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삼성 가난한한국

안녕하세요 이번에 읽은 책은 부자 삼성 가난한 한국 일본인이 쓴 책입니다 일본인이 쓴 책 답게 매우 간결하면서 메시지 전달이 좋아 금방 읽고 또 읽었네요 이 책은 2011년도 쯤 발행된건데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국의 산업과 정책을 다룹니다 이 책을 처음 들어가면서 표면적인 한국의 문제점을 짚고 한국이 과거 일본식 경제에서 미국식 시장원리주의로 정책이 바뀐점을 지적하며 시장원리주의가 과연 만병통치약인가 과연 자본주의가 무엇인가 근본적인 물음을 줍니다 한국은 아이슬랜드를 제외한 선진국중 한국이 가장 실질임금이 낮아졌다는것을 지적합니다 어떻게 한국의 대기업은 글로벌의 경쟁에서 승승장구하는데 실질임금이 줄어들수있는가? 의문을 갖습니다 한국의 실질임금이 파탄 난 나라 제외하고 가장 하락한 이유는 과점화와 글로벌리즘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일본도 글로벌화가 진행중이지만 한국이 유독 심각한 이유는 한국의 경제규모대비 너무 높은 수출의존도가 원인이라고 합니다 즉 저임금 국가와 경쟁해야하는 글로벌화에 유독 많이 노출되어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과점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의 경쟁을 촉발시키지 않아 이익을 극대화 하며 이 높은 이익으로 하여금 글로벌시장에서 경쟁할수있는 자금을 주기도 합니다만 한국의 대기업지분이 50%를 외국인이 차지하면서 국내에서는 이익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경쟁력을 높이면서 세계에서 경쟁을 이기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높은 경쟁력과 높은 이익이 국민들에게 환원되면 모르는데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실질임금은 꾸준히 감소한점은 이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것이지요 또 한국 수출대기업 성장에 힘을 실어준 고환율은 수출기업을 제외한 모두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고통을 주었다고 합니다 즉 수출의존도도 높지만 수입의존도도 경제규모대비 매우 큰데 국민 전체의 돈을 빼앗아서 가질만큼 가진 사람들이 나눠가진 형태가 되었다고 하네요 한국은 즉 미국식 과점시장화 시스템이 된반면 일본같은경우 과당경쟁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과점시장화로 기업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일본은 과당경쟁으로 제품경쟁으로 이익수준이 낮아졌다고 합니다 일본의 가격경쟁으로 이익이 줄어들었다면 이득을 보는건 소비자 즉 일본 국민이라고 합니다 품질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싸게 살수 있기때문이지요 하지만 과점시장화로 경쟁이 없어 극단적인 이익을 창출할수있는 구조는 소비자가 손해라는것이죠 게다가 주주중 대다수가 외국인이라는점 즉 과점으로 극단적으로 창출된 국민에게서의 이익이 외국인들에게 바쳐진다는 것입니다 즉 저자는 과당경쟁으로 기업이익은 손해보지만 국민이 이득을보는 일본형 경제와 과점시장에서 국내기업이 극단적으로 이익을 높이는 미국형 시스템으로 이분화 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과연 시장원리주의가 항상 맞는가 의문을 표합니다 시장원리주의에서는 기업이익이 곧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 하는데 아닐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본주의의 중심적인 존재는 기업이고 기업의 부채와 투자확대가 경제성장을 초래하는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기업이익자체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수 있지 않을수 있다는것이죠 기업이 자유자재로 활동할수있게 하는것이 국민 경제를 위한 최상의 길이다 시장은 자유로울수록 좋으며 정부 규제는 방해에 지나지 않는다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해야 국민 경제가 성장한다 어디서 자주 듣던 소리죠 하지만 이런 주장은 아주 유아적인 것으로 아무리 자본주의 국가라도 기업이 완전 자쥬자재로 활동할수있는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유럽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기업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규제를 받는다고 합니다 만약 기업은 주주의 이익을 최우선시 해야한다면 기업이 가장 모범적인 행동은 법인세를 탈세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주주의 배당이나 자산에 축적하는것이 법인세 밑 순이익에 잇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을 할수있는것도 국민이 뽑은 정부가 재산권을 보장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물적재산권말고도 지적재산권도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업명등 혼돈이 오지않게 상표권도 규제를 하지요 이런 것외에도 아동노동등의 규제도 있습니다 즉 이런 다양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도 과거 규제가 고성장을 가로막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도성장기의 일본은 현대보다 공장을 건설할때에 두자릿수 세자릿수에 달하는 인허가가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고성장을 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자는 gm사례를 들어 기업논리의 위험성을 듭니다 1930년도까지는 미국이 일본수준으로 철도가 매우 발달했지만 석유 타이어 제조업체와 손잡고 gm이 철도문화를 철저하게 파괴시켰다고 합니다 철도문화가 파괴되고 그 빈자리를 자동차 사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회에 전체에 이로움을 줬냐는 것이죠 에너지효율만봐도 철도가 자동차가 10배나 좋습니다 사람 1명을 1km 이동시킬때 소비하는 에너지가 1이라고하면 자동차는 9.1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주된 교통수단이 되면 도시 성장이 가로막힌다고 합니다 우선 철도보다 자동차는 수많은 면적이 필요합니다 고속도로도 필요하고 그이상의 주차장등도 필요하지요 게다가 각종 트래픽이 유발됩니다 오히려 gm이 행한 자본논리로 철도사회의 파괴는 미국의 도시 성장을 제약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게다가 지금의 미국은 자동차가 없으면 일자리도 제약이 생겨 빈곤층의 고정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같은경우 철도같은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어 어디든 출퇴근이 가능하지만 미국인은 아예 출근을 할수 없으니 좋은 일자리 찾는것 자체가 제약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gm은 미국 사회시스템에 해악을 끼치고 1970-80년대 무역마찰을 일으키면서 품질저하요인의 위기를 돌파하려했지만 그럼에도 독일 일본등 자동차 기업에 밀려서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론 이자수입으로 연명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합니다 즉 제조업으로의 gm은 끝났고 금융기업이 된것이죠 그리고 결국 2009년에 파산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런 gm은 14조원의 융자를 해주었고 파산후에도 미정부가 gm주식을 60% 보유하는 형태로 회생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철도 산업을 파괴시키고 자동차로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꾸었지만 독일 일본에 뒤처져 금융으로 먹고살던 gm을 정부가 미국국민의 세금으로 구제한것이지요 과연 이런 예로도 기업의 이익이 만병통치약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저자는 경제 전체를 놓고 보았을때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항상 정답일수는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규제완화 민영화가 항상 정답인가? 에대한 물음에 택시산업을 예로 반문합니다 물론 민영화가 공기업보다 경쟁에 노출되니 효율적인것은 맞다고 합니다 저자는 국철의 민영화 통신의 규제완화로 공급능력을 향상시켰고 일본 경제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항상 도움이 되는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공급능력이 국내수요를 웃돌고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형태로 불황이 이어지는 나라에서 공급능력을 높인다는것은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상황에서 공급능력을 높이면 보통 문제가 터지고 실패로 끝난다고 합니다 일본 택시서비스에서 규제완화를 하기전에는 국가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고려해서 면허제도와 인가제도를 운용햇는데 규제완화가 되면서 택시회사에서 최소한의 조건만 갖추면 설립이 가능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이후 택시의 공급은 2배로 늘엇고 경쟁이 격화되었으며 운전사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운전사의 노동시간을 늘릴수밖에 없었고 택시 교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나친 경쟁으로 택시 운전사의 최저임금수입도 확보 못한 일부회사들은 택시 요금을 인상시켜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취지로는 공급을 늘림으로써 가격경쟁을 일으킴으로 택시요금을 인하시키겠다는 목적도 있었지만 현실은 인상으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만약 택시의 공급이 수요보다 적었다면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일본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았기에 이상태에서 공급만 늘려봐야 더 상황을 악화시킬뿐이였다고 합니다 또 규제완화 주주이익의 최대화의 문제점으로서 미국의 의료 의료보험 제약회사를 예를 듭니다 잘 알다싶이 미국국민들은 gdp에서 병원비가 매우 높기로 유명하죠 16.7%로 선진국중 유일하게 10%를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공적지출은 gdp대비 8%로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정부지원이 다른나라 평균이면서도 극단적으로 높은 의료비 지출에 시달린다는 것이지요 의료비가 높은 이유는 소송이 남발되는 문제가 한 요인이라고 합니다 의료과실에 관련된 소송리스크가 너무 높아서 의사가 고액의 의료손해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제 의료서비스 품질과 상관없이 의료비가 껑충 뛰어오르는 요인이라고 하네요 거기다가 의료과실을 범할까봐 과잉진료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요인을 빼도 의료비가 가장 큰 이유는 정부규제가 없다는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은 정부규제가 일본보다 느슨해서 의료비가 통일되있지않고 기업활동 자유도가 높다고 합니다 병원마다 또는 지역마다 의료비가 제각각으로 그결과로 의료과실 문제같은 비용요소가 여과없이 의료비 증가에 반영된다고 합니다 또 의료보험은 민간에서 제공하는것밖에 가입이 안되니 보험료는 가능한 높게 보험금 지급은 가능한 적게라는 컨셉으로 주주이익고 경영자의 보수의 최대화가 기업목적에 중심이 되어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보험 절차는 매우 복잡해 이것도 미국 의료비를 높이는데 일조를 한다고 합니다 오바마의 헬스케어개혁법안 전에는 의료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중질환을 앓는것을 빌미로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젊은이가 대학을 막 졸업하고 취직을 못하거나 취즉을 했더라도 그기업이 의료보험을 제공하지 않으면 의료보험에 들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헬스케어 법안으로 건강보험 무가입자 3000만명이 보험에 가입하게 된다고 합니다만 1020조원에 달하는 부담을 어디서 얻어올건지 답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의료보험 규제가 생기자 보험사는 가격인상으로 대항하려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하네요 또 미국은 선진국에서 유일하게 약가격의 규제가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규제가 없이 이익을 추구할수있게 되어있고 결과적으로 미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에 시달리고 무보험자가 고가의 의료서비스 청구금액때문에 파산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런 사례로 기업이익을 제한하자 이런 내용이아니라 이익과 의무사이에 균형을 잡으면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해야한다고 말합니다 균형을 잃을경우 정부규제도 때로는 효과가 있는것이 현실이라고 하네요 당연 기업은 직접 리스크를 감수하고 융자등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여 투자를 함으로써 국가경제를 성장시켜야할 의무가 있고 리스크를 부담하는 이상 그 나름의 과실을 추구하는것은 당연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업이 공동체에게 피해를 입히면서까지 자유자재로 이익을 추구하는것은 기업의 본질에서 벗어난것 아닐까 반문을 합니다 자유시장은 훌륭하다 시장원리주의가 전부다 라는 단순한 이념에서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경영자의 보수나 주주이익을 올리는 미국의 현실은 어떤 빗나감을 느끼게 한다고 합니다 어느산업분야에 기업이 과당경쟁에 빠져 품질좋은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시장원리주의도 나쁘지않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이지요 하지만 미국의 의료기관기업은 시장경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거대한 정치력을 무기삼아 정부 규제를 배제하고 의료서비스의 가격을 치솟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시장원리가 작동한다면 미국의 의료서비스는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도 하락했어야한다고 합니다 즉 시장원리주의가 기여하는 시기와 산업분야가 있고 아닌시기와 산업분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경제성장이나 복지향상에 기여한다면 시장원리주의는 허용되야하지만 그렇지않다면 규제해야하는것은 당연한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이익중심주의의 안좋은 사례로 월마트를 예를 듭니다 월마트의 경영방침은 무지막지한데 진출하려는 도시가 있으면 무자비한 저가정책으로 경쟁자들을 밀어낸뒤에 그 도시에서 독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그 도시에 독점 기업이 된 뒤로는 채산성이 없다고 철수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그 지역에 소매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초래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직원처우도 안좋기로도 유명한데 급여가 너무 낮아서 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들수가 없는것이지요 그래서 엄연히 직원인데도 복지 빈곤층 보험인 메디케이드에 의지하는데 이것은 자사의 복지부담을 정부에 떠넘긴것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월마트 직원들은 급여가 너무 적어 일을하는데도 빈곤을 견디지 못해 정부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직원이 꽤 많다고 하네요 이것이 미국에서 너무 문제가 되어 현재는 좀 개선된 상태이고 현재는 저렴한 보험이라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아도 이익중심주의가 지역사회 또는 직원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런 비용삭감에 임원보수도 있어서 같이 청빈하다면 그나마 이해를 하겠는데 월튼일가의 자산총액은 빌게이츠를 능가한다는것에서 미국의 사회의 문제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기업을 통렬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얼마전 분기 영업이익이 5조원 돌파라는 실적을 발표하자 언론은 이를 대서 특필했다 하지만 이 보도를 보고 나는 가슴이 아팠다 -최시중 시가총액 100대 그룹도 지난 5년간 1.5%밖에 일자리를 늘리지 못했다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거래처인 대기업이 빼앗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용납되면 중소기업은 살아남을수가 없다 중소기업이 없어지면 산업전체의 생태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큰 재벌에서 일수 이자 받듯 하는 것은 사회정의상 안 맞지 않느냐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 대기업은 거액의 현금을 갖고 있는데도 투자를 꺼려 서민들이 어렵다 이명박 친 재벌적인 이명박조차 이런 얘기를 할정도면 얼마나 당시 한국 경제 시스템이 어그러져있는지 엿볼수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몇가지 수식으로 한국 대기업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부가가치금액=경상이익+인건비+금융비용+임대료+조세공과+감가상각비 기업이 사업을 할때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수식입니다 기업의 부가가치는 경상이익에 인건비외에 금융비용-은행대출의 이자지급 임대로-지주에게 지대지급 조세공과-정부에게 내는 세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인건비 금융비용 임대료같은 일상적으로 드는 비용은 비투자비용이 되고 비투자비용에 경상이익을 합치면 순부가가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가상각비를 포함하면 조부가가치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조부가가치가 일정하다는 전제하에서 기업이익을 증대하려면 다른 지출을 줄이면 되죠 즉 경상이익을 빼고 다른것을 다 줄여벌이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인거비를 줄이고 금융비용이나 임대료를 줄이고 투자하지 않으면 됩니다 자 이제 저위에 이명박과 측근이 말한것을 다시 보면 한국은 실질임금상승은 커녕 하락으로 파탄난 아이슬랜드를 제외하고 oecd 꼴등입니다 그리고 국가경제의 흐름인 gdp는 국내의 조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입니다 조부가가치는 인건비와 금융비용등 비투자비용과 감가상각비와 기업의 경상이익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한국대기업은 고용을 늘리지않고(인건비-하락) 투자를 늘리지 않으며(감가상각비 하락) 금융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는(금융비용삭감) 것을 비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즉 기업에서 경상수지 이외의 항목은 전부 다른 이의 수입이되는데 한국의 대기업은 자신의 이익외에 다른 사람 즉 일반국민에게 이익이되는 그 어떤 비용에도 인색하다라고 해석할수 있는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우대는 다 받으면서 다른 경제주체를 위한 어떠한 투자에도 철저한 경제논리로 일관하고 있는것이지요 거시적으로 보면 기업의 이익이 증대되고 있을때에는 다른 경제주체(소비자나 정부)가 반드시 손해를 본다고 했는데 한국에서 그런일이 벌어질 확률이 큽니다 다시말해 대기업이외에 다른 경제주체는 손해를 봄으로써 대기업의 이익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대기업의 지나친 이익을 비판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2009년이후 글로벌 대기업들의 성장에 막대한 지원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만약 기업 스스로 이익을 냈으면 자본주의에서 뭐라할 상황은 아니지만 기업이 조부가가치에서의 다른이의 수입을 정치적으로 또는 시장정책적으로 억제하여 거액의 이익을 챙긴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월마트의 경우에서처럼 정치력이나 시장독점으로 일부 기업이 높은 수익을 올렸을경우 상당수의 예에서 손해를 본것은 소비자(국민)입니다 한국국민이 일부 기업의 정치력이나 시장독점으로인해 손해를 보게되었는데 신문지면에서 삼성전자가 소니와 파나소닉을 비롯한 일본의 대표적 9개 전자업체 영업이익을 다 합친것보다 더많은 이익을 냈다 자랑스럽게 떠벌리는것은 우스운것이라는것지요 삼성의 이익만큼 손해를 본것은 다름아닌 국민일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기업이 정치력이 약하고 과당경쟁으로인해 이익을 내기 힘든 환경은 기업이외의 누군가가 득을 본다는 말인데 이것은 국민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즉 자본주의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정치력 및 시장독점으로 기업의 수익이 확대되고 있는 나라와 시장의 과당경쟁으로 기업의 수익이 확대되기 힘든 나라로 구분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개의 자본주의의 차이점을 인식해야 대체 국민경제와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이해할수있게 된다 저자는 말합니다 이외에 저자는 다양한 미시경제 수식을 설명을 합니다 생산gdp=그 나라의 조부가가치(순부가가치+감가상각비)의 합 생산gdp=기업의 조부가가치의 총합=최종생산재 가격의 총합 지출gdp=개인소비+민간투자+정부지출(=정부소비+투자)+재고변동+순수출 이런 수식을 알아야 한국의 문제점을 이해할수가 있다고하네요 또 중요한 수식 저축-투자=경상수지 이것을 세분화하면 민간저축-민간투자+재정수지=경상수지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정부는 대부분 재정적자이니 밑에 식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민간저축-민간투자-재정적자=경상수지 여기서 재정적자를 우변으로 옮기면 민간저축-민간투자=경상수지+재정적자 이렇게 수식이 나오는데 이 식을 해석하면 민간의 과잉저축은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적자를 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경상수지는 다른나라의 손해를 의미하고 재정적자는 정부의 손해를 말합니다 정부가 재정적자가 되면 민간이 득을 본다고 합니다 민간이 과잉저축 상태일경우 정부는 재정적자이고 경상수지는 흑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좌면 기업이 투자를 줄일수록 기업의 저축총액은 늘어난다고 합니다 민간 가계가 저축을 줄일수록 당연히 기업의 저축은 늘어납니다 민간의 저축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급여수준을 낮출수록 기업이 가져가는 몫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 미시적인 관점에서 기업이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국가가 경상수지를 흑자와하거나 정부를 재정적자로 만들거나 투자를 줄이거나 가계의 급여수준을 낮추면 된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의 재정적자가 다른나라의 득이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경우 경상수지 적자국가인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2009년 이후에는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2008년 정부는 금융위기를 타파하는 정책으로 조세감면과 재정지출 확대를 대대적으로 단행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시기 정부의 재정이 악화되었고 통합재정수지는 17조6200억원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수치인 관리대상수지는 43조 2000억원 적자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자는 2010년도 한국 재정적자는 gdp대비 2.7% 적자라고 전망했지만 책에서는 관리대상수지는 gdp1.1% 1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통합재정수지는 16조7000억으로 gdp대비 1.4 흑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즉 2009년도 이후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이고 재정수지 적자로 위의 식 기업이익을 올리는 요인을 골고루 갖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변 기업이익을 보기위해 저자는 설비투자를 보았는데 2007년도 이후 기업의 설비투자는 전혀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니 오히려 감소했다고 합니다 거액의 수익을 내고있는 한국 대기업이 투자확대를 하지 않으니 한국 전체의 설비투자가 감소하는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명박은 대기업이 회복해서 한국 경제를 이끌어야한다고 수출중심의 정책을 했고 그로인해 원화약세등으로 수출물가가 치솟는것도 눈을 감았고 대기업이 회복되면 한국 경제의 회복이라는 보상을 이루리라 생각했지만 대기업은 국내투자를 포기했고 대기업이 투자를 하지않으니 중소기업이 과감한 투자를 하는것은 더더욱 불가능했다라고 말합니다 국내 설비투자가 증가되지않았으니 미시적으로 국민은 전혀 풍요로워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내투자가 확대되지않으면 사회전체의 저축도 늘어나지않고 고용확대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특히 2009년 설비투자 감소는 역대 최고 규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국내에 투자하는것이아닌 해외에 투자하기 시작했는데 2005년까지는 한국에 직접투자와 한국의 외국에 직접투자가 웃돌거나 비슷한 수준이였지만 2006년 이후 현대자동차등을 필두로 한국이 외국에 직접투자하는 경우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설비투자는 삭감하면서 대외 직접투자는 급격히 늘린것인데 글로벌시장에서 이기려면 올바른 전략이였다고 저자는 평합니다 문제는 한국기업이 득을 보아도 그것이 한국국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것이지요 한국이 대외 직접투자를 한들 이득을 보는 것은 어디까지나 현지국이며 설미투자 주문을 받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2009년 체코에 공장을 지었지만 혜택을 받는것은 한국국민이아닌 체코 국민이라고 합니다 2007년부터 한국은 국내투자감소 대외직접투자증대 시대를 맞이하여 산업공동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명박의 원화 약세 정책은 확실히 대기업 수출에 막대한 효과를 불렀고 이를통해 세계 경제학사에 드물정도로 한국의 글로벌 기업은 급신장하였지만 글로벌시장에서 격한 경쟁에 한국 대기업은 그리 쉽게 한국국민에게 과실을 나누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나누어주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이지요 한국 국민의 실질임금이 하락세인 상황에서는 그 나라의 가계 저축력이 약화되는것이 당연하고 한국은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섰고 정부재정은 적자이고 민간설비투자도 감소하고있으며 가계저축력이 약화된 반면 민간저축대비 기업저축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의미는 한국은 대기업 수출산업이 이익을 확대하고 다른이에게 손해를 입히기에 가장 편리한 상황이라는 뜻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한국의 자동차산업은 현대가 80%를 점유합니다 이 압도적인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이윤이 큰 중대형 세단과 suv만 생산하고 소형의 신 경차는 유럽등의 국외로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국 국민은 자동차기업 입장에서 이윤이 큰 중대형차만 사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한국국민도 현대나 기아는 성능좋은 신차를 중대형차에 집중시킨다 게다가 새로운 모델을 낼때마다 가격을 높인다 불만을 토로합니다 현대차가 시장독점력이 없다면 신모델이 나올때마다 가격인상을 쉽게 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잇다면 신차 발매시마다 가격을 인상하는 업체는 경쟁업체에 시장점유율을 잃게 될것입니다 그럼 왜 나머지 기업은 가격인하 전략을 쓰지않는가하면 현실에서는 엄청난 시장독점기업에게 가격승부를 한다는것은 자살행위라고 합니다 가격경쟁 구도가 되면 거대기업의 희생자가 되는것은 자금력이 약한 군소기업이기 때문이지요 타업체가 가격인하 공격을하면 현대는 더 가격을 내림으로 그 업체는 파산이라는 결말을 맞이할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의 자동차시장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 시기의 자동차 시장과 완전히 같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당시 미국은 gm이 현대자동차였지요 대공황으로 경기불황이 점점 심해지자 gm은 생산조정으로 이익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대수를 줄여버린것이지요 이 정책으로 포드와 크라이슬러도 gm의 정책을 따라갈수박에 없었고 3개 업체는 잇달아 공장의 생산라인을 멈추고 직원을 해고했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불황은 더욱 악화됐지만 놀랍게도 gm의 이익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포드와 크라이슬러는 적자의 늪에 빠졌다고 하네요 이렇게 현대차는 소비자에게 독점기업의 전략을 짜고 부품업체에서도 거대한 수요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독점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과거 현대차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입채무회전율이 제조업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았는데 이런 이유가 아니였나 싶습니다 2010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은 <중소하청업체에대한 중간착취가 현대차 그룹의 경쟁력 요인인가>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자동차 부품업체중에서 79.2%가 현대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점적 수요자 지위에서 불공정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을수가 없다는 것이죠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헀더나 각사의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매출총이익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있었다고 합니다 이 것은 현대차가 초대형 수요자로서 불골정 거래조건을 하청업체에 강요했을 가능성이 지극히 높을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현기의 과점화는 얼핏 보기에도 심각한데 이것은 가전산업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한국에는 삼성 lg밖에 대규모 가전업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글로벌 경쟁을 하려면 국내시장 과점화가 편하다고 합니다 과점화된 시장에서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할수 있습니다 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측에서도 애초부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 신제품이 발매될때마다 가격 인상을 해도 그 제품을 살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증대된 이익으로 글로벌 경쟁에 나설 밑천을 확보할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업이익이 증대되면 주주가 좋고 기업임원들 보수가 늘어나니 좋지만 문제는 대기업의 번영이 국민의 희생과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에 힘입은결과이고 그에따른 과실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다는것이라는 점이죠 이런 시스템을 일본도 하라는것은 멍청한짓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gdp의 10%정도의 수출의존도를 보이는데 이것을 위해 과당경쟁체재를 버리고 독점경제로 가야하느냐고 반문합니다 수출의존도가 다른데 한국처럼 정책을 짠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수출주도로 가는것이아닌 디플레이션 탈피를 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말합니다 한국은 국내시장 과점화 실질임금 인하 대외 직접투자 확대 통화 약세(고환율정책) 이 네가지로 대기업이 글로벌시장을 이기는 정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 성공을 거뒀지만 문제는 결과적으로 한국 국민의 이득이 증가했는가하는 점입니다 국내시장 과점화는 국내소비자가 반드시 손해를 봅니다 실질임금인하는 대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 중국과 인도등과 경합해야하기때문에 어쩔수 없습니다 글로별 경쟁을 하면할수록 노동분배가 낮아지고 국내 인건비 수준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2002년에서 2006년 일본의 경제성장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또 글로벌경쟁을 하면 기업은 비효율적인 자국민을 고용하기보다는 저렴한곳으로 이동하면서 대외투자가 활성화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미국은 이 산업공동화가 갈데까지 가서 산업이 통째로 소멸한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아직도 모든 산업이 시장경쟁이 수반된 형태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또한 문제점도 있는데 글로벌 스탠더드에 따르지 않는 일본데품은 조정형 제품개발이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글로벌 스탠더드에서는 표준만 지키면 어디서 만들어도 상관없어지면 인건비 싼 나라가 무조건 이기기 때문에 인건비를 높인다는것은 말도 안된다고 합니다 이점은 독일도 마찮가지로 경제는 성장했으나 급여는 상승하지않는 사태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저 위의 네가지는 한국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한국국민에게는 불리하다고 합니다 국민은 국내과점화로 비싼 물건을 사야하고 임금동결을 강요받으며 산업공동화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없어져버리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 고환율정책은 수출대기업에겐 유리하지만 국민 경제를 놓고보면 수입물가 상승이라는 형태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수출의존도도 높지만 수입의존도도 높아 일본의 4배수준이라고 합니다 즉 수입물가 상승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일본보다 훨씬더 쎌수밖에 없는 것이죠 2011년 1월14일 한국은행은 전월 수입물가가 전년동월대비 12.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원유 및 공물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였죠 2010년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3.5%상승했습니다 2011년에 들어 한국의 식료품과 연료가격이 줄줄이 두자릿수 이상 올랐다고 합니다 이명박의 원화약세로 대기업지원으로 한국의 물가가 살인적으로 올랐다는것이죠 한국정부는 수출기업 지원을 멈추고 국내기업에 집중하려해도 한국의 수출의존도는 40%이상이여서 수출기업의 견인력을 잃게된다면 한국 경제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국 수출기업만 지원하는 정책을 하면 빈부격차가 확대되어 국민의 불만이 커지기 쉬운 상황입니다 2011년 한국 최저임금은 고작 4320원인데(일본은 9300원수준) 휘발유값은 1780원이라고 합니다 일본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대기업 급여는 일본을 웃돌지만 한국 정년퇴직은 55세이고 연금은 60세부터 공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한국 청년 고용율은 23%로 oecd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명문대 졸업생조차도 50%를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불안해지고 수출기업을 지원해도 한국 국민에게는 실체없는 경제성장이라는 답없는 상황에 빠져있는것이지요 대기업은 글로벌 경쟁으로 자국 국민들의 피를 빨아먹어야하는 상황에 이런 글로벌화가 과연 의미가 있느냐 저자는 묻습니다 imf이후 한국은 과당경쟁에서 소수의 과점화로 체재개편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 주요 돈잘버는 대기업은 외국자본의 주식보유율이 4~50%대로 무척 높아졌습니다 또한 대규모 금융그룹 kb 신한등 외국인 지주비율이 60%가 됩니다 은행이 외국인의 자본적 지배를 받게 된것이죠 외국인이 주식을 보유하고있다는것은 배당금이 외국에 주기적으로 나간다는것이고 한국의 소득수지는 4월전후만되면 반드시 적자가 난다고 합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돈은 당연히 한국기업의 이익에서 나옵니다 과점화로 한국의 대기업이 국민을 상대로 비싸게 제품을 판매하고 인건비등을 억제하며 원화약세를 이용해 글로벌시장에서 승자가 되면 주식을 보유한 외국인에게 거액의 배당금이 지급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한국정부는 법인세까지 인하해서 기업의이익을 늘리는데 크게 기여를 합니다 한국 정부가 대기업에 법인세를 징수하지않으면 그만큼 한국국민이 부담하게 됩니다 정해진 국가의 재정은 어느 누가 부담하더라도 그 금액은 충당해야하기 때문이죠 만약 기업에서 부담할 금액이 줄어든다면 그만큼 한국 국민이 부담할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법인세 인하로 기업의 내부유보금이 증가하면 투자를 하기가 쉬워집니다만 그것은 기업이 국내투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잇을때의 이야기죠 현실적으로 한국의 국내 설비투자는 감소하고있고 대외직접투자가 그자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이상태에서 법인세 인하를 해서 대기업 이익이 늘어나면 외국인을 포함한 주주배당금이나 임원보수나 늘어나는 효과만 갖습니다 결국 법인세인하의 과실은 국내에서 얻어가는게아니라 소득 최상위 계층과 외국인들의 몫이 되고 맙니다 한국정부는 대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수출대기업에게 각종 세재우대조치를 펼치고 있는데 2010년기준으로 2008년 삼성전자와 일본 샤파의 법인세 부담액이 30%차이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정부에 납부한 법인세가 10.5%인데 비해 샤프가 납부한 법인세는 36.4%였다고 합니다 표면 법인세가 24.2% 일본의 40.7% 원체 낮기도 하지만 각종 우대조치까지 감안하니 3배의 차이가 났다고 하네요 저자는 트리클다운이론의 결과도 설명을 해주는데요 트리클다운 이론에 의거 부유층을 우대하여 감세정책으로 소득세 최고 세율을 낮추고 복지정책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등의 정책을 말하는데 미국같은경우 트리클다운 이론을 지지하여 복지정책을 개정했고 영국도 이 이론에 기초한 정책을 추진한 결과 두 나라에서 빈부격차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미국은 심각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epi에 의하면 1979년에서 2006년에 걸쳐 상위 1%는 국민소득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에서 22.9%로 껑충 뛰어올랐고 상위0.1%는 국민소득대비 3.5에서 11.6%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부호들의 소득확대는 주로 대기업 간부의 고액 연봉과 금융산업 분야의 극도로 높은 소득수준이 원인이였다고 합니다 이 트리클다운 이론으로 부유층 우대 정책이 시행되자 소득증가분 대부분을 부유층이 획득했다는 사실로 1989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국내에서 증가한 국민 소득중 91%를 상위 10% 부유층이 얻고있다고 합니다 상위1%로 좁히면 59%를 획득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미국 ceo보수는 종업원 연평균수입의 30배 수준이였는데 현재는 300배 수준이라고 합니다 과연 70년대에 비해 현재 그들의 능력이 10배나 향상됏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gm은 지금도 세계시장을 재패했어야하고 리먼브러더스 쇼크같은것은 없었어야한다고 합니다 일본같은경우 종업원과 임원의월급차이가 매우 낮다고 합니다 오히려 2008년도 일본은 종업원 급여 삭감한것 이상으로 임원급여도 삭감했다고 하네요 가장 좋은건 종업원 임원 급여가 다 성장하는것이지만 현재를 기준으로 금융위기를 일으킨 월가의 ceo들중 큰폭으로 연봉이 삭감된 사례가 없다고 비꼽니다 릭왜고너 gm ceo는 회사를 망친 장본인임에도 퇴임후 5년간 89억을 받고 이후 평생동안 76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회사의 경영을 실패했음에도 두둑한 보수를 받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의 수출구조는 둘다 자본재가 중심입니다 자본재 수출비중이 높은나라는 환율에 덜 민감한데요 그 이유는 기업과의 비즈니스는 소비재와는 달리 쉽게 물건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엔화가 높아져도 꾸준히 경상흑자가 발생하는 것이지요 일본 수출의 77%는 자본재 공업용원료로 기업을 상대로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을 대상으로한 내구소비재는 14.4%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일본의 수출품목의 절반이상이 자본재이다보니 엔고에도 꾸준히 무역흑자가 발생합니다 즉 엔고로 수출제조업 망한다하는것치고는 안정적인상황인것이죠 게다가 일본은 수출의존도는 10%내외로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은 강점이 있는데요 경상수지흑자의 70%가 과거 직접투자에의한 소득수지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2009년 무역흑자빼고 소득수지흑자만으로 경상수지흑자의 76% 차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로 엔고로 무역적자가 나면 일본 경상수지 적자로 파탄날것이라는 주장은 틀리다고 합니다 일본은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도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지않는 구조라고 합니다 또 경상수지 적자가 나면 환율이 내려갈텐데 그러면 엔화약세가 되고 수출제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면서 무역수지가 흑자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빠르게 경상수지 흑자가 될것이라고 합니다 또 일본의 수출구조로 엔고로도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도 일본처럼 자본재를 주력수출품목을 보이는데 일본과는 달리 탄탄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선 한국의 수출의존도가 너무 높고 둘째는 한국이 자본재를 생산하기위해서는 일본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해야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한국이 일본에 자본재를 수입하여 자본재를 수출하는경우 변동성은 작지만 소비재를 수출하는것에 비해 부가가치가 적다고 합니다 한국은 수출이 증가할때마다 일본에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일본같은경우 자본재를 생산해 대기업에 공급하는 역할을 일본 중소기업에서 맡고있지만 한국은 최종생산제를 생산하는 전 공정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자본재를 공급하는 부문이 뭉텅 빠져잇다고 합니다 즉 대기업이 수출을 늘릴수록 중소기업이 혜택을 입는것보다 일본 자본재를 수입하는것이 늘어나는 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시대부터 한국은 일본을 벤치마킹해서 국내경제를 육성하는 길을 택했는데 한국에서는 최종생산재를 생산하는 전반 부분에서 일본 자본재에 의존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 수출 대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면서 국내 산업의 생태계를 볼만한 상황이 안된다고 합니다 즉 좋은 품질의 저렴한 자본재를 생산하는 나라 일본을 의존할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자는 부가가치의 원천이라는것도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의 이익이 높아졌다고 부가가치가 높아지는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인건비를 늘리든 줄이든 경상이익이 증감할뿐이지 경상이익에 인건비를 더하는 부가가치금액은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본의 제조업체가 인건비가 싼 중국기업에 비즈니스를 빼앗긴다해도 지구전체의 부가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일본이 벌뻔했던 부가가치가 중국으로 이동했을뿐이라고 말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는 생산되는 제품이 어디서 생산되든 모두 똑같은 제품이 된다고 합니다 일본대신 중국이 수주했다해서 부가가치금액이 증가하는것이아닌 그냥 일본에서 중국으로 부가가치가 이동했을뿐이라는것이죠 결국 인건비 인하에의한 이익 인상 만으로 부가가치가 확대되지않고 부가가치의 구성요소인 경상이익과 인건비 사이에서 돈이 이동할뿐이라고 합니다 그럼 부가가치를 확대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부가가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한국처럼 국내시장을 과점화하고 법인세를 내리면 "기업의 부가가치"는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와 정부가 손해를 봅니다 국가전체를 보면 소비자와 정부가 받아야할 부가가치가 대기업으로 옮겨갔을뿐입니다 이런상태라면 진정한 부가가치 증대는 없는것이죠 부가가치의 원천은 인간의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면 기존에 존재하지않앗던 새로운 수요가 생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요는 gdp를 의미하므로 새로운 부가가치라고 바꿔 말할수 있습니다 일본은 과당 경쟁 시스템으로 일본의 소비자에 선택을 받으려고 애를써야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제구조로 부가가치 창출면에서 다른 나라는 일본을 따라잡을수 없다고 합니다 그것에대한 근거로 저자는 특허수지 그래프를 제시하는데요 2003년 이후로 일본의 특허수지는 흑자로 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은 다른 미국이나 독일에서도 특허수지에서 흑자가 난다고 합니다 일본은 gdp대비 연구개발비에서 이미 오랫동안 1위를 고수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높은 연구개발비는 일본 과당경쟁 시장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경쟁 결과로 일본 기업은 자본재분야에서 매우 강하다고 합니다 nc공장기기 공업용로봇 판유리 액정편광판보호필름 반도체기반용실리콘웨이퍼등 일본 자본재의 세계점유율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최종생산재를 만드는 공정에서 자원단계에서 소비재 단계에 이르는 공정에서 일본기업은 다른 나라를 압도하는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있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한국 대기업이 수출구조를 늘릴수록 일본무역흑자가 확대되는 구조가 성립된다고 하네요 일본이 산업은 자원만 있으면 소비재까지 일본안에서 다 만들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 직접투자에서의 결과물 소득수지로 자원은 충분히 살수있는 경상수지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즉 결론은 일본은 수출이 안중요하다는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산업구조가 훨씬 한국보다 건전하다는점 굳이 한국처럼 정부 국민을 희생해가면서 수출지향정책을 쓸필요가 있는가로 귀결이 됩니다 결론:읽으면서 정말 놀랐던게 일본이 한국산업에대한 치밀한 분석력입니다 그리고 과거 10년동안 한국 정책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무자비했는가를 알수가 있었네요 정부한테 뜯기고 기업한테 뜯기고 과연 조선시대나 현재나 한국 국민들의 삶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2010년도 금융위기 이후 대기업을 통한 급속한 경제 회복으로 일본의 부러움에 좀 흠집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과거 한국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점 산업과 유통의 독점으로 한국의 물가수준이 높다는것 하지만 임금은 그에비해 턱없이 낮다는것 대충 알았지 이 책을 보면서 한국의 산업의 기형적인 구조를 너무 쉽게 풀어주어서 쉽게 알수 있었네요 책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했지만 한국 기업이 자국의 국민 정부를 희생을 바탕으로 존재한다는것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않고 경제학 수식을 통해 드러나기에 상당수 국민들은 희생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은폐되어있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불공정 거래가 발생했지만 이것을 설명하기가 직관적이지 않으니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었겠다 싶었네요 저자는 이명박 정부에 매우 호의적이라 당시 정부의 정책을 호의적으로 해석했음에도 굉장히 심각했다는점 2009년도 이후 한국 정책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중립적으로 정말 잘 알수 있었던 책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