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짱]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4.1.18.]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1.17., 일부개정]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 현행 18 종류의 부동산 관련 공적공부(公的公簿)를 하나의 공부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943호, 2013. 7. 17. 공포, 2014. 1. 18.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포함하고 지적기술자의 업무 정지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근거를 마련하고, 측량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 근거 마련(제16조제6호 신설)
    보안성검토를 거친 영문판 수치지형도의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해외 인터넷포털 등이 임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국내지명의 표기 오류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마련(제32조의2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기술자의 경력 등의 거짓 신고, 기술경력증의 불법 대여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하거나 시ㆍ도지사가 지적기술자의 위법 사항을 보고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요청하고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체 없이 처분하며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도록 함.

  다. 측량업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 명확화(제35조제2항)
    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측량기술 경력증명서는 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하고, 보유 장비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함으로써 측량업의 부실 등록을 방지하도록 함.

  라.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제62조의2 및 제62조의3 신설)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지적소관청이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불일치를 발견하면 해당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지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종합공부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17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대통령령 제25104호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를 "(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ㆍ복구ㆍ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매년 2월 말까지"를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 제목 "(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을 "(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 단서"를 "법 제16조제1항 단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이 항에서"를 "이 조에서"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제22조 중 "지적기술자"를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법 제28조제1항"을 "법 제28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20조의3 및 제21조"를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로 한다.

제2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나. 지적공부를 정리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경력증명서"를 "경력증명서(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5조제6항 중 "이를 공고"를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적측량수행자가"를 "지적측량수행자는"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억원 이상"을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를 "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제43조의 제목 "(보험금의 지급)"을 "(보험금의 지급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44조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측량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을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측량협회"를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로 한다.

제51조 중 "측량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중 "측량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제54조를 삭제한다.

제55조의 제목 "(지상 경계의 결정 등)"을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기준은"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4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를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를 "지적확정측량의"로 한다.

제56조제3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지적확정측량"으로 한다.

제3장제2절에 제62조의2 및 제6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5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83조제1항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종전의 제12호) 중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1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제97조제2항 중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 이내"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이내"로 한다.

제99조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한다.

제101조제3호 중 "측량협회"를 "협회"로 한다.

제10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8항 중 "측량협회"를 각각 "협회"로 한다.

별표 7 중 지적측량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 구분의 기술능력란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연안조사측량업의 장비란 제3호 중 "전자측위기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를 "GPS수신기"로 하며, 같은 표의 항공촬영업의 장비란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의 수치지도제작업의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 중 지적측량업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8의 비고란 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ㆍ단서 및 제5호 중 "기술능력"을 각각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란 제6호 중 "측지측량업ㆍ지적측량업ㆍ공공측량업"을 "측지측량업ㆍ공공측량업"으로 하며, 같은 란 제8호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란 제10호 중 "일반측량업의 장비기준"을 "일반측량업 및 지하시설물측량업의 장비기준"으로 한다.

별표 10의 구분의 기술능력란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의 비고란 제3호 본문 및 제4호 중 "기술능력"을 각각 "기술인력"으로 한다.

별표 11의 구분의 기술능력란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일반성능검사대행자의 시설 및 장비란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의 비고란 제2호 및 제3호, 제4호 본문ㆍ단서, 제5호 및 제7호 중 "기술능력"을 각각 "기술인력"으로 한다.

별표 12의 비고란 제1호 중 "기술능력"을 "기술인력"으로 한다.

별표 13 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해관계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기본측량성과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최종성과를 얻은 것으로서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토지개발사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착공하는 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및 재심사 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4조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 또는 종전의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측량업 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측량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41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보장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측량업의 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8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측량업을 등록한 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 이 경우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부동산종합공부의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③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을"을 "토지대장 등본 이나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로 한다.
  ④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⑤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의 자료는 부동산종합증명서로 대체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⑦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건축물대장"을 "건축물대장 또는 부동산종합공부"로 한다.
    이 경우 토지대장, 지적도는 부동산종합공부의 토지 관련 자료로 대체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⑧ 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건축물대장과 제4호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6조의3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로 대체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1.17., 일부개정]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고시) 법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와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지적기준점 중 지적삼각보조점과 지적도근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지적소관청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0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 등의 고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수로기준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지적기준점표지의 설치(이전·복구·철거 또는 폐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하여야 한다.	제11조(지형·지물의 변동사항 통보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매월 말일- - - - - -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고시는 최종성과를 얻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13조(측량성과의 고시)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기본측량성과의 고시에 포함된 국가기준점 성과가 다른 국가기준점 성과와 연결하여 계산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산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측량성과를 고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기본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법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16조(기본측량성과 및 공공측량성과의 국외 반출) ①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 정부와 기본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기본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이하 “지도등”이라 한다)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수치지형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등고선, 발전소, 가스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6. 축척 2만5천분의 1인 영문판 수치지형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②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외국정부와 공공측량성과를 서로 교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외국 정부 간에 체결된 협정 또는 합의에 따라 공공측량성과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   2. 정부를 대표하여 외국 정부와 교섭하거나 국제회의 또는 국제기구에 참석하는 자가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반출하는 경우   3. 관광객 유치와 관광시설 홍보를 목적으로 지도등 또는 측량용사진을 제작하여 반출하는 경우   4. 축척 5만분의 1 미만인 소축척의 지도나 그 밖에 필요한 간행물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5.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지도로서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의 지원을 받아 보안성 검토를 거친 경우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제21조제4항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 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법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현지조사자의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량기술자 중 지적분야 측량기술자(이하 “지적기술자”라 한다)- - - - - - - - - - - - - - - -.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및 제21조 중 “중앙지적위원회”는 “지방지적위원회”로, “국토교통부”는 “시·도”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재심사”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로 본다.	제23조(지방지적위원회의 구성 등) -  제28조제2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0조의3, 제21조 및 제22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하려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신청하여 측량을 실시한 후 심사청구서에 그 측량성과와 심사청구 경위서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 청구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한다)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 - - - - - - -.
<신  설>	1.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신  설>	2. 지적측량수행자(지적측량수행자 소속 지적기술자가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법 제29조제6항에 따른 지적측량 적부심사의 재심사 청구를 하려는 자는 재심사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적측량의 적부심사에 관한 재심사 청구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 - - - - - - -.
1. 지방지적위원회의 지적측량 적부심사 의결서 사본	<삭  제>
2. 재심사 청구 사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2조의2(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중앙지적위원회에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에 관한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2. 시·도지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 경우    가. 법 제42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나. 지적공부를 정리한 측량성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표본검사를 실시하여 법 제42조제1항제3호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② 중앙지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에 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결과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분하고,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생  략)	제35조(측량업의 등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1. - - - - - - - - 기술인력- - - - - - - - - - - - - - - - - 각 목-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가목의 인력에 대한 측량기술 경력증명서	나.- - - - - - - - - - - - - -  경력증명서(발급일부터 1개월 이내의 것으로 한정한다)
2. 별표 8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2.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를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 - - - - - - -.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는 등록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7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술능력 및 장비	4. 기술인력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법 제5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1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① 지적측량수행자는 - - - - - - - - - - - - - - - - - - - - - - -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지적측량업자: 1억원 이상	1. 지적측량업자: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2. 법 제5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20억원 이상	2. - - - - - - - - - - - - - - - - - - -  보증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보증보험
② 지적측량업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항제1호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3조(보험금의 지급) ①·② (생  략)	제43조(보험금의 지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가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일부를 지적소관청의 지적측량성과 검사 과실로 인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52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44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6조(수로사업의 등록)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수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수로사업의 등록)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별표 10에 따른 기술능력을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1. - - - - - - - -  기술인력- - - - - - - - - - - - - - - - - 각 목-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2. 별표 10에 따른 장비를 갖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	2.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각 목-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9조(측량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측량협회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9조(협회의 정관 기재사항) - - - - - - - - - - - 측량협회 및 지적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 - - - - - - - - - - - - - - - - - - - - - -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제51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4항에 따라 측량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해양조사협회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관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회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2조(협회의 지도·감독)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측량협회와 해양조사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감독한다.	제52조(협회의 지도·감독) ① - - - - - - - - - - - - - - - - - -  협회- - - - - - - - - - - - - - - - - - - -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을 하게 하거나, 측량협회 또는 해양조사협회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제54조(지상 경계의 위치표시 등) 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異動)에 따라 지상경계를 새로 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상 경계점 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 등) ① 지상 경계를 새로 결정하려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 - - - - -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 제54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한 후 측량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 - -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되어 실시하는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지적확정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② (생  략)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법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 다만, 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지적확정측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신  설>	제62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등) ① 지적소관청은 법 제76조의5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4조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을 위하여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 상호 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불일치 등록사항”이라 한다)을 확인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불일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법 제76조의3 각 호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 등록사항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정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5조(분할 신청)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법 제8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지개발사업	12. 「철도건설법」에 따른 고속철도, 일반철도 및 광역철도 건설사업
<신  설>	13.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건설사업
<신  설>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개발사업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생  략)	제97조(성능검사의 대상 및 주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는 최초의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起算)하고, 이후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 31일 이내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만료일 - - - - - - - - - - - - - - -.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법 제96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11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제99조(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인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01조(연구기관) 법 제9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제101조(연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법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측량협회	3. - - - - - - - - - - - -  협회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측량협회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별표 12의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이하 “측량성과 심사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제104조(권한의 위탁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2항제9호에 따라 법 제40조에 따른 측량기술자 신고의 접수 및 기록의 유지·관리, 측량기술경력증의 발급,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제출 자료의 접수, 측량기술자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 업무를 측량협회에 위탁한다.	⑧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협회- - - - - -.
⑨·⑩ (생  략)	⑨·⑩ (현행과 같음)

[ 장고시 & 장진영행정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