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주차/국제개발협력학과 신은지/그린 ODA 확대방안 조사 및 사업발굴 용역 최종보고서(4)_그린ODA

[신은지]

제 3장 분야별 한국형 그린ODA 대표 사업모델 수립

1. 기후·환경 부문 산업기술 역량 진단

1.1. 기후·환경 부문 산업기술 역량 진단

◦ 제 3장 1절에서는 사업모델 수립에 앞서 국내 기후·환경 부문 산업기술 역량 진단을 위해 국내외 유관기관 자료를 조사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있는 기후·환경 부문 산업 분야를 분석함. 이를 통해 ODA 사업 진출에 적합한 분야별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추후 사업모델에 반영하고자 함.

(1) 기후기술 국가연구개발 투자액·매출액·수출액 분석에 따른 유망 기술 도출

□ 기후기술 국가연구개발 투자액·매출액·수출액 분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녹색기술센터(GTC)의 기후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통계는 45대 기후 기술 분야별 연구개발 투자액을 집계하고 분석한 자료로, 세부 기술별 투자 비중, 최근 투자 추이 변화 등을 살펴볼 수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는 민간투자 활성화로 이어지므로29) 한국이 보유한 기후 기술 현황에 대한 하나의 척도로 볼 수 있음. 또한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녹색기술센터(GTC)가 발간하는 기후 기술 산업통계의 매출액·수출액도 기후 기술 역량 진단에 활용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녹색기술센터(GTC)의 기후 기술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통계에 따르면 2 021년 기후 기술 연구개발사업 투자 규모는 3조 4,291억 원으로 집계됨. 이는 국가 전체 연 구개발사업 투자액 26조 5,791억 원 중 12.9%의 비중을 차지함.

- 기후 기술 투자액은 2016년 2조 5,583억 원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6.2%씩 증액됐으며 전체 연 구개발사업 투자액 중 매년 13.0% 내외의 비중을 기록함.

- 기후 기술 투자액 중 68%는 기후변화 완화, 27.8%는 기후변화 적응 분야이며 4.2%는 다분야 중첩에 배정됨.

• 산업계가 보유한 기술들의 전반적인 수준은 기술성장기가 60.8%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도입기 (20.2%), 기술성숙기(11.2%), 기술개발기(7.7%), 기술쇠퇴기(0.2%) 순으로 이어짐.

• (기후변화 완화) 기후 기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소분류별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매출액, 수출액을 확인하고 우선순위 기술의 정의를 분석하여 기후변화 완화의 유망기술을 도출함.
• (투자액)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분석 결과, 소분류별 투자액 1순위는 신재생에너지(18.3%), 2 순위는 에너지 수요(17.0%), 3순위는 에너지 저장(11.7%) 분야였고, 세부기술별 투자액 1순위 는 에너지 수요 분야 중 수송 효율화 기술(8.7%), 2순위는 전력 저장 분야 중 전력 저장 기술(8.4%), 3순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태양광 발전 기술(5.4%)이었음.
• (매출액·수출액) 2020년 매출액 1순위는 에너지 수요(35.0%), 2순위는 에너지 저장(25.6%), 3 순위는 신재생에너지(19.0%) 기술 산업으로 나타났고, 수출액에서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져 수출액 1순위는 에너지 저장(36.0%), 2순위 에너지 수요(29.4%), 3순위 신재생에너지(19.9%) 기술 산업이었음.

• (기후변화 적응) 이어서 기후변화 완화의 유망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 분류별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매출액, 수출액을 확인하고 우선순위 기술의 정의를 분석함.
• (투자액)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된 소분류 중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1순위는 농업·축산(6.3%), 2순위는 기후변화예측 및 모니터링(5.3%), 3순위는 물(5.1%) 분야로 나타남. 세부기술 중에는 기후변화예측 및 모니터링 분야의 기후예측 및 모델링 기술(3.8%)과 건강 분야의 감염 질병 관리 기술(3.8%)이 투자액 공동 1위였고 이어서 농업·축산 분야의 작물재배·생산 기술(3. 3%)이 3순위를 차지함.
• (매출액·수출액) 2020년 기준, 매출액 1순위는 물(6.1%)이었고 2순위 농업·축산(2.2%), 3순 위 건강(0.2%) 기술 산업이 뒤따랐음. 수출액은 1순위 농업·축산(3.7%), 2순위 물(1.4%), 3순위 건강(0.2%) 기술 산업 순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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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 기술 현황 분석에 따른 유망기술 도출

• 상기 기후기술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매출액, 수출액을 종합해 볼 때, 기후변화 완화는 △신 재생에너지, △에너지 수요, △에너지 저장 분야, 기후변화 적응은 △농업·축산, △물 △건 강, △기후변화 예측 및 모니터링, 융복합은 △기타 기후변화 관련 기술, △에너지 하베스팅,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분야가 투자 및 시장 진출 규모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것으로 분석됨. 각 분야 내 포함된 세부기술을 살펴보고 ODA 시장 진출에 적합한 기술을 도출함.
•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완화에서 가장 유망한 분야로 선정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수요, 에너지 저장 분야의 세부 기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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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된 기술은 크게 재생에너지인 태양광·풍력·바이오· 해양·폐기물·지열·수력·태양열 발전과 신에너지인 수소 제조, 연료전지 기술을 포함하고 있음. 태양의 빛 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태양광 발전과 태양의 열에너지를 변 환해 활용하는 태양열 기술은 별도의 범주로 분류된 것이 특징이며, 폐기물에너지를 재생에 너지로 보고 있음. 태양광에너지 기술은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세부기술 중 국가연구개발의 투자액의 비중(5.4%)이 세 번째로 큼.

- (에너지수요)에너지수요기술은크게수송,산업,건축분야로나뉘고,각분야의에너지효 율성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술들임. 이 중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 는 기술인 수송 효율화는 국내 기후기술 중 가장 유망한 기술로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세부 기술 중 국가연구개발 투자 규모(8.7%)가 가장 큼.

- (에너지저장)에너지저장기술에는전력저장과수소저장이있음.전력저장기술은전력의 품질 개선, 에너지 효율 개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수소 저장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생산된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임. 전력 저장 기술은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세부기술 중 국가연 구개발 투자액 비중(8.4%)이 두 번째로 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48867&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골프장 추진' 거제 노자산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확인"

거제도 노자산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관련 뉴스. 흥미로워서 첨부! 

-> 탄소흡수원 그 자체인 노자산 일대를 밀어버리고 골프장, 숙박시설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 2017년부터 지역 내 환경단체와, 주민, 개발업체가 분쟁 중

의견:

-보고서 목차 참고

-1992년 리우 회의(Earth Summit)의 결과로 환경과 관련된 세 가지 협약(생물다양성 협약, 기 후변화 협약, 사막화 방지 협약)이 채택되자 개발금융의 환경 및 기후변화 주류화를 돕고 그 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998년에 리우마커가 도입됨. 리우마커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 화 적응(2010년에 도입), 생물다양성, 사막화 방지 총 4가지 마커로 구성돼 있고 모든 마커가 환경과 관련돼 있지만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마커 2가지임. 리우마커 분류상 기후변화 완화, 적응, 교차 분야의 그린 ODA 중 기후변화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 중에서도 탄소흡수원에 관한 한국형 사업모델을 살펴볼 예정임. 

-리우마커: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맺어진 3대 환경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해 사용되는 개발 재원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분류법을 의미. EDCF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심사할 때 리우마커 부여 여부 검토를 원칙으로 함. 주요 반영되는 리우마커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마커임.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거나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운송, 폐기물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성이 높은 분야의 경우가 해당됨.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개념

다음 읽어봐야 할 문헌 목록:

1. Green ODA Focus 1_COP27(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과 그린 ODA by KOICA

2. 국토환경 분야 그린뉴딜 ODA 추진방향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