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예금보험공사는 그동안 견지한 입장을 바꿔 4월에 채권 공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법인과 대학은 수익권 증서의 환수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같은 환경 변화로 이전 사업이 급물살을 타게 되었고, 이에 따라 신캠퍼스 건설공사도 조기에 재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골조, 내장, 조경 공사 등 전체 공정을 늦어도 2007년 하반기 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신캠퍼스 사업과 관련된 진행상황 및 세부 일정은 소식지를 통해 학내 구성원과 동문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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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서울캠퍼스의 면적이 좁다고 하지만 다른 대학처럼 리모델링을 할 경우 서울캠퍼스에서도 대학발전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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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캠퍼스의 교육 및 연구 시설을 확충하는데 있어서 부딪히는 근본적인 한계 요인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지 면적의 협소함이고, 다른 하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제약입니다.
서울캠퍼스의 경우 법정 기준에 비해 교지는 39.1%, 교사시설은 54.6%에 불과해 각종 평가에서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 서울캠퍼스는 1967년 종합대학 인가 전에 기본적인 공간배치가 이루어졌고, 이후 전체 건물의 70%가 대학의 정원이 급팽창하던 1980년대에 강의실 증설 형태로 지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1990년대 들어 대두된 정보통신망, 주차공간, 후생복지 시설, 이공계 전용 연구 실험실, 학생 및 외국인 기숙사 등의 중요성이 크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서울캠퍼스에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른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재원과 추가 교지가 필요합니다. 더욱이 지난 20년간 급증한 교수 연구실, 강의실,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수요를 감당하려면 기존 교사동의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닌 전면적인 캠퍼스 공간 재배치와 대형 건물의 신축이 불가피합니다. 현재 서울캠퍼스의 공간 활용도는 이미 한계를 초과했습니다. 심지어 교수를 신규 채용한 뒤 연구실을 배정하지 못해 캠퍼스 밖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상황에서 추가 공간 신축을 위해 기존 교사동을 활용 못한다면 학사진행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 활용도와 대학의 현실적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서울캠퍼스에서의 경쟁력 확보 방안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게다가 다른 대학과 달리 서울캠퍼스의 부지는 고도 제한지구, 경관지구 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용적율, 고도제한 등 2중, 3중의 제약을 받고 있어 대규모 교사동의 신축이 법적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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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값이 상승한 신캠퍼스 부지를 팔아 서울캠퍼스에 투자할 수 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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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퍼스 이전과 관련해 우리 대학은 매우 복잡하고, 방대한 절차를 겪어야 했습니다. 서울시, 경기도 등 유관 자치단체의 심의는 물론 교육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등과 같은 중앙정부기관의 인허가도 거쳐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땅에는 그 입지와 성격에 따라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캠퍼스 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 지역' 및 '보존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아파트 등 수익성이 높은 용도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다만 우리 대학은 공익 교육기관으로서 이전을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땅을 되판다면 천문학적인 매매차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공익을 명분으로 녹지를 파헤치고 건설공사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시 웃돈을 받고 되파는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가 되고 맙니다. 더욱이 그 시세차익이라는 것도 당연히 택지와 같은 영리목적으로의 용도변경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설사 토지 매각대금으로 대학의 부채를 청산하고, 교육시설에 투자한다고 설명해도 결과적으로 특정 대학에 시세차익의 특혜를 준다는 사회 여론의 비판을 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국고투입 문제입니다. 과거 신탁개발 방식으로 신캠퍼스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였던 (주)한국부동산신탁은 토지대금 조달을 위해 액면가 약 1,435억원에 달하는 수익권 증서 2매를 발행했습니다. 시공사였던 극동건설(주)과 (주)기산은 이 증서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어음을 할인해 공사비 등을 조달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도산을 하자 이 증서를 할인한 금융사들이 도산을 했고, 이후 한국부동산신탁도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도산한 회사 간의 채권ㆍ채무 관계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금융 구조조정 자금이 투입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전 사업을 통해 투입된 구조조정 자금을 환수해야 할 책임이 있고 우리 대학은 조속히 이전 사업을 종료함으로써 이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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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캠퍼스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함에 따라 수험생들이 우리 대학을 지방대학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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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우리 대학 입학관리처는 향후 수지신캠퍼스 이전에 따른 학부 신입생의 의식 및 지원행태를 분석하고자 전국 최대 규모의 입시정보 컨설팅 회사인 '진학사'에 의뢰해 온라인 여론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993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 81.4%의 수험생이 수지 신캠퍼스를 지방 대학이 아닌 수도권 대학으로 인식한다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 대학과 비슷한 수험생 성적 백분율을 보이는 5개 대학과 우리 대학을 비교하여 진학 희망 대학을 선택하게 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대학 서울캠퍼스에 대한 선택 비율과 수지 신캠퍼스 이전 뒤 선택 비율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반면 수원지역 소재 대학들에 대한 경기도내 거주지역 학생들의 지원 비율이 50% 안팎임을 감안할 때, 보수적으로 통계치를 적용해도 약 20%가 넘는 추가 지원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었고, 지원자의 성적분포도 백분율을 기준으로 1.2%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지원자 수의 급격한 감소나 성적 하락과 같은 부정적 변화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된 것입니다. 무작정 부정적 변화를 염려하기보다는 첨단캠퍼스에 걸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신캠퍼스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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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 신도시만 해도 인지도가 높지만 용인시는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통학 거리도 멀어 보여 학생지원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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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한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중심축이 경기 남부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수지 신캠퍼스 인근 지역은 이미 주거와 교통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2007년까지 신캠퍼스에 인접한 죽전역과 분당 오리역을 잇는 연장선(1.8㎞)이 완공됩니다. 이어서 강남역에서 분당 정자역을 잇는 신분당선이 지난해 6월에 착공해 2008년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강남역과 수지신캠퍼스는 도보, 환승시간을 포함해도 30~40분이면 충분한 거리로 단축됩니다. 이어서 죽전역과 수원역간 전철이 2008년도에 완공되면 수원역에서도 40분 이내에 수지신캠퍼스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용인-분당 간 도로가 완공되었고, 2008년까지 용인-강남 세곡동, 풍덕천-수서 간 도로가 완공되므로 신캠퍼스로 이전할 즈음에는 죽전지역이 서울 강남과 수원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로 부상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신캠퍼스 입주 뒤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 이들 기간 도로망의 거점 지역에 통학 버스를 운행하고 캠퍼스에서 전철역까지 셔틀 버스를 수시 운행할 것입니다.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수지 신캠퍼스가 들어설 인근 지역에는 대학진학인구가 풍부하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용인시는 전국 234개 시군구 중에서 최근 4년 연속 전입초과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인구는 이미 서울시 인구를 능가해 1천50만 여명을 상회하며, 그 중 75%가 용인, 수원, 성남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학령인구 통계를 비교하면 현재 17세 이하 인구는 경기도가 서울시를 이미 앞섰고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는 서울시 대비 14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지역과 용인시로의 인구유입이 급증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러한 격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신캠퍼스가 들어설 수지, 분당 지역은 인구가 90만 여명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4년제 종합대학이 하나도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신캠퍼스는 향후 대학입학자원이 전국에서 가장 풍부한 교육중심지를 선점하는 부가적 효과도 누릴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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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캠퍼스의 교육, 연구시설 공간 규모가 현 서울캠퍼스에 비교할 때 크게 달라질 것이 없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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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간단한 대조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구분 |
법정 기준 (평) |
서울캠퍼스 |
수지신캠퍼스 |
서울캠퍼스 대비 증가폭 |
면적(평) |
기준대비 확보율(%) |
면적(평) |
기준대비 확보율(%) |
교지 |
109,513 |
42,865 |
39.1 |
357,922 |
297.1 |
8.3배 |
교사 |
54,756 |
29,917 |
54.6 |
60,685 |
110.8 |
2.02배 | * 서관 및 대형 기숙사(약 5천 여평)는 집계에서 제외했음.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신캠퍼스는 현 서울캠퍼스에 비해 교지 면적은 8.3배, 교사 면적은 2배 이상 넓어집니다. 여기에 추가 증축분과 최소 1,000명 이상의 재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면적을 포함할 경우 신캠퍼스는 서울캠퍼스의 2배가 훨씬 넘는 교사 면적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정원대비 법정기준 면적을 볼 때 서울캠퍼스의 교지ㆍ교사 면적이 기준미달인 반면에 신캠퍼스는 이를 충분히 상회합니다.
넓은 교지는 대학의 잠재적 발전 역량과 직결됩니다. 대학은 개교 70주년까지 현 서울캠퍼스 총 교사 면적과 비슷한 연건평 30,000평 규모의 '70주년 기념관(가칭)'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이 70주년관은 대학의 미래 공간 수요를 소화하는 동시에 신캠퍼스 바로 옆 부지에 들어서는 죽전디지털밸리의 100여개 첨단기업과 연계된 국내 굴지의 산학연 R&D 센터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신캠퍼스는 단순한 면적상의 확대가 아니라 질적 수준에서 현 서울캠퍼스와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학생들은 신캠퍼스의 넓은 공간과 자연 녹지를 마음껏 즐기고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은 캠퍼스 내 녹지를 따라 자전거 도로와 조깅 코스를 만들고, 다양한 스포츠 레저 시설을 갖출 것입니다.
또한 음악관, 미술관과 같은 기존 문화 공간에 더해 각종 공연의 명소가 될 만한 대규모 문화광장을 보유하게 됩니다. 국내 어느 대학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자연환경, 첨단 정보화 시설, 문화ㆍ복지 시설을 완비한 아름다운 캠퍼스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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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수지신캠퍼스의 부지 중 상당 부분이 이미 수익용으로 전환되어 사실상 우리 대학과 무관하고, 심지어 이미 매각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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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6월 신캠퍼스 공사가 착공되었지만 한남동 부지 매각 대금이 제대로 지불되지 않아 재단의 자금난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외환위기로 우리나라 경제가 급격히 악화되고 금융산업이 붕괴되면서 재단은 최악의 고금리 시대를 맞았습니다. 부채가 많았던 재단은 결정적 타격을 받아 1998년 2월 부도라는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교육부는 부도 직후 종합 감사를 실시해 부도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대학병원 신축 등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에서 비롯되었고, 개인적 비리에 의한 치부 등이 전무한 사실을 고려해 재단의 재무구조를 건전화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기채에 필요한 담보 자산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신캠퍼스 부지 중 교육시설이 입지하지 않은 16만 여 평을 사립학교법상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준 것입니다.
이 토지는 경사도가 높아 지형조건상 개발에 제약이 많고,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학교) 용지로 그 이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익용 부지라고 해서 재단이 임의로 매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매각이 어려운 토지입니다. 재단은 장차 이 토지를 교육 및 연구 관련시설, 문화ㆍ복지시설 등의 확충에 이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지가 매각되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루머이며, 설사 교육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한 수익 창출의 목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다 해도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분의 부지만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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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연구시설의 대폭적인 확충만이 아니라 대학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실질적인 발전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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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신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침체된 대학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필요한 혁신적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대학의 혁신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우선 행정시스템을 합리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지원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법인과 대학은 이제 투명하고 합리적인 경영시스템을 갖추고 일대 혁신과 도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2~3년간의 혁신적 노력이 단국의 밝은 미래를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최상위 수준의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선도대학’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연구,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추진전략을 단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몇 가지 주요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지성과 교양을 겸비한 전문인을 배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혁신할 것입니다. 우선 지성인으로서 갖춰야 할 기초 교양교육을 대폭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문제 해결 능력, 대인관계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현대 사회 리더로서의 소양, 기업가 정신(창의력과 진취적 사고) 등 핵심교양강좌를 개발하는 한편 교양교육의 기획과 평가를 전담할 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출신의 어학 능력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영어를 포함한 어학 교육 프로그램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특별히 토익, 토플 등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졸업인증 요건에 포함하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영어캠프, 자매대학 교류, 어학연수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장학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행 단우, 단웅 장학금 외에 다양한 선발 기준을 적용하는 장학 지원과 교비 지원 연수를 크게 늘려 장학 규모 면에서도 국내 최상위권 수준을 확보할 것입니다.
공학, 건축학 등에 대한 외부 인증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우리 대학은 각 전공에 대한 교내 인증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공 교육을 내실화하는 한편 학생들의 적성, 능력 개발, 진로 등과 관련된 지원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인증시스템의 성패는 교수님들의 열의와 역량, 대학의 지원과 의지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은 교수님들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연구년 수혜 규모와 연구비 지원을 확대하고 교수 충원률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교육 및 연구 업적 평가의 투명성, 합리성 등을 제고하고 전공 및 프로그램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최상위 수준의 교육ㆍ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것입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잘 가르치시는 교수님들이 정성을 다하고, 앞서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 지성과 교양을 갖추는 본분에 충실할 때, 우리 대학은 명실상부한 선도대학의 경쟁력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경쟁력의 또 다른 주요 요소가 캠퍼스 환경과 시설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법인과 대학은 이전을 계기로 교육, 연구, 문화, 복지 시설 측면에서 최상의 면모를 갖춘 첨단 캠퍼스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캠퍼스의 교지 면적은 법정 기준의 39.1%, 교사 면적은 54.6%에 불과해 각종 대외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가 없어 외국 대학과의 교류도 못하고, 교수 연구실을 캠퍼스 밖에 임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수지 신캠퍼스 건설사업은 이러한 공간난을 일거에 해소하고 최적의 교육ㆍ연구ㆍ복지 여건을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수지 신캠퍼스의 교지 면적 및 교사동 면적을 현 서울캠퍼스와 비교해 확충되는 비율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분 |
법정 기준 (평) |
서울캠퍼스 |
수지신캠퍼스 |
서울캠퍼스 대비 증가폭 |
면적(평) |
기준대비 확보율(%) |
면적(평) |
기준대비 확보율(%) |
교지 |
109,513 |
42,865 |
39.1 |
357,922 |
297.1 |
8.3배 |
교사 |
54,756 |
29,917 |
54.6 |
60,685 |
110.8 |
2.02배 | 주 : 수지신캠퍼스 교사면적 중 약 5천 평 규모의 기숙사는 집계에서 제외되어 있음.
더욱이 신캠퍼스는 풍부한 공간적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신캠퍼스 중앙부에는 약 2만 여평 규모의 야외 문화 공간이 조성되는데 대학은 이 공간의 일부를 활용해 현 한남동 교사 면적(약 3만평) 규모의 ‘70주년 기념관(가칭)’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교수와 학생을 위한 공간이 되는 동시에 인접한 죽전디지털밸리, 분당 e밸리와 연계된 산학협력센터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확충되는 교육ㆍ연구 공간과 첨단 시설은 최상의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우리 대학에 혁신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법인은 취약한 재무구조를 건전화하여 안정적인 교육투자를 통해 대학 발전을 지원할 것입니다. 수지 신캠퍼스는 선도대학 단국의 미래를 여는 새 터전이자 21세기 단국 발전의 도약대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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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2007년까지 완공한다니 2008년 3월부터는 학교가 개교를 하겠되겠네요.. 교동마을의 큰 축하꺼리가 생겼습니다.
금방이군요.. 단국대까지 들어오니.. 엄청 좋아지겠군요!!! 단국대 병원도 들어오면 더 좋으련만.. 욕심이 한이 없네요~~
매우 구체적인 정보이군요. 2007년 완공이라면 후문에서 우리마을 까지의 개발계획이 본격화되어야 겠습니다.
이미 몇주전에 본격공사를 위해 현장정리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후문쪽으로 원룸소요가 많지 않을까요...하숙집을 경영해 볼까나...집값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