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소방시설의 산업안전관리비 계상

[yeon-young5895]

소방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건설현장의 화재발생 통보.소화, 피난등의 소화활동을 위한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임시소방시설인 소화기,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을 산업안전관리비에

포함하여 설치할수 있을까요?

여러 소방관계자분들께 자문을 구합니다. 끝.

[차돌dl]

현재는 불가합니다.설치 의무는 지게하고 비용은 어디에도 없읍니다.관련 규정이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타산호랑이]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이므로, 간이소화기 등의 설치가 타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회신 내용중