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모의고사(3) | |||||||||
문제지 유형 |
B형 |
문제수 |
80문제 |
시험시간 |
50분 |
응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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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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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그 발송시점에 성립한다.
② 청약에 대해 회답이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청약을 한 경우 그 회답이 없더라도
승낙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③ 약관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당사자가 약관조항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할 수 있고, 합의내용은 약관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④ 청약에 대해 일부만을 승낙한 경우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 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는 두 청약 모두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42. 점유권에 대한 다음 기술 중 잘못된 것은?
①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회복자에 대하여 자신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가액증가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내에서는 타주점유이다.
③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하고 그 오신에 대하여 오신할
만한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점유보조자는 점유방해자에 대하여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건물의 일부가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기 위해서는 건물이 구조상 독립성과 이용상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이의 판단은 객관적, 물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집합건물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자신의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③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은 건물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④ 대지와 전유부분의 분할처분금지는 선의의 물권취득자, 즉 대지취득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⑤ 구분소유권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의
의무를 부담하고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44. 다음 중 선․악의 구별의 실익이 없는 경우는?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에서의 제3자
②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에서 계약의 해제권 행사 후 물권을 취득한 제3자
③ 과실(果實)을 수취한 경우 점유회복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는 점유자
④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토지를 매수한 자
⑤ 매매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경우의 매수인
45. 임차권의 양도 및 전대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전대의 경우에 임대인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소멸하면 전대차는 소멸함이 원칙이다.
③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전대차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④임대인의 동의 없는 양도 및 전대의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점유가 된다.
⑤ 임대인의 동의는 양도 및 전대의 경우에 효력발생요건이다.
46. 다음 가등기담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양도담보권자는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자신이 사용수익
을 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다름대로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객관적인 청산금의 평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담보권 실행의 통지로서의 효력이나 청산기간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③ 가등기담보등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때부터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채무자는 채
권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④ 대물변제예약 당시의 담보물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⑤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서 가등기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청산을 마치고 담보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때이다.
47.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건물의 임차인일지라도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② 법정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
터 3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생긴다.
③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 관하여는 소액사건심판법의 일부규정이
준용된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의 최우선변제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⑤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
인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48. 甲과 乙 사이에 甲의 건물과 乙의 토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甲과 乙의 계약은 당사자에게 행위능력이 있어야 성립한다.
② 甲과 乙의 교환계약이 현저히 공정성을 결여하고 있으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③ 甲의 사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④ 甲과 乙의 교환계약은 물권적 합의와 등기를 갖추어야 비로소 물권이 변동된다.
⑤ 乙의 임야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교환계약이 성립한다.
49. 甲의 대리인 乙이 丙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乙의 대리행위에 있어 하자의 유무는 본인인 甲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② ①의 경우 그 대리행위의 하자에서 생기는 효과는 대리인에게 귀속한다.
③ 乙이 丙에게 사기를 한 경우 丙은 甲이 그 사실을 알든 모르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④ ③에서 丙이 취소를 하는 경우 취소의 의사표시는 甲에 대하여만 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丙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甲과 乙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5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②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④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위해 목적건물의 점유회복이 필효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⑤ 동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가건물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된다.
51. 협의의 무권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추인을 인정하지 않는다.
② 본인의 무권대리인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도달 전이라면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③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대리인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의사표시를 발신할 당시에는 대리권이 있었으나, 도달 전에 대리권이 소멸한 때에는 무권대리가
된다.
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예외적으로 계약의 무권대리와 동일하게 취급
하는 경우가 있다.
52. 다음 중 가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 당시로 소급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이후 본등기가 행해진 경우에는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 삼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장차 본등기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아도 가등기할 수 있다.
④ 가등기가 되어있다고 해서 소유자가 처분할 권리를 잃는 것은 아니다.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실행하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실행된 제3자의 등기는 어느 것이든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5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와의 계약을
해제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없다.
②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하였는데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형성권으로서 상속․양도의 대상이 되며 또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된다.
④ 채무자는 제3자의 급부청구에 대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지는 못한다.
⑤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대신 급부함으로써 채무이행을 완료할 수
있다.
54. 甲이 乙에게 1억원을 차용하면서 9월 30일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甲 소유의 토지로 대물변제하기로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위와 같은 권리를 정지조건부 권리라 한다.
② 계약체결 이전에 이 토지가 토지수용된 경우였다면 조건부계약은 무효이다.
③ 乙이 甲의 토지에 가등기한 경우에는 이후 제3자에게 처분하여도 乙은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④ 甲이 9월 30일 이전에 제3자 丙에게 이를 처분하였다면 乙은 즉시 甲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乙은 조건성취 이전이라도 조건부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55. 甲은 乙에게 법률행위에 기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乙은 甲․乙 사이의 사정을 전혀 모르는 丙에게 그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음 중 丙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①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임이 밝혀진 경우
② 甲이 등기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둔 사실을 모르고 乙이 甲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③ 甲과 乙 사이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둔 경우
④ 甲과 乙 사이에 담보목적의 가등기를 했다가 甲의 채무불이행시 청산금의 지급없이 乙 명의로 본등
기를 경료한 경우
⑤ 甲이 과실 없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빠져 乙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후에 그 매매계약을 취소
한 경우
56. 매매의 예약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매매예약의 종류를 어느 것으로 할 것인지는 예약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것이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
②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따른 권리는 가등기를 통해 보전할 수 있다.
③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상의 권리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는 점
에서, 예약상의 의무자가 승낙을 하여야 할 채무를 지게 되는 편무예약과 구별된다.
④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행사 여부를 최고
할 수 있고,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며 또 매매당사자의 지위에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는 없다.
57. 다음 보기 중 부동산이 A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A 소유의 부동산에 B가 문서를 위조하여 불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자,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말 소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다. ㉡ B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되어 A가 경락을 받고 경락 대금을 납부하였으나, 아직 등기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 ㉢ B소유의 토지에 대해 B의 사망 후 상속인이 나타나 지 않아 국가에서 무주부동산으로 처리, 국유재산법 에 의해 국유재산으로 지정하였으나, 그 후 상속인이 A임이 밝혀졌다. ㉣ B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A가 B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 소판결을 받고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아직 등기를 하 지 않고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58. 물권적 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유치권자․질권자에게는 민법의 규정상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판례에 의하면 甲이 자신의 토지위에 불법이로 건물을 축조한 乙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甲이 그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여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면 甲은 乙에 대하
여 불법점유에 대한 방해배제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본다.
③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자는 현재의 물권자이고, 상대방은 그 물건의 현재의 점유자이다.
④ 지역권자나 저당권자에게는 물권적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물권적 방해예방청구권은 물권의 침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았지만 장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발생의 예방과 더불어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59.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된다. ㉡ 저당채무의 변제와 저당권의 말소의무에 관해서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한다. ㉢ 어느 일방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상대 방의 이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한다. ㉣ 소송에서 피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인정된다 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고려하 여야 한다. ㉤ 수령지체에 빠진 자에게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인정된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
60.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으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자의 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
② 채무자가 보증인을 기망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 보증인은 채권자의 그 사실에 대한 인식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기망에 의하여 하자 있는 물건에 관한 매매가 성립한 경우에 매수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묻거나 사기
에 의한 취소권 행사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
④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의해 착오에 빠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상대방이 증여받은 물건을 선의
의 제3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⑤ 대리인은 제3자의 사기 강박에 관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
방이 사용자 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61. 부동산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후에 등기부가 멸실되었더라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② 등기는 물권변동의 효력 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므로,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더라도 물권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③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어 등기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으로 말소등기 대신 새로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무효등기의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
자가 생기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⑤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는 한 멸실된 건물의 보존등기를 멸실 후 신축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하
는 것도 허용된다.
62.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분필절차를 밟지 않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공용물이나 공공용물은 사법상 거래의 객체가 되지 못하는 불융통물이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공용폐지처분이 없는 한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③ 지분소유권도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④ 취득시효의 목적물은 타인의 물건임을 요하며, 자기소유물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⑤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
63.
다음 중 각각의 존속기간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의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한다.
② 지역권의 존속기간에 대한 민법의 명문규정은 없다.
③ 전세권과 임대차는 최장기간의 규정은 두고 있으나, 최단기간의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④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에서는 당사자 쌍방은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나,
지상권에서는 법정기간 내에는 소멸통고할 수 없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64.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제외된다.
②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 한
명의신탁약정은 약정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된다.
③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소유권등기가 경료되었어도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다.
④ 부동산의 지상권이 타인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⑤ 매도인이 계약명의 신탁에 관하여 악의인 경우,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65. 다음 중 전세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그 건물 전체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경매청구권이 인정되
지 않는다.
② 전세권은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그 담보하는 전세금반환채권과 분리
하여 양도할 수 없고,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처분이 있으면 언제나 전세권도 함께 처분된다.
③ 전세권에 대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
하여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 없고, 다만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추심명
령․전부명력을 받거나 또는 제3자가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④ 건물전세권에 인정되는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 없이도 전세권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⑤ 건물의 2층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이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기 이전에 설정되었다가 경락
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1층 부분을 목적물로 하고 있었던 임차권도 경락으로
인하여 더불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다.
66.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선의취득에 의한 물권취득의 효력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선의 취득자가 임의로 선의취득
의 효과를 거부하고 종전 소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받아갈 것을 요구할 수 없다.
② 횡령된 동산도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질권설정자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믿고 과실없이 질권을 설정받은 경우에는 질권을 선의취
득한다.
④ 타인의 동산을 보관하던 乙을 소유자라고 오신하여 그로부터 동산을 매수함과 동시에 그것을 乙에게
임대해준 甲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한다.
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소유가 아닌 동산을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인도받은 매수인
(경]락인)은 그 동산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67. 다음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a) 환지 전에는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지상건물 이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건물 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에게 환지된 토 지에 대하여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된다. b) 토지를 매수하여 사실상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건물이 강제경매된 경 우에도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c)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소유 가 아닌 부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d)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2년분 이상의 지료를 연 체할 경우에는 민법 제287조에 따른 지상권소멸청구 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소멸한다. |
① a), b) ② a), b), c) ③ a), b), d) ④ c), d) ⑤ b), d)
68. 다음 중 권리의 성질이 다른 것은?
① 시계소유자 甲은 시계수리공 乙에게 수리를 부탁하였고, 그 후 시계의 반환을 청구하자 乙은 수선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 이를 거절하였다.
② 건축업자 甲은 건물을 준공하였으나 건축주 乙이 공사대금을 지불할 때까지 그 건물의 명도를 거절
하였다.
③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거절하였다.
④ 운송업자 甲은 목적물을 운송한 후 운임을 지불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하였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익비를 지불할 때까지 임차목적물의 명도를 거절하였다.
69.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저당권이 침해된 경우에 저당권자는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변제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양자를 중첩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②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부분이 기존 저당 목적 건물에 부합한 경우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③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⑤ 공동저당권자는 각 저당부동산의 전부를 동시에 집행할 수 도 있고, 또는 각 부동산을 순차로 집행하
여 만족을 얻을 수도 있다.
70. 공유에 관련된 다음 기술 중 타당한 것은?
①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공유자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무효가 된다.
③ 공유자간에 공유물 분할금지특약이 있으면 새로운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④ 과반수의 지분권을 가진 공유자가 공유물의 특정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것을 정하더라도
이는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⑤공유자가 1년 이상 관리비용을 지체한 때 다른 공유자는 무상으로 그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71. 위험부담에 관한 설명 중 부당한 것만으로 결합된 것은?
㉠우리 민법상 채무자주의가 원칙이나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권자주의를 예외적으로 취한다.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으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자의 이행불능이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채무자는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쌍무계약이 성립한 후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이 행할 수 없는 경우에도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임의규정이어서 당사자의 특약으로 적용배제시킬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72. 공동저당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동시배당에 관한 민법규정은 후순위저당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② 저당목적 부동산의 소유자 및 후순위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시배당의 경우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부담을 안분한다.
③ 이시배당의 경우에는 경매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선순위저당권자가 동시배당의 경우에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한다.
④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각 토지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병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병은 을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행사
할 수 있다.
⑤ 채권자 갑이 주채무자 을과 물상보증인 병 소유의 각 토지위에 1번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후, 을의
토지에 대한 경매를 통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은 경우에 을 토지의 2번 근저당권자 A는 병 토지에
대한 갑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
73.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수인공동의 계약에서 해제권의 행사는 어느 1인이 1인에게 행사하여도 전원에게 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계약의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에서 제3자에는 채권의 양수인도 포함된다.
③ 계약의 해제로 원상회복을 하는 경우 원물을 상환할 때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
하여야 한다.
④ 계약의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배상액은 이행기를 기준으로 한다.
⑤ 계약해제로 당사자 쌍방이 원상회복의무․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된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74.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는 마음 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 는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 의표시라고 할 수 없다.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 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 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고의로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 격지자간의 승낙과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에 관하여는 발신주의를 취한다. |
① ㉠, ㉡, ㉢, ㉤ ② ㉠, ㉤ ③ ㉤ ④ ㉢, ㉤ ⑤ ㉡, ㉣, ㉤
75.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② 경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유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③ 경매에서 2차적으로 채권자에게 담보책임을 묻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배당받은 경락대금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④ 매매의 목적물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 매수인은 선․ 악의를 불문하고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이를 배척하는 특약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
76.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지상권자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며, 이에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
한 것은 무효이다.
②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은 1차적으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하여야 하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때에 2차적으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도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임차인 소유의 건물이 임차 토지 외에 제3자 소유의 토지 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그 건물
전체의 매수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⑤ 토지임차인의 차임연체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임차인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77.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매도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인에게 상계를 요구한 것은 법정추인이 된다.
② 추인권자가 수인인 경우 1인의 추인으로 다른 추인권자의 추인권은 소멸한다.
③ 법정추인도 취소권의 존재를 알고서 추인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이 정한 일정한 사실 가운데 하나가 있어야 한다.
⑤추인할 법률행위가 요식행위이더라도 그 추인에는 그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78. 매도인 甲과 매수인 乙은 A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는 매매계약에 합의를 하였으나, 지번(地番)에 관하여 착각을 일으켜 甲소유의 B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표시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乙 앞으로 B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乙은 이를 다시 丙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甲은 B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고, 이 경우 丙은 민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선의인 한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매매계약은 A토지에 관하여 성립한다.
③ B토지에 관하여 유효하게 매매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현재 B토지의 소유권은 丙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甲과 乙 사이에 어느 토지를 목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와 상관 없이 丙은 선의인 한 공신
의 원칙에 기하여 유효하게 B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⑤ 매매계약은A토지에관하여성립하고,甲은오표시무해의 원칙에 기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79.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① 기부(寄附)행위와 같은 무상행위에도 부담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될 수 있다.
②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이라는 세 가지 요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③ 급부와 반대급부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면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은 추정된다.
④ 상대방이 당사자 일방의 궁박․경솔․무경험에 편승하여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의도나 인식은 요하지
않는다.
⑤ 경매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재산권의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80. 甲은 자기 소유의 주택을 임차인 乙에게 보증금 2억원과 월차임 60만원, 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대로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종전의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이율은 연 1할4푼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乙이 2달분의 차임을 연체하였으면, 비록 그것이 연속된 연체가 아니라고 하여도, 甲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의 존속을 전제로 한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비롯한 그 때까지의 모든 법
률관계는 소멸한다.
④ 甲과 乙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그 건물에 丁을 위한 저당권이 적법하게 설정되어 있었다고
하면, 乙은 그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대금으로부터 丁보다 우선하여 그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가 없다.
⑤ 甲이 위 주택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하여 乙의 주민등록을 몰래 다른 곳으로 이전한 경우
라도 乙의 대항력은 상실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해설]
41.
정답④
청약의 내용에 변경을 가하거나 조건을 붙인 승낙은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 일부만을 승낙한 경우에도 같다.
42.
정답①
①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3.
정답④
④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하지 못한다(동법 제20조 ②). 그러나 이 때에 분리처분금지의 특약은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법 제20조 ③)
44.
정답①
① 무권대리행위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에서 제3자의 권리는 배타적 효력을 갖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보며, 제3자의 선․악의는 불문한다
45.
정답⑤
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대차라도 유효하나 임대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의 동의는 대항요건이다.
46.
정답①
① 양도담보권자는 사용수익원이 없으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하여 임료 상당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47.
정답①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9. 7. 23, [99다25532]).
48.
정답④
①․⑤ 당사자의 능력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허가는 유효요건이지 성립요건이 아니다.
②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원인이지 취소원인이 아니다.
③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49.
정답③
① 대리행위의 하자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한다(제116조 ①).
②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한다.
③․④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알았는 지의 사실여부를 묻지 않고 상대방은 대리인에게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법률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된 경우(예컨대 등기․인도가 이루어진 경우)본인에게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제3자가 丙에게 사기․강박을 한 경우 본인의 악의 또는 과실은 요건으로 하나 대리인의 악의 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50.
정답⑤
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51.
정답⑤
① 판례는 무권대리인이 차용한 금전의 변제기일에 채권자가 본인에게 그 변제를 독촉하자 본인이 그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본다.(대판 72다2309)
②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32조).
③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대리인은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④ 발신 후 사정의 변화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발신할 당시 대리권이 있었다면 무권대리행위가 아니다.
52.
정답④
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은 가등기 당시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만 소급한다.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시 등기의무자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등기의무자로 한다.
③ 장차 본등기할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가등기할 수 없다.
⑤ 가등기 후 본등기 전 경료된 제3자의 등기는 직권말소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가처분 가압류등기나 당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말소예고등기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여도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직권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53.
정답①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만으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므로 그것은 형성권이며, 이것은 재산적 색채가 강하다. 제3자의 권리가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하지만(541조),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 계약을 해제하여 자기의 채무를 면할 수 있다(대판 1970.2.24[69다1410]).
54.
정답④
④ 조건부 권리는 조건성취 이전에는 불확정적으로 배타적 효력이 없다. 조건이 성취됨으로써 비로소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④의 설문처럼 즉시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5.
정답②
①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8조 2항).
② 등기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④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단서 참조.
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109조 2항).
56.
정답⑤
① 매매예약에는 편무예약과 쌍무예약, 일방예약과 쌍방예약의 4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564조 참조.).
② 매매예약을 한 경우에는 장차 본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에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3조).
③과 ④는 제564조 참조.
⑤ 예약완결권은 양도성이 있고, 그 양도는 채권양도에 준하여 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 있어야 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50조 참조).
57.
정답⑤
㉠의 경우 B명의의 이전등기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말소등기를 명하는 승소판결이나 그에 따른 말소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자는 A이다.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187조), ㉡의 경우 경락대금을 다 낸 때,
㉢의 경우 B가 사망한 때에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A에게 귀속한다. 주의할 것은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사해행위취소판결 등)’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행판결은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의 경우 A는 판결을 기초로 등기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70.6.30[70다568]).
58.
정답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제214조). 즉 방해의 예방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해서 청구하는 것이지 더불어 행사하는 것은 아니다
59.
정답③
㉠ 쌍무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채권의 양도 채무인수 등으로 당사자가 변경되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항변권은 존속한다.
㉡ 저당채무의 변제가 선이행되어야 한다.
㉣ 피고의 원용(援用)이 없는 한 직권으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60.
정답②
채무자가 보증인의 사기에 의해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증계약은 보증인과 채권자와의 계약이므로 채권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61.
정답①
⑤ 사항란 등기는 이해관계인 제3자가 없는 경우에는 유용할 수 있으난 멸실된 부동산의 등기는 신축된 건물의 등기부로 유용할 수 없다.
62.
정답④
④ 입증책임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하여 취득시효를 인정하므로 자기소유물일지라도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다면 점유한 사실상태를 주장하여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63.
정답③
③ 임대차에는 최단기간의 제한규정이 없으나, 건물전세권은 1년 미만으로 하지 못한다는 최단기간의 규정을 두고 있다
64.
정답②
②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혼인으로 등기명의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된 경우, 위법한 목적이 없는한 명의신탁약정은 무효행위의 추인법리에 비추어 혼인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대판2002.10.25,2002다23840)
65.
정답②
② 판례는 전세권이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는 이상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는 것이므로 전세금반환채권의 양도는 담보물권의 수반성의 성질상 원칙적으로 전세권의 양도를 수반하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이거나 전세계약의 합의해지 또는 당사자간에 전세권반환채권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전세권의 처분이 따르지 않기로 특약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권양수인은 담보물권이 없는 무담보의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본다(대판 1997.11.25[97다29790] 등).
66.
정답④
④ 점유개정의 형식으로는 선의취득할 수 없다. 동산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점유의 취득은 현실적인 인도가 있어야 한다. 간이인도나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67.
정답①
a) 대판 1996.3.8[95다44535] 환지의 성질상 건물의 부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건물소유자가 그 환지된 토지(건물부지)에 대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거나 그 환지된 토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안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
b) 대판 1994.4.12[93다56053]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상태의 건물에 관하여 강제 경매절차에 의하여 그 소유권자가 다르게 되었다고 하여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68.
정답③
③ 전세금이나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함을 이유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지 유치권이 아니다.
69.
정답①
저당권 침해시에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제750조), 담보물보충청구권(제362조) 및 기한의 이익상실로 인한 즉시변제청구권(제388조 ①)이 발생하는데 손해배상청구권과 즉시 변제청구권은 병합하여 청구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청구권과 담보물보충청구권 또는 즉시변제청구권과 담보물변제청구권과는 택일적 관계에 있으므로, 담보물보충청구권을 행사하면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즉시변제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통설).
70.
정답④
① 제3자가 공유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공유자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제3자에게 부당이득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위치에 있는 공유자의 지분에 대해서 유효하다.
③ 공유물 분할금지특약을 등기하여야 새로운 지분권의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⑤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제266조 ②).
71.
정답②
㉡ 수령지체 중 불가항력의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전환된다.
㉣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행불능의 문제이다.
72.
정답⑤
⑤의 경우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저당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 판례이론에 의하면 민법 제368조 2항은 채무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이 성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셈이며, 나아가 물상보증인에게 후순위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73.
정답⑤
① 수인공동의 계약에서 해제권의 행사는 전원으로부터 전원에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제548조 제1항 단서에서 “해제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해제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에 해제된 계약에서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물권을 취득한 자를 해석한다. 따라서 채권의 양수인은 보호받지 못한다.
③ 원상회복이란 원물상환의 원칙으로 원물을 상환함에는 받은 이익전부를 상환하여야 한다. 즉 과실까지도 상환하여야 한다. 이를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해제당시의 가격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 손해배상액은 해제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74.
정답 ②
㉡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도 적용이 되고, 이 때에는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언제나 유효하게 된다.
㉣ 상대방이 고의로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도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75.
정답④
④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 임차권을 행사하는 자에 의해 사용을 제한 받는 경우에는 선의의 매수인은 사용의 제한을 받는데 따른 손해배상청구권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해제권도 인정되나 악의의 매수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76.
정답④
④ 임차 토지를 경계로 그 위에 걸쳐 있는 건물의 부분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만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전원합의체) 1996.3.21[93다42634]).
77.
정답③
③ 법정추인에서는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모르고 한 경우라도 무방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78.
정답②
② 매매계약은 당사자가 의욕한대로 A토지에 대해 성립하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丙에게 B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丙은 B토지의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한다.
79.
정답⑤
① 민법 제104조가 규정하는 현저히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 함은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하게 하여 부당한 재산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기부행위와 같이 아무런 대가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를 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아니다(대판 1993. 3. 23, [92다52238]).
②․④ 폭리자가 궁박․무경험․경솔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이용하여야 하며, 세 가지 요건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③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궁박․경솔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법리가 적용되려면 그 주장하는 측에서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대판 1969. 12. 30, [69다1873]).
80.
정답③
③임대차가 종료되면 그 원인여하를 막론하고 장래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제550조). 즉 소급효가 없다. 따라서 연체된 차임 등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는 계약의 해지로 기본적 법률관계가 소멸하여도 그대로 존속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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